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판례 질문입니다

[경간부]

윤쌤

대법원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 하는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데

이 대법원 판례를
헌법재판소는 "위헌" 이라고 본 판례가 있나요 ??

[윤우혁]

위헌이라고 보았으니까 죄령법정주의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