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게 검사지 장관인가"…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수준

[정일대]

출처 :

• "이게 검사지 장관인가"…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수준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1만 1252자…대장동 '체포동의안' 때 2배

전국 생중계, 피의사실 일방적 사전 공표

"무려" "전례없이" 등 감정 표현까지 섞어

민주당 항의에 수차례 중단, 절반쯤 읽고 중단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함에도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적 발언을 하고,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적 표현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들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범죄로 확정된 내용들도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중립도 지키기 못한 셈이다.

이날 의석 맨 앞에서 항의했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재판에서 다투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범죄를 기정사실로 해서 전국에 방송으로 소개됐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범죄이고 인권 침해다. 이럴 거면 재판이 왜 필요하냐"면서 "한 장관, 당신은 사법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옹호하는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이지 검사가 아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싶으면 장관 사퇴하고 법정에서 다투라"고 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재명황제폐하]

가발

[이재명 지킴이]

[크고크게]

진짜 혼자 거의 한시간을 쓰더라..

[힘내서가보자고]

여시 댓글 빌릴게

민주당 자체 제작 탄원서
https://jmpetitions.kr/home

더민주혁신위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IC1vzbeDbnaVtExx36CNwnIQOBWD73Ya2sGsULRc_0u2Wmw/viewform


탄원서 참여전이면 참여부탁해!!

[썩열아재기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