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각종 진상학부모들 때문에 2023년 9월 1일에 제정하고 당일에 바로 시행 된 유치원 교원보호 관련 법률 개 사이다 ㅋㅋ

[촌아름송이]

출처 : 여성시대 촌아름송이

정확히는 행정규칙이긴 함 ㅇㅇ 여튼 무조건 따라야 함.
얼마나 진상 학부모들 때문에 골머리 앓았으면 2023년 9월1일에 제정하고 바로 시행되어버림
조항을 살펴보면 그나마 그동안 먹은 고구마가 좀 내려가는 느낌임

자, 한번 같이 살펴보자
보기 편하게 텍스트로 긁어 오겠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함 유치원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ㅇㅇ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건 3항임 이게 왜 항목에 있을까?
답나오지.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 상·행동 상 문제가 발견 되어서 말을 하려해도 보호자들이 기분나빠하면서 유치원에 대해 안좋게 소문내겠다거나,
교사에게 막말 폭언을 하는 등의 일이 종종...ㅎ?있어왔기때문임.
그래서 교사들은 유아들한테 문제가 보여도 점점 말을 하지 않게되거나 모른척하게 되기도 함
그래서 생긴거 같음


제6조(상담) (1~5항 생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왜 이 항목이 생겼는지는.... 설명은 생략한다..^^.....
아참 근데 문제는 이건 ‘유치원 교원’을 위한 교육부차원의 행정규칙이기때문에
아직 유보통합이 안되어서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건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고..

여튼 ^^.. 보육교사던 유치원교원이던간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 ㅎㅎㅎㅎㅎ 진짜 많이 받는거 알지?
그래서 생긴듯 함.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도 ㅋㅋ 자기 남편얘기나 시댁얘기를 교사한테 하는 경우도 봄.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나는 제7조 보면서 사실 조금 현타가 옴
이젠 이런것 까지 법으로 규정해놓아야 한다니 ㅋㅋ

저건 정말 살면서 당연했던것이잖아?......
3항도 봐바. ’훈육을 할 수 있다.‘ 이게 법으로 규정 되었어 ㅋㅋ
얼마나 그동안 훈육하는걸 학대라고 고소운운했으면... ^^...ㅎㅎ
거기다가 계속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가정에선 무시해오더니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교사는 뭐했냐며
쥐잡듯이 잡잖아 교사들만? ㅋㅋ 그래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것으로 본다.’는 말도 들어간 거....


그 다음 제8조엔 훈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있어 ㅎㅎ...ㅋㅋㅋㅋㅋㅋ

제8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ㅋㅋ
진짜 긴급한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니 그거가지고 고소니 신고니 말 하지 말아라
법으로 못박아둠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에 대해서도 담아둠ㅋㅋ
계속 불응해서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리고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와대 청원이니 교육청 민원이니 먼저 넣지말고, 그걸로 협박하지 말고
14일이내에 원장한테 먼저 이의제기 하라는거지.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계속 같은내용으로 이의제기 해서 교원들 괴롭히면
2회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ㅇㅇ먹금가능





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세세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는 아니라는걸 사회시간에 다들 배워서 알거야..
그래서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 유치원교원들이 걱정없이 방해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상학부모님들^^
법으로 저렇게 명시 되었는데도 계속 진상부리시면,
지금은 대부분의 문장이 ‘할 수 있다.’ 로 끝나지만 (자율성부여) ‘해야한다.’ 혹은 ‘한다.’로(강제성) 바뀔 수 있어요~

[두둠칙칫]

검사 권유도 민원거리라니...

[PARADOX]

우와 바뀌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았으면 저런것까지 세세하게 법으로 지정되는걸까...
휴 내 친구 어머니도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날이갈수록 학부모들 상대하는게 힘들다고 하셔서 슬펐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법에도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소식 알려준 글쓴여시 고마워♡♡

[야끼카레]

화이팅.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ㅠㅠ
진상들은 이거 읽고 이해나 하려나..

[dnwooz]

더더더 나아가자

[포도랑사과해]

상식 수준을 법으로 정해야할 정도면... 진상학부모 본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건지 좀 느꼈으면

[꿈에서만나]

법으로 정할정도면… 그동안 유치원선생님들 정말힘드셧겟다..

[매동토]

저런게 조항으로 만들어져야하는 수준이라니.... 이걸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하..

[셧다운셧]

이것도 부족해
악성 민원 +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학 처리 가능하게 해주셈

[촌아름송이]

ㅎ그들이 지금보다 더 진상부려야 진짜로 그런 조항 만들어질거같아ㅎ.... 휴

[라일락버베나]

이걸 정해줘야 안한다니..^^ 애들보다 못하셔요~~~

[Miguel Ohara]

오죽했으면 저런 당연한 내용들이...

[힙힙=2천원]

화이팅!!!

[힙힙=2천원]

의무교육은 근데 있어야하는게 특히 여자애들 학교 안보내고 공장이나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의무교육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단 말이야ㅜㅜ 그래서 없애는건 아니라고 생각해….

[테라나스]

제제 더 빡세게 넣어야돼 시바 ㄹ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는진짜 당연한것도 법으로 만들어야되는시대구나

[제임스 맥어보이]

진짜 읽는 내내 너무나도...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ㅠ

[매생이전복ing]

오죽했으면 ㅉㅉ저걸 글로 명시해놔야된다니 쩝 부모들 반성좀해라 진상짓작작하시고

[KISS OF LIFE JULIE]

저런 거까지 써놔야 되다니...ㅋ 악성 민원 넣는 부모들은 자기때문에 생긴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지..
악성민원 많이 넣으면 대학 진학에 문제 있게 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교 불가시키고 온라인 강의만 듣게해

[자도자도개졸려]

상식도 없는 부모들이 진짜 많았구나

[달리고달려]

잘한다! 모든 공공기관에 확충좀 특히 동일내용..

[아르스]

더더 확대되라
우리나라에 악성민원하면 먹금을 넘어서 잡혀들어가게 되길

[만다린보이]

당연한 걸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야한다니 ㅠㅠ 교사를 시작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됐음 좋겠어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악성민원인 강력 처벌!!! 신상공개~!

[정.혜]

에구. 저렇게 세세하게 명시해야되다니. 읽기도 힘들다. 걍 퇴원(?)시켜버려

[까카오만듀]

진상들 법적 처벌해야돼.

[스토킹은사형감]

이해는 가세요?^^당연한걸 법으로 못박아야하다니..ㅉㅉ 이해는 하나??

[김대리B]

숨막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