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해나 위험을 초래해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 전단살포 행위자체가 위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재판관 중 합헌의견(반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 삐라살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영향이 매우 커서 처벌하는것 외에 대안이 없다
첫댓글 ..?헌재 개돌았네ㅁㅊ남북관계 악화는 뭐야 윤두창 북한에 강경대응한다며?그럼 이제 북한 삐라시 서울 경기로 다 넘어와도 된다는거?
@오오티디 글쿤 그럼 헌재는 문재인정부가 맹비난삐라 안뿌려서 남북관계 악화라는건가?뭔 소리인지 진짜 상식밖의 소식들만 들리네
@보리chaa 헌재 위헌 판결이유
"전단 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해나 위험을 초래해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 전단살포 행위자체가 위해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재판관 중 합헌의견(반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 삐라살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영향이 매우 커서 처벌하는것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의견인듯......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평화를 전혀추구하지 않는것같다고 생각..
...???????
아 짖짜 미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쑬데없는데 돈 쓰지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