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적반하장' 일본 난처해진 굥

[MT칠갑]

[단독] “조선인에게 일본군 지원 인기” 일 야당 의원도 강제동원 부정

지종익입력 2023. 4. 13. 21:44수정 2023. 4. 13. 21:58

[단독] “조선인에게 일본군 지원 인기” 일 야당 의원도 강제동원 부정 (daum.net)

[단독] “조선인에게 일본군 지원 인기” 일 야당 의원도 강제동원 부정

[앵커]

일본 정치권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정부, 여당에 이어 이번엔 제1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는 게 조선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어제 (12일) 일본 의회에서 외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무성 직원이 조선인의 일본군 지원자와 입소자 수를 낭독합니다

[미바에 다이스케/외무성 대신관방심의관 : "쇼와 16년도(1941년). 지원자 14만 4,743명, 입소자 3,208명."]

스스로 지원한 조선인이 14만여 명이고 이 중 입소자가 3천여 명이란 뜻입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마쓰바라 진 의원은 1940년 대 공식 문서에서 조선인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선인들에게 자원 입대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쓰바라 진/일본 입헌민주당 의원 : "쇼와 18년(1943년)에는 (지원자가) 30만 명이었는데 6천 명밖에 입소할 수 없었습니다. 50배입니까?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지원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 외무상과 여당 의원은 잇따라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엔 보수 우익 세력이 아니라,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온 제1야당의 의원에게서 강제동원 부정 발언이 나온겁니다.

외무상이 정확한 숫자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 기록을 인정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기재된 수치가 정확한지 어떤지 확인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을 삼가고자 합니다.)"]

[마쓰바라 진/일본 입헌민주당 의원 : "(이 자료가) 과거 내무성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외무성의 기록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세요."]

강제 연행을 부정한 일본 교과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했다며 이를 따지라고 압박합니다.

[마쓰바라 진/일본 입헌민주당 의원 : "(강제연행이라고) 한국 쪽이 말하기 시작해서 또 국가간의 다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주한대사관이 항의를 받았는데 그건 틀리다고, 우리들에겐 확실한 데이터가 국립공문서관에 있다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선 역사왜곡 주장이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다린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이지은

지종익 기자 (jigu@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독도 등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적반하장' 일본

입력 2023-04-12 20:37 | 수정 2023-04-12 21:00

8

"독도 등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적반하장' 일본 (imbc.com)

"독도 등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적반하장' 일본

일본 ‘적반하장’ 태도에 난처해진 尹대통령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2 18:11

---

日, 韓정부 기대 달리 ‘언론 플레이‧역사 왜곡’ 논란 반복
관건은 경제?…“日 ‘물 컵 절반’ 채우지 않으면 역풍”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 이에 걸맞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21일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 회담’이었단 평가를 반박했다.

과연 윤 대통령의 공언대로 일본 측은 ‘걸맞은 행동’에 나섰을까. 현 시점에서는 물음표가 찍힌다. ‘제3자 변제안’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도 일본 측이 되레 ‘독도 영유권 분쟁’에 불을 댕기고, 강제징용 문제는 외면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일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경제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여당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1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문제는 각서에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내용은 누락한 채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의 의의와 배경만 강조했다는 점이다.

일본 외교청서는 “3월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하야시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11일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일본 정부는 되레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2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지 않은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도출될 경우 정부‧여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일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회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풀릴 리는 없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현재 한‧일 외교는 우리 정부가 먼저 컵에 물을 반 채워 넣고, 일본 정부가 마저 반을 따르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체면을 세워준 만큼 일본 정부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되레 (정상회담 뒤) ‘사과는 없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등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정부의 ‘외교 완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주요 정부 간 협의체 복원 ▲한·중·일 3국 협의채널 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일 외교’ 논란을 무릅쓰고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우향우’가 계속되면서 MB 정부는 코너에 몰렸다.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강제징용 문제 관련 망언들이 이어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밀실 추진’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이를 포기했다. 결국 민심은 악화됐고, 2012년 8월10일 이 전 대통령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임기 초 대일 외교 노선을 임기 막판에 수정한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이쑤시개 장난 영상' 경찰 체포‥식당엔 감시카메라 등장

'불의 고리' 러시아 화산 폭발‥지구 기온 0.1도 강하?

'을의 전쟁'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소상공인 노동계 엇갈린 입장

엠폭스 7·8번째 확진자 나왔다‥지역 사회 감염 확산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 반세기 만에 공개‥한국 전시는 '아직'

'끝내기 홈런' 배지환 '얼음 축하' 최지만

'도쿄 눈물 설욕' 신유빈 '세계 10위 꺾고 8강'

'36살 전성기' 박은선 "온실 속 화초처럼"

PreviousNext

연속재생

앵커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 청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대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일 정상회담 한 달도 안 돼 나온 일본 외교청서엔 '강제동원'이란 말은 없고 '독도'에 대한 왜곡만 그대로 담겼습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던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본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는 한국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 '다케시마'(독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범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 발표로)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본의 호응은 없고, 독도와 위안부·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정부가 일본이 채울 거라며 건넨 절반의 물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버린 셈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교과서에 이어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일간 정부 협의체 복원과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며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