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고오스빵존맛]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1330

[단독]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일부에 대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성매매 행위 등을 단속하면서 나체로 있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며 공유했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고 A씨 등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당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에 경찰이 촬영한 A씨 나체 사진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것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집되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의 사진에 대해 ‘증거배제’를 결정하고, A씨 판결문에 이 증거가 위법한 이유를 기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상당한 바, 이 사건 각 사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진 찍힌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게 수집되었다고 보고 증거에서 배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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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캐릭]

미쳤네 저건 일부러 그런거잖아.. 경찰이 쓰레기네

[한남동사는부자참새]

잘하는 짓이다…

[계획대로풀려라]

걍 한남경이 일부러 저짓거리한거임

[려시고걷들사람않입니다]

ㅁㅈ 성매매 증거로 나체사진 ㅋㅋㅋㅋ 저건 진짜 일부러임 ㅋㅋ.. 최소한 법알못, 아니면 예비범죄자, 아니면 화풀이..
그와중에 인권위는 뭐하는거여

[윤석열 즉시 주님곁으로]

나체 사진을 굳이 15명 단톡에 보낸거부터 경찰이 개또라이 새끼같음

[서 현우]

경찰이 쓰레기............

[강동원참치참치]

맞지

[어?니남친지나간다]

그냥 남범죄자가 남경찰되어서 핑계대고 범죄저지른거같은데

[앱지우기]

와 이런 판사가 있긴 해서 다행이네 너무나도 성추행인데

[홀로롤ㄹ롤]

미쳤나???????????????????

[순우유케이크]

네이버 댓글은 왜 맨날 더러울까 ? 당연한일을 ; 경찰이 쓰레기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