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46회)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돌아본 ‘자치분권2.0 시대’

[재경춘고]

김순은(46회)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2.0시대 개막’을 다룬 책을 출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자치분권2.0시대 개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위원장으로 재직중 이룩한 자치분권 성과 등을 담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대전환,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도서출판 조명문화사)’을 출간했다. 책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추진 배경을 비롯해 △자치분권 종합 계획 △추진 성과와 자치분권2.0 △성공 요인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 △자치분권의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7개법 완성 △2단계 재정분권 △초광역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체제 구축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김순은 전 위원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 켄트주립대 정치행정학 박사. 일본 게이오대 초빙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장, 자치분권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