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크래시

[박대선]

수퍼크래시 을 읽었다. 아인 랜드(Ayn Rand, 1905~1982)는 러시아 출생의 미국 작가이자 철학자로, 객관주의(Objectivism)라는 사상을 제창한 인물. 그녀는 190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하고 러시아 혁명을 겪으며 가족의 재산이 몰수되어 1926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할리우드에서 각본가와 작가로 활동했으며 1982년 뉴욕에서 사망했다. 혁명과 국가 통제 경제를 경험한 것이 그녀의 정치·철학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 작품으로;
# 파운틴헤드 (The Fountainhead); 주인공 건축가 하워드 로크가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적 신념을 지키는 이야기.
# 아틀라스 슈러그드 (Atlas Shrugged); 랜드의 사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된 소설. 뛰어난 기업가와 발명가들이 사회의 과도한 규제와 집단주의에 반발해 세상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객관주의의 핵심; 아인 랜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이성은 인간의 유일한 인식 수단이다. *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 가치이다.
* 합리적 이기심은 도덕적이다. *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바람직하다. * 강제적 재분배와 집단주의에 반대한다.

# 영향; 아인 랜드는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보수주의·자유시장주의 진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 앨런 그린스펀은 젊은 시절 그녀의 사상 모임에 참여했다.
* 폴 라이언 등 여러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비판; 비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 인간 사회의 협력과 공동체적 측면을 과소평가한다. * 이타주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
*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소설 속 인물들이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인 랜드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겸 소설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에도 그녀의 작품과 사상은 활발한 지지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8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흔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설명된다. 서브프라임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에게 제공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 낮은 금리, 금융혁신(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이 결합되면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대량 공급되었다. 결국 2007~2008년 집값이 하락하자 연체와 압류가 급증했고, 이것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다른 사람이 대신 떠안는다고 생각할 때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운전을 조금 더 조심하지 않게 되는 현상도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한 예로 설명한다.

#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1. 차입자; 일부 차입자는 소득 증빙이 부실하고 상환 능력 부족한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 팔아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2. 대출 중개인; 중개인은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았다. 문제는 대출을 회수할 책임은 거의 없고 부실 여부보다 건수 확보가 중요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출 심사가 느슨해졌다.
3. 은행; 과거에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만기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출 → 증권화 → 투자자에게 판매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즉, "내가 빌려준 대출을 곧 팔아버릴 건데?"라는 유인이 생겼다. 대출의 질보다 판매량이 중요해졌다.
4. 투자은행; 대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등은 대출을 묶어 복잡한 금융상품(MBS, CDO)을 만들었다.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5. 신용평가사; 대표적으로 무디스, S&P 글로벌, 피치 레이팅스는 위험한 상품에도 높은 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평가 비용을 금융회사가 지불하는 구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 구제금융과 도덕적 해이; 위기 이후 미국 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을 무조건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비판자들은 "대형 금융회사는 위험한 행동을 해도 결국 정부가 구제해 준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Too Big To Fail(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문제라고 부른다. 문제는 그들을 구원한 재무부관료는 세금으로 지원했고 퇴임후 그 회사의 임원으로 수십억을 받았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는 조건부 지원을 했다. 해당 회사 임원은 퇴임해야 하고 배당과 급여는 삭감되며 대출이 장려되는 것 등은 당연한데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무지일까 악의였을까? 어떤 경우든 좋지않다. 130

보수와 진보는 정치·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 구분이지만, 단순히 “우파 vs 좌파”로만 보면 실제보다 훨씬 단순화된 개념이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 의미도 조금씩 달라진다.
1. 기본 개념
■ 보수 (Conservatism); “현재의 질서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화는 천천히”. 기존 제도와 가치 존중, 급격한 변화에 신중, 시장경제·자유경쟁 중시 경향, 국가·안보·질서 강조
■ 진보 (Progressivism); “불평등과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복지 확대, 평등과 다양성 강조, 제도 개혁과 국가 역할 확대

2. 핵심 차이
구분 보수 진보
변화 점진적 적극적
경제 시장 중심 조정·분배 강조
국가 역할 제한적 적극적
가치 전통·질서 평등·변화
사회문제 해결 개인 책임 강조 구조 개선 강조

