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a3e529b6b80a0f7b31585bfd27b34308df3da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a3e529b6b80a0f7b31585bfd27b34308df3da67" data-origin-width="900" data-origin-height="372"></div><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aver.me/GI3AdCZP"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GI3AdCZP</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노력 의무' 담기로" data-og-description="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야당 안과 달리 노력 의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불식"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GI3AdCZP"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8421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0hd0L/bl4JQvs2cE3/WIDVJeRK77wQwhLLmMZpU1/kakaolink40_original.jpg?width=745&height=496"><a href="https://naver.me/GI3AdCZP"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GI3AdCZP"><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0hd0L/bl4JQvs2cE3/WIDVJeRK77wQwhLLmMZpU1/kakaolink40_original.jpg?width=745&height=496"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노력 의무' 담기로</p><p class="og-desc">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야당 안과 달리 노력 의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불식</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확정안이 나왔습니다.<br>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개정안 인지 의문이 듭니다.<br><br>가장 문제가 되는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채<br>2항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br><br>근데 노력이라는 말이…. 처벌을 빠져나가기 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br>아시아경제 기사 본문에서도 아래와 같이 표현한 걸 보면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처벌을 피해갈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br><br><i><b>정부안에 따르면 이사의 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주주이익 보호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 그 결과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합리적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b></i><i><b><br></b></i></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0d96e282bbb229eb9d25242e2ba560e4b61cbbb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0d96e282bbb229eb9d25242e2ba560e4b61cbbb8" data-origin-width="745"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left;"><i><b><br></b></i><br>경제지 기사라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했지만…. <br>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해당 개정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br>해당 개정안이 나와도 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br><br>금투세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br>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등쳐먹어도 아무 처벌이나 재재가 없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떄문에 1400만 개미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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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란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사 본문에서도 ‘면책’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영 꺼림직합니다
노력 의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나
경제지니까 대기업입장에서 좋으니까 좋다고 했겠죠. 노력 얼마나 말장난하기 좋아요. 노력했다고하면 면책까지 받는데..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대주주가 회사인데 주주를 위하여로 바꿔야죠 어차피면책부를 주면 안되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