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안되고 편의점은 된다. '소비쿠폰' 어디서 가능? / 조세일보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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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안되고 편의점은 된다...'소비쿠폰' 어디서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은 사용 가능한 업종과 장소가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교습소, 학원 등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더프레시 등 기업형 슈퍼마켓,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대형 백화점도 사용 제한 대상이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쿠폰 사용 가능 테넌트 매장 리스트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해외 글로벌 브랜드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가전제품 전문매장도 제외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본사가 100% 직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교촌치킨,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등 가맹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전체 매장 중 약 30%가 가맹 형태인 다이소는 일부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편의점의 경우 약 99%가 가맹점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진행할 경우엔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다.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등 유흥·사행업종도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세금, 전기·가스요금,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각종 벌금 및 과태료, 보험료, 연금, 선불카드 충전,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도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한 매장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일문일답

Q.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소비쿠폰 신청 가능한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 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Q.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하다가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Q.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각 카드사나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직접 본인 명의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21일 월요일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끝자리는 1,6이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별 신청제가 연장될 수 있어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운영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소비쿠폰을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방문해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전달한다.

다만 다른 가구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이나 앱, 콜센터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포인트로 지급해 결제 때 해당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상품권 계좌에 지원금이 충전돼 기존 상품권 잔액보다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나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Q.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등으로 받은 1·2차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포럼]

잘보고 갑니다.^^

[방외지사]

김종학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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