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무법상태’가 이어지는 유례없는 ‘지각 총선’이 펼쳐지고 있음- 여야는 당초 23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잡았지만, 지난 19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29일 처리로 다시 미뤄진 상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23일을 지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2.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총선 공천 '컷오프'(하위 20% 탈락) 대상 현역 의원 명단을 발표함   3.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246개 지역구에 총 330명이 신청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북 신청자는 없다고함   4.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국가엔 투자 지원이나 정부 계약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이며, 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두드려졌던 중국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이 제재대상 1순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5. 라오스에서 미니버스와 대형 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불교 순례중인 한국 국민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함     [ 정부/정책 ]1. 인사혁신처가 2015년 공무원 1명당 연간 2200시간대 이상이었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로함- 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 축소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고함-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부서장이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책임지게 하는 제도임   2.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이 급감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됨다고함- 요금은 서울 전역 어디를 가나 1인당 5000원(정액제)가 유력하며,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에 접목시킨 방안은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고함   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함-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가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한 뒤 시장에 내놓으려면 보건당국의 복잡한 허가와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렇게 두 절차를 통합 운영하면 80~140일 정도에 출시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됨   4.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구 9개 시·도현장을 돌며 새로 제정될 '어구관리법'설명회를 개최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어구 생산·제작업 등록제 도입 △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 폐어구 수거 명령 및 폐어구 처리업체 지정 △ 폐어구 선상 집하장 확충 등으로, 어구제작업체 및 어업인 등이 제시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5. 지난달 21일 닻을 올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 KF-X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문제로 진통을 겪고있음- AESA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해 요청한 연구개발 인력 증원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계획 연기를 신청해야 할 지경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나라는 일본, 경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미국으로 나타남- ‘한국과 주요 수출국간 수출경합도 및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가 58.8p(포인트)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과의 수출경합도는 44.8포인트로, 중국은 한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높다고함   2. 공정거래조정원의 ‘치킨 프렌차이즈 비교정보’를 보면, 전국에 가장 많은 가맹점을 둔 치킨 브랜드는 BBQ로 1684개이며, 폐점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부어치킨이라고함- 가맹점 사업자가 한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치킨 브랜드는 교촌치킨으로2010~2014년 연평균 매출이 3억1336만원으로 15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다고함   3.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미래의 중국시장에 대해 최고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침-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현대차는 중국 중점 사업 전략으로 △성공적 신차출시 △판매 경쟁력 강화 △현장 지원 강화 △지속 성장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미래 비전을 선보임   4. 조준호 LG전자 사장(MC사업본부장)의 야심작 ‘G5’가 베일을 벗음- 이 제품은 스마트폰 하단 모듈을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 다양한 기기들과 연동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모듈형 스마트폰’으로, LG 스마트폰 사업에 재도약의 불씨가 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금융/부동산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고함-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질 경우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 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2.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 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 구분 없이 통장을 이동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금융회사끼리 ISA 고객 쟁탈전에 이어 고객 유치 후 수익률 경쟁도 불붙을 전망임   3. 올해 상반기에 보안카드나 OTP로 불리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전자금융거래의 개인인증 방식이 업계 자율로 바뀌면서 금융업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체인식이나 스마트폰 유심칩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인증 방식이 본격화할 전망임   4.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일부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외면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모두 은행이 위기 시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는 투자자들의 원금이 상각될 수 있다는 의미로, 원금 상각 리스크 대비 금리 3%대면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함   5. 지난해 핀테크 열풍을 타고 '페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후죽순 등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2년차에 접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음- 간편결제 서비스의 선두 주자는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오프라인에서 삼성페이가 각각 꼽히고 있으며, 페이 서비스가 대부분 비슷해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됨   6. 전체 자산운용 규모가 24조원에 달하는 싱가포르계 대형 부동산자산운용사인 ARA애셋매니지먼트가 한국 시장에서 리츠상장을 추진함- 아시아와 호주 등 15개 도시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한국에 진출해 ARA코리아는 현재 한국에서 '에이알에이엔피에스위탁관리리츠' 1· 2호를 운용하고 있음   7. 올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됨-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함   8. 광주, 용인, 파주 등 경기권 아파트 분양물량이 최근 급증하면서 2017년 이후 입주물량 과잉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함- 경기권 아파트의 최근 2년간(2015∼2016년) 분양물량이 13만8천372가구로 과거 5년간의 분양물량(4만4천693가구)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15∼2016년 분양물량 급증 지역은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입주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해운/교통 ]1.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자본력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항만지역 발전 사업에 참여함-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재개발 및 배후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해 LH와 '항만지역 발전 사업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항만지역발전사업은 인천항, 묵호항, 군산항, 부산항 등 총 38개 지역에 11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   2.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민간자본을 도로 분야에 투자한다고함- 지난해(2조2000억원)에 비해 18% 늘어난 금액으로, 우선 구리~포천 5600억원, 상주~영천 5261억원 등 추진 중인 11개 고속도로에 민간자본 2조7000억원을 투입하며, 서울세종고속도로(약 6조7000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약 1조원) 등의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다음 달 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전망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EQ900' 1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해 허가요건 확인 등 절차를 밟고 있음   4. 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개소세 인하 효과는 고가 수입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배제된 경차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소형차는 개소세가 내려간 후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으며,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으며, 수입차는 26.1% 늘었다고함     [ 사회종합 ]1. 정월 대보름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차차 흐려져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임   2. 면세점과 아웃렛 등 정식 매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의 AS에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함- 동일한 브랜드 제품이라 해도 면세점이나 아웃렛에서 구매하면 백화점, 또는 정식 매장에서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면세점과 아웃렛 매장 점포에서는 소비자에게 AS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는다고함     [ 국 제 ]1. 러시아와 3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간에 이뤄진 산유량 동결 합의 효력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합의가 효력을 발휘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음-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산유국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산유량 동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란은 아직 동결 합의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있으나 합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함   2.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 3차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감- 젭 부지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경선 포기를 선언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민주당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돌풍이 주역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을 누르고 승리함   3. 유럽연합(EU)이 영국을 잡아두기 위해 영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위기가 일단 한고비를 넘김- 남은 관문은 오는 6월23일로 예정된 영국 국민투표로서 부동층이 많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함* 영국이 EU에서 확보한 주요 권한- 4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만 복지혜택, 이주민 복지혜택 긴급 중단권, 이주민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의 복지혜택 축소, EU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유로존 결정이 핵심산업에 피해 줄 때 긴급조치 가능,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를 거부할 권리   4. 올해 사망 36주기를 맞이한 비틀즈 리더 존 레논의 머리카락이 약 4315만원에 낙찰됨-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소재한 헤리티지 경매에서 일반인 수집가 폴 프레이저가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의 머리카락 일부를 3만5000달러(약 4315만5000원)에 낙찰받았다고함   5.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전무후무한 '신세계'로 진입하고 있음-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세계에서는 빚을 내면 돈을 받고, 예금을 하면 돈을 떼이며, 부채는 갚지 않아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결국 예금을 하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게 됨     [ 궁금한 이야기 ]1.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월 둘째 주(7~13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환자 1000명당 53.8명으로, 우리나라의 30~40%를 차지하는 독감 원인인 신종플루 H1N1형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로 37.8도 이상 고열과 함께 기침·인후통·근육통·두통·복통·오한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일으킨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