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제 질문입니다

[경간부]

윤쌤

대법원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 하는건 죄형법정주의 위반 이라고 필기해두었는데

대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의제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데

위반 인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요 ?..

[윤우혁]

대법원이 처벌하는게 위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