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4년 1차 기출 질문입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수준 고려한 경우 평등권 침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첫댓글 심사기준을 묻는 지문 입니다 침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댓글 심사기준을 묻는 지문 입니다 침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