[차봉규칼럼] 트럼프와 이재명의 닮은 막장정치

[아성]

내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예비후보자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사업자,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 전직 대통령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퇴임 후 기밀문건 유출, 성관계 입막음, 2020년 대선결과 불복모의, 선거개입시도 등 범죄혐의 의혹으로 올해 4차례나 기소돼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입는 파란 수의복을 입고 범죄자 사진 촬영까지 하고 불구속 기소로 풀려나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 예정으로 지방유세를 다니기도 한다. 대선 이전에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유권자들의 선택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에서 탄핵될 위험이 높다고 공화당의원들도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예비후보 중 단연 1위다. 11월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바이든 41% 트럼프 47%로 앞서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미국도 한국정치를 닮아간다.

미국의 대선 및 상 하원 의원 선거가 내년 11월 5일 치러진다. 1년이나 남았지만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38명이 벌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기일이 많이 남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역의원 불출마 선언이 주목받는 것은 90%가 넘는 재선 당선을 포기하는 결심 때문이다. 불출마 의원들은 트럼프의 막장 정치를 불출마 이유로 꼽았다.

불출마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선 패배 부정을 똑바로 다루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다. '대선 패배 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하는 등 트럼프 계파의 혐오정치 문제'로 불출마를 선언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극성파 지지층 개딸의 좌표 찍기 막장정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표로 삼아야 할 덕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다. 변호사, 시장, 도지사, 대통령후보, 국회의원, 제1야당대표 등 이만한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검사 사칭 등 범죄 전과 4범 경력 꼬리표도 달고 있다. 지금은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사건, 백현동사건, 대북송금사건 등 무려 15건이 넘는 화려한 범죄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검찰 기소와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만한 범죄혐의 경력을 갖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치인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권력을 이용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저지른 범죄행위다. 

이재명이 도지사에서 멈췄으면 수백억 원을 쌓아놓고 아무 탈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라 대통령자리를 넘보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대장동사건 등을 들고나와 폭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재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미적거려왔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야당 정치탄압으로 몰아갔다. 방탄국회, 방탄단식, 방탄재판(불출석)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검찰수사와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쳐왔다.

이제는 속임수 방탄도 할 수 도없게됐다.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또 대선후보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은 434억 원을 민주당이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이 파산할 수도 있다. 위증교사죄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의 실형만 받어도 자격정지 5년이 병과 돼 국회의원직과 대표직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후보까지 못 나오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의원들처럼 불출마 선언이나 탈당하는 자책(自責)을 느끼는 양심 반듯한 의원이 하나도 없다. 이재명의 공천장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비굴한 자들만 모인 집단이다.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위증교사죄 1심판결도 배제할수없다. 2건 중 한건이라도 1심판결이 나오면 비명계가 이재명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반기를 들것이고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벌어질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도 있다. 당 대표라는 자가 범죄혐의로 얼룩 졌으니 아래 의원 들인 들 제대로 된 의원이 몇이나 될 가. 의원 20여 명도 금금수수 및 뇌물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민주당에 다 모여 비례대표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18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린다.

정당 간판만 민주당이지 범죄 조직과 뭐가 다른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집단 범죄 정당이 있나. 이재명은 트럼프의 4배가 넘는 중 범죄 자다. 그럼에도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단연 우세하다. 차기 여야 대선 예상자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이재명과 같은 아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