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한동훈, 돈봉투 받은 20명이 앉아 있다? 선 넘었다

[하은초]

고민정 "한동훈, 돈봉투 받은 20명이 앉아 있다? 선 넘었다" [한판승부]

입력2023.06.13. 오전 7:02

 기사원문

이재명 체포안 당시 기권·무효표, 부결로 이동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무리한 검찰 때문
방탄정당 프레임? 가결 나왔어도 마찬가지
한동훈, 돈봉투 20명? 민주당 잠재적 범죄자 취급
조국 출마? 개인 자유지만 안하리라 추측
새 혁신위원장 후보, 서로 크로스체크하며 점검 중
의총서 이재명 책임론? 한 명이 얘기했으나 대체로 동의 못 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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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한동훈, 돈봉투 20명이 캐스팅보트? 선 넘었다..잠재적 범죄자 취급" "민주당 의총, 이재명 책임론 거의 없었다" [한판승부]

◇ 박재홍>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그리고 민주당 의총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고민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의원 모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지신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고민정> 저도 좀 표, 가, 부, 기권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랑 비교를 해 보면 가결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달라진 점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표 수가 부결표로 이동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의원들도 다 사람이니까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검찰의 이런 수사나 체포동의안 요청 등에 대해서 무효나 기권을 했던 의원들이 검찰이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으로 바뀌고 있는 게 이 표로 나타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국민들의 판단들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국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가결 결과를 내든 부결 결과를 내든 무엇이 됐든 계속 방탄국회라는 말은 아마 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단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방탄이라는 프레임과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 프레임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떤 것이 국민들을 더 설득해 낼 수 있는지는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 부결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방탄정당이다, 방탄정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듣고 계시죠?
 
◆ 고민정>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를 내든 아마 방탄이라는 얘기는 계속할 것이어서요. 물론 이제 그 말들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회 사무처가 압수수색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 건도 어떤 명확한 혐의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압수수색이라는 어쨌든 꽤나 강한 수사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고민정>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일반인들도 생각하는데 최강욱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그들의 행위들을 봐도 그렇고 명확한 내용 없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의원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국회 사무처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건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충격인데요. 국회 사무처가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거나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런 온상이라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고민정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사건들도 오늘 표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을 좀 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 얘기해서 이것만 질문드리고 다음 질문할 텐데.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한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여기 계시지만 또 표결에 참여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 문제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부결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고민정>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사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동훈 장관의 가벼운 말들이 언론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런 감정적 발언들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는 분이라고 하시니 같이 그러면 끌어져내려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게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해 봤자 들으시지는 않겠지만.
 
◇ 박재홍> 김종혁, 장윤미 두 분 함께 질문하시죠.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수사와 체포동의안 요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국민들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은 언론에 의해서 공개됐는데 제가 검사라고 해도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들을 보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생각한다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디 어떤 것들이 무리한 거라는 것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 고민정>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
 
◇ 박재홍> 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고민정>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친다는 이야기. 체포동의안에 묻는 이유는 구속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봤던 내용들. 즉 검찰이 물어봤던 질문들을 검찰이 내내 수사를 해 놓고 그 내용을 이성만 당신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인신을 구속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구속영장이 성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게 과연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김종혁> 구속 사유의 가장 큰 것은 부인입니다.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할 때는 부인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 고민정> 지금 현재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님도 계시죠. 수사조차 아무것도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검찰의 법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본인들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떳떳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저희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도 받고 있지 않으시죠? 소환됐습니까? 혹은 서면조사라도 받았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 김종혁> 문재인 정권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그 수사를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안 된다고서 반대를 했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사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재홍> 논점이…
 
◆ 김종혁> 논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없는데. 또 하나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것도 과도한 수사라고 하셨는데 최강욱 의원실에 워터마크가 찍힌 그런 자료가 공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복사하는 과정에서 찍힌 워터마크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청문회 자료가 유출이 됐는데 청문회 자료의 최강욱 의원의 워터마크가 찍힌 그 자료가 유출이 되면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 고민정> 결과를 한번 보시죠, 어떤 게 진실인지. 무조건 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 있는 자료들은 국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는데 저도 검찰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혐의를 가지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제가 실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이 빼앗긴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좀 주제를 바꿔서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같이 청와대에 몸담았던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도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출마 가능성이 실제로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고민정>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제가 뭐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출마를 하실까 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것 또한 저의 그냥 추측일 뿐인 것이어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본인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의원님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신 판단일까요? 평상시 나눴던 대화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힘든 상황이라든지.
 
◆ 고민정> 평상시에 별로 지금 최근에는 만나 뵙지 못해서…
 
◇ 박재홍> 그러시군요.
 
◆ 고민정> 그런데 정경심 교수님의 사안도 좀 있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아서 추정하는 게 사실은 의미도 없고 사실 저의 추정치도 사실 의미 없고 그렇네요.
 
◇ 박재홍> 혁신위원장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새 혁신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 세 분 이름이 나오네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세 분인데. 지금 오늘은 결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제3의 인물로 다시 선회한 겁니까? 아니면 이 세 분 논의를 더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 고민정> 두 가지 다 열려 있기는 한데 일단 세 분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내부인사로 할지 외부인사로 할지 가닥이야 될 수 있으면 외부인사로 하자는 의견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인사라는 게 개각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결심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A로 갑시다라고 아무리 해도 A 당사자가 결사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 것이어서요. 예전에 개각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인사 관련된 기사는 반이 다 한 절반 정도는 다 가짜일 확률이 높고 당사자도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은 인사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현재 지도부에서는 지난번에 이래경 후보 명예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서로 크로스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 이번에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크로스체크라면 최고위원들도 사전에 이전보다 더 오래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고민정>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당 공천룰까지 건드릴 수 있는 분인가요?
 
◆ 고민정> 현재 공천룰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이개호 의원님께서 단장이 돼서 공천 TF를 이끌고 결론을 내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당원들 투표도 거쳤고요. 그것은 이해찬 대표 시절에 공천룰을 거의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큰 틀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과의 접점을 얼마나 더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들 혹은 윤리위에 대한 가동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풀어야 될 숙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 그리고 지도부는 그것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전권을 부여하는 수준의 혁신위가 될 것이라고 이미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혁신위가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뭡니까? 지금 당대표 사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혁신적인 모습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공감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고민정> 저는 일단 윤리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마다 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우선순위냐라고 지금 이제 물으시니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 가지 민주당에 닥치고 있는 사건들을 봤을 때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판단 없이 지도부의 판단 없이 즉각적으로 윤리위가 가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은 계속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윤리위 감찰단이든 윤리위든 이런 것들을 확대 구성하는 것을 이미 의총에서 결의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결정 짓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 혹은 재신임론 얘기도 혹시 나왔을까요?
 
◆ 고민정>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 박재홍> 없었습니까?
 
◆ 고민정> 네.
 
◇ 박재홍>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 고민정> 그러니까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 박재홍> 그렇군요.
 
◆ 고민정>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 박재홍> 우선 순위는 아니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 고민정>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민정> 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민주당 '돈봉투' 수사는 정치탄압? 질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슈라이브) /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