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4fa68c88020c21d355d4dd044e598aea83ee568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4fa68c88020c21d355d4dd044e598aea83ee5682"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605"></div><p style="text-align: left;">오늘 오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30일에 강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 판례도 추가되는 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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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험이 임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판례 나올 때마다 공부할 게 늘었네.... 라는 생각에 질문 남겨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