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김여사 도이치'‥"이번엔 수심위도 안 연다" - 불기소 처분 가닥?

[ΕΜΙΝΕΜ]

* 출처 : 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투데이]

◀ 앵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라는데 굳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손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심의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제된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뜻도 없습니다.

[이성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8일)]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8일)]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수사팀 외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레드팀입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되어야 되고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서라도 숙고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 때도 김 여사 수사심의위만 따로 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팀 결론을 뒤집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재보궐 선거 다음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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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했는데

결국 수심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죠. 

(첫 사례라고 함) 

* 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산하의 외부 기구.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함.

도이치 건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아예 수심위도 안 열고 

'아 몰랑~ 불기소~' 하려는 모양인가 보네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

대통령실이나 국힘이나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헛소리는 그만했으면 하네요. 

특검의 명분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NSNL]Quin Snyder]

명분은 쌓이나 과연 이 나라가 정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건 주식하는 분들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르케]

아몰랑 금투세

[데보라]

저도 국내 주식의 불투명성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 금투세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기업부터 주주에 대한 존중과 마인드도 없고. 코스닥은 이런 상황이 빈번하고.

[불타는 똥꾸]

이러면 금투세가 필요한게 맞겠네요.. ㅜ

[沙野]

차라리 잘됐죠. 괜히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척 질질끌면 훨씬 성가실텐데, 그렇게도 못하는거죠.

[mourning33]

검찰은 언제나 검찰편이기 때문에 기소를 뭉겔 가능성이 제일 높아보입니다. 다만 지말 안 들으면 쌍욕을 날리는, 여전히 검찰총장인 줄 착각하는 대통령으로 인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로 추정 중이고요.

[TD21]

사실 금투세보다 더 중요한게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이죠

[kirt2050]

대단하다

[Insector]

아주 그냥 국민을 뭐 같이 아는구먼

[싸이코가넷]

이런 걸 강하게 처벌해야 금투세 때문에 한국증시 다 죽는다라는 주장이 먹히지
쯧

[인생이다그런]

저 사진... 아무리 봐도 합성같네요. 얼굴만 뭔다 붕 떠있는 듯한 느낌.
그나저나 풉, 입니다. 나랏밥 드실 분들이 자꾸 느네요.

[페야스토야코빛]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혹은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까지 모시는 건지

[v청주vSK나이츠v]

그래 너처피 욕먹울꺼 그냥 막해라

[댈러스의 사나이.]

너의 말로가 궁금하다

[ASSA]

금투세 말만 나와도 커뮤댓글 난리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조용한게...
너무 선택적이네요.

[불타는 똥꾸]

저격은 안됩니당!

[불타는 똥꾸]

아 우리카페 한정이 아니구나

[ASSA]

특정인 저격은 피해야쥬~

[어쭈구리(koyh3535)]

에헤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