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 47.3%는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49.8%는 잘못했다고 평가 한다고함

2. 동일고무벨트가 철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함

- 동일고무벨트의 모회사 DRB동일의 최대주주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으로, 수사 배경을 놓고 철도업계 안팎에선 “유승민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임

3.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는 가능하나 후보자 연대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을 밝힘

4.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음식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됨

- 임 교수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송파구 일식집에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함

5.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말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비공식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함

6. 22일 오전 11시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竹島 독도의 일본 명) 기념식에 앞서 독도수호전국연대 항의방문단 4명이 시마네 현청 앞에서 일본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폐기 촉구 및 역사왜곡 독도망언을 규탄하다 일본경찰에 긴급 체포 연행됨

7.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인 맥도날드가 매장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지도에서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만을 표기함

- 맥도날드 측은 미국 본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중국·일본·스웨덴·핀란드 등 맥도날드가 진출한 모든 나라의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맥도날드의 지도에서만 '동해(East Sea)'와 '독도'가 제대로 표기된 다음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함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를 통해 운용체계를 선진화해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함

-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놓고 야당,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가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기재부와 복지부간의 헤게모니 싸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 경기종합 ]

1. 노사정 대타협을 무책임하게 깨버린 한국노총이 올 상반기에만 34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함

- 한노총 강성 지도부 인사들 상당수가 1억원이 넘는 고연봉 소득자로 연봉과 별도로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또는 판공비)를 쓰는 등 호화판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명분없는 투쟁으로 대타협 파기까지 선언해 놓고 뒤에선 막대한 정부예산을 타내려는 한노총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2. 올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나서면서 크레디트물 시장에 '빨간불'이 켜짐

- 롯데쇼핑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Baa2(안정적)'에서 'Baa2(부정적)'로 낮춰잡았으며,포스코(Baa2 안정적→Baa2 부정적), LG전자(Baa3 안정적→Baa3 부정적) 등 2곳의 신용등급 전망도 각각 하향함

3. LG화학이 미국 완성차 업체인 크라이슬러에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 공급하며 북미 자동차 '빅3'를 모두 파트너로 잡음

- LG화학 측은 2009년부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대표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으며, 그동안 빠져 있던 크라이슬러 부품 채널을 채워 넣으며 북미 3대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게됨

4. 스마트폰의 영역을 넓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갤럭시S7'을 통해 본격화됐다.됨

- 지난해 삼성페이를 통해 갤럭시노트5 판매를 이끌고, 모바일 결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올해는 갤럭시S7을 통해 가상현실(VR)에 방점을 찍었으며,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갤럭시S7 공개행사에 깜짝 등장시켜 삼성이 페이스북과 손잡고 VR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

5. 연초부터 레미콘시장에서 '레미콘 차량 8.5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음

- 8.5제란 레미콘 차주.차량 운전자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제도로, 올초부터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은 "저녁있는 삶 달라"면서 8.5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레미콘사와 건설사들은 8.5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 공기 지연, 물량 부족으로 인한 불량 레미콘 공급,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파생상품에 가입했던 수출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림

-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던 키코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사 등 통화파생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상태로 리스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함

2.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상에서 중소기업 매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중개망'을 개설함

-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M&A 관련 정보를 제공해 M&A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임

3. NH금융그룹이 인도네시아 국영 농업은행을 인수함

- 농협금융으로서 해외 금융사 인수는 처음으로, 인수하는 은행은 50위권의 중소형사이지만 인도네시아 2위 국영은행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이 지역 금융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임

4.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크게 줄어든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집계돼, 사실상 한국 경제의 뇌관은 대기업이라는 우려가 나옴

- 농협은행의 지난해 대기업 연체율은 2014년 대비 1.06%, 신한은행은 0.55%포인트 높아져 금융위기 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기업 부실 여신으로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014년 3조4553억원에서 지난해 3조6688억원으로 6.18% 증가했다고함

5.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제주도 땅값이 19.35% 급등하는 등 전국 땅값이 7년째 상승세를 이어감

-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47% 상승했다고 22일 발표함

6. 작년 10월 이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연2%대 중후반에서 최근 연3%대 중후반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당초 시중은행 기준으로 연 2%대 중후반이던 집단대출 금리가 작년 10월 이후 심사가 강화된 뒤 지방은행은 연 3.3~3.5%, 제2금융권에선 연 3.5%~3.9%로 증가함

[ 해운/교통 ]

1. 대한항공이 김포~광주 노선 운항을 3월 말부터 중단함

- 지난해 4월 KTX호남선이 개통된 뒤 승객이 줄면서 적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은 하루 2회 운항하는 김포~광주 노선을 폐쇄하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2.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와의 교류가 단절돼 사실상 남이 됐다면, 이후 결혼할 때 출산 경력을 밝히지 않아도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국 제 ]

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영국 사회전반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영국 100대 기업의 절반이 EU 잔류를 지지했지만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EU 탈퇴 지지를 선언함

2.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가 꿈틀대고 있음

-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위협이 줄어드는 대신 소득과 소비 증가의 신호가 될 수 있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음

3. 기회를 찾아 아프리카로 몰려들었던 투자금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아프리카 투자위험성 증가로 인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함

- 나이지리아에 유입된 신규 투자금은 2014년 5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작년에슨 2300만달러에 그침

4. 유럽 최대은행(자산 기준)인 HSBC가 지난해 4분기 8억5800만달러(약 1조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함

- 에너지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과 미주지역의 영업부진이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꼽힘

[ 궁금한 이야기 ]

. 새누리당 현역의원 단독공천 27개지역 명단

▲서울 이노근(노원갑)·정두언(서대문을)·김용태(양천을)·나경원(동작을)·오신환(관악을) 의원 ▲ 부산 박민식(북강서갑)·김세연(금정) 의원 ▲대구 주호영( 수성을) 의원 ▲인천- 윤상현(남구을) 의원 ▲대전 이장우(동구) 의원 ▲울산 박맹우(남구을)·안효대(동구) 의원 ▲경기 신상진(성남중원)·김명연(안산단원갑)·김태원(고양덕양을)·박창식(구리)·함진규(시흥갑)·김학용(안성) ▲강원 권성동(강릉)·황영철(홍천횡성) 의원 ▲충북 정우택( 청주상당)·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 ▲ 전남 이정현(순천곡성)·주영순(무안신안) 의원 ▲ 경남-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 등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