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전기도살 #유죄확정!
2020년 4월 9일
<재판 과정요약>
인천지방법원 무죄ㅡ검찰항소
서울고등법원 무죄ㅡ검찰항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유죄판결(벌금100만원)
피의자 불복 대법원상고ㅡ대법원 상고기각 유죄확정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기나긴 싸움. 아니, 개백정과의 전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혹서와 혹한의 나날들이 네 번 지나는 동안..
저희 행강은 전살법의 유죄판결을 위해 기자회견과 집회등, 시민들과 여론에 알리고 또 관심을 가져달라 신신당부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길고 지루한 재판에 점차 관심이 적어지고...
오로지 단체만의 일인양 두단체와 함께 4년간 재판때마다 참여하면서, 가슴 졸이고 좌절과 환희의 순간, 그리고 눈물어린 투쟁의 시간이었다.
결국,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의 최종선고는 커다란 선처로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100만원, 집행유예라는 미약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항소를 했고, 결국 오늘 대법원의 상고기각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정의는 우리편이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개를 수없이 서슴치 않고 죽여 팔면서, 반성은 커녕, 피의자를 앞세우고 벌이는 소수 이익집단인 육견협회 개백정들의 음모는 오늘로써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간 개백정들은 무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를 돈벌이에 교묘히 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는 개고양이들을 도살하여 피를 빨아왔다.
진작에 유죄판결이 났었지만, 오늘로써 위법이고 불법임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오늘은, 21세기 반려동물인 모든 개의 사회적 위치와 인식을 고려한 최종판결이 바로 서는 날이었다.
오늘로써 개도살의 모든 방법은 사실상 유죄임이 규명되었고, 개도살은 불법임이 천명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동물을대변하는목소리
#동물보호단체행강은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한다.
개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위반이며 최종 유죄확정에 따라,
이제 우리는 숨어있는 개도살의 현장을 찾아내고, 이를 당당히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이 머지 않았다.
이 기쁜소식을 #공유로 널리 알려주세요~
*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57494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51768&memberNo=29384190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29467
#개전기도살 #동물학대 #대법원 #유죄확정 #동물보호법위반
#개도살금지 #개식용종식
#개시장 #개백정OUT
#개전기도살은불법 #개도살종식
#동물임의도살금지
#개고양이도살식용은불법
#동물학대 #강력처벌
#동물을대변하는목소리 #행강
#동물보호단체행강
💖 #행강의정회원이 되어주세요~
정기회원이 되셔서 더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행강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기후원은 단체의 정책활동과 행강유기,구조견보호소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 CMS정회원 가입하기(정기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8K25FHWDHS
🔵 일시후원하기
후원계좌
351-0870-1409-13 농협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