3. 현실에서는 더 복잡; 실제 정치에서는 “완전히 보수/진보”로 나뉘지 않는다.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 혹은 안보는 보수, 환경은 진보 등 혼합형 입장이 매우 많다.
4. 시대에 따라 의미 변화
19세기: 왕정 vs 민주주의 (진보=혁명적 변화)
20세기: 복지국가 vs 자유시장
21세기: 환경·젠더·기술 규제 등으로 쟁점 다양화 172

보수·진보 같은 정치적 성향은 하나의 시점에 딱 “형성된다”기보다, 여러 요인이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크게 보면 시기와 요인이 나뉜다.
1. 어린 시기(가장 기초 틀 형성); 발달심리학에서 보면, 정치 성향의 “기초 감각”은 꽤 일찍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는 “보수/진보”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태도, 공정성 감각, 위험 회피 성향 같은 기본 성격 요소가 형성된다.
* 부모의 가치관 (권위, 규칙, 경쟁, 평등 등) * 가정 분위기 (엄격/자율적) * 사회적 신뢰 경험 * 학교·교사의 영향
2. 청소년기~20대 초반 (정치 성향이 구체화); 이 시기가 가장 중요다. 이때부터 “국가는 강해야 한다 vs 복지가 중요하다”와 “개인 책임 vs 구조 문제” 같은 정치적 해석 틀이 만들어진다.
* 정치·사회 이슈에 처음 노출 * 친구 집단 영향 * 교육 (특히 역사·사회 과목) * 인터넷·미디어 영향

3. 20대 후반~40대 (고정화 단계); 이 시기에는 현실 경험 때문에 성향이 더 확고해진다. 자영업 → 규제 민감, 공공부문 종사 → 안정·복지 중시, 자산 보유 → 안정·질서 선호 증가
* 경제적 위치 (직장, 자산, 세금 경험) * 결혼·육아 경험 * 부동산·노동시장 경험 * 사회적 위치(계층)
4. 중요한 예외: “충격 사건”; 성향은 생각보다 바뀌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기존 신념을 크게 흔들 수 있다.
* 경제 위기 * 전쟁·안보 위기 * 실직·사업 실패 * 큰 사회 사건
5. 유전 + 성격 영향도 있음;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이 일부 성격 특성 (예: 위험 회피 vs 개방성)과 타고난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
* 개방성이 높으면 변화·진보 성향 경향 * 안정성 선호가 강하면 보수 성향 경향(단, 환경 영향이 훨씬 큼) 178

다국적 기업의 절세(세금 최소화 전략)는 보통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구조 설계”를 의미한다. 다만 실제로는 합법적 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avoidance) 사이 경계가 흐려져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1) 다국적 기업이 절세를 하는 이유;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세율 차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국가별 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용해 전체 세 부담을 줄이려 한다.
2) 대표적인 절세 방식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같은 그룹 내 회사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 A국 자회사 → B국 자회사로 부품을 “높은 가격/낮은 가격”으로 거래.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
(2) 조세피난처 활용; 법인세가 거의 없는 국가(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이전.
(3) 지식재산권(IP) 이전; 특허, 브랜드, 소프트웨어 권리를 저세율 국가 법인에 넘기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
(4) 이자·로열티 구조 활용; 고세율 국가 법인은 비용(이자, 로열티)을 많이 지급해 과세소득을 줄이고, 저세율 국가 법인은 그 수익을 가져간다.

3) 실제 사례 (대표 기업들)
* Apple: 유럽 내 이익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로 논란
* Google(Alphabet):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구조로 유명
* Amazon: 유럽 수익 배분 구조를 두고 세금 논쟁
* Starbucks: 유럽에서 낮은 세금 납부 문제로 비판받음

4) 각국의 대응; 최근에는 OECD의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 조세피난처 규제
* 이전가격 규제 강화
*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15% 수준 합의) 등의 조치가 진행 중.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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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들어가며
1부. 아인 랜드
2부. 크래시

3부. 이기주의 시대
참고문헌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