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번지문이 대가수수 직접연결 금지규정 표현의자유 직업의자유 침해 판례인가요?
2. 변호사등과 소비자연결부분은 합헌이라는 판례가있는데 대가수수랑 구별을 어케해야할까요..? 합헌판례는 ’알선과 관련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하나요? 구별이안되서요ㅠㅠ
첫댓글 맞습니다 알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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