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高市政権の経済安全保障戦略における量子技術 ― 危機管理投資としての協調的自立と国家基盤の構築

[お持て成し]

高市政権の経済安全保障戦略における量子技術 ― 危機管理投資としての協調的自立と国家基盤の構築 / 11/8(土) / 佐藤仁(学術研究員・著述家)
 
◇ 高市政権の経済安全保障方針と量子技術の戦略的位置づけ
2025年11月7日、高市早苗首相は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において、経済安全保障推進法の改正に向けた検討を閣僚に指示した。政府が公表した資料では、ウクライナ侵略やガザ情勢などによる地政学的リスクの高まり、経済的措置を通じた脅威の増大、そして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の台頭など、国際情勢の急速な変化が明記されている。

その中で政府が特に強調したのが、「経済安全保障に直結するAI・量子など先端技術分野における開発競争の激化」である。高市政権は、AIを「社会の変革を導く技術」、量子を「国家の安全を支える基盤」として位置づけ、両者を車の両輪とする戦略を採用した。

とりわけ量子技術は、情報通信や防衛、産業、金融といった国家の基盤を根底から支える存在であり、政府はこれを単なる研究開発や産業政策の枠を超えた戦略資産として扱う方針を明確にした。政策決定への専門知の導入、官民の協働体制、技術主権の確立――こうした取り組みを通じて、量子技術は日本の経済安全保障の中核を成す“静かな防衛力”として位置づけられつつある。

◇ 量子技術とは何か
量子技術とは、原子や電子などの“極めて小さな粒子（量子）”が持つ特性――たとえば「同時に複数の状態をとる（重ね合わせ）」や「遠く離れた粒子が連動する（量子もつれ）」といった現象――を制御し、情報処理や通信に応用する技術である。

この特性を利用することで、現在のコンピュータや通信では不可能な計算速度・安全性・精度を実現できると期待されている。応用分野は大きく三つに分けられる。

・量子計算：膨大なデータや複雑な組み合わせ問題を、従来の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をはるかに上回る速度で処理する技術。
例：新素材開発、創薬、物流・金融の最適化など。

・量子通信：盗聴や改ざんを原理的に不可能にする「量子暗号通信」により、将来のサイバー脅威に備えた安全な通信網を構築する技術。
例：防衛通信、政府間ネットワーク、金融取引の保護など。

・量子計測・センシング：従来のセンサーでは検出できない微小な変化を捉える超高精度計測技術。
例：GPSに頼らない測位、地震予知、インフラ老朽化検知など。

これらの技術は、AIや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と同様に、情報・通信・防衛・産業を支える次世代の国家基盤となる。量子技術は単なる科学の進歩ではなく、「情報の支配＝国家の安全」の構図を根底から変える要素技術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 なぜ経済安全保障の中心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のか
内閣官房の経済安全保障関連資料では、ウクライナ侵略やガザ情勢などによる地政学的緊張の高まりに加え、AI・量子等の先端技術における競争の激化を重大な政策課題として明記している。

量子技術は次の三点で、国家の経済安全保障に直接関わる。
・基幹インフラの安全性：量子暗号通信は、将来のサイバー脅威に備えた情報保護の基盤となる。
・産業競争力の確保：量子計算による材料開発・物流最適化・創薬などは、経済成長の新たな原動力を生む可能性を持つ。
・情報主権の維持：量子コンピュータの出現によって従来の暗号が解読されるリスクが高まる中、自国での安全な計算・通信技術の確保は、国家情報を守る前提条件となる。

◇ 国際比較にみる投資格差
量子技術をめぐる各国の投資動向は、経済安全保障をいかに国家戦略の中心に据えるかを映す鏡である。

2023年時点の公的投資額では、中国が日本の約21倍、米国が約5倍に達し、英国やドイツも「国家基盤技術」として量子分野への資金投入を急速に拡大している。欧米諸国が量子を「戦略的インフラ」として国家予算に位置づけているのに対し、日本の投資規模はいまだ限定的である。

この差は単なる研究費の格差にとどまらない。装置調達・人材確保・標準化参画といった分野にも連鎖的な影響を及ぼし、長期的には技術主権の形成を制約しかねない。

経済安全保障の観点から見れば、量子分野での投資遅延は「技術依存の固定化」につながり、結果として国家の情報・防衛インフラの脆弱性を招く危険をはらむ。

したがって、量子技術への投資は単なる科学技術予算の増減ではなく、国家の自立性と抑止力を左右する経済安全保障投資そのものとして再定義する必要がある。

◇ 日本にとっての戦略的重要性
(1) 経済安全保障の観点
量子技術の発展は、供給網の多角化・装置の国産化・標準化への参画など、国家の経済的安定と競争力を支える。とくに、金融・製造・通信などの分野で量子技術を早期に取り込むことは、国際的な競争力の確保に直結する。

(2) 総合安全保障の観点
軍事・防衛分野においても、量子通信は安全な指揮通信の確立に寄与し、量子センシングはGPSに依存しない測位や探知能力の向上に結びつく。また、将来的に量子計算によって既存の暗号が破ら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ポスト量子暗号への移行は、国家機密やインフラ情報を守るうえで避けて通れない課題となっている。

◇ 高市政権の「危機管理投資」と量子技術
高市政権の掲げる「危機管理投資」とは、危機が発生してから対応するのではなく、平時から基盤に投資して被害を最小化す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

量子技術はこの理念の下で、次の三つの方向で位置づけられる。

・専門知の集約：大学・研究機関・企業の知見を政策決定に結びつける体制整備。
・官民連携の強化：民間企業の研究を国家的視点から支援し、社会実装を促す。
・暗号・通信基盤の更新：将来のサイバー脅威に備えた安全な通信環境の確立。

◇ 今後の課題と展望
日本が量子分野で取り組むべき方向は明確である。

第一に、長期保存データを扱う分野からのポスト量子暗号への移行計画を具体化すること。
第二に、通信・金融・防災などの基幹インフラにおける量子実証を進め、実効的な調達基準を整えること。
第三に、装置・部材の供給網を特定し、産学官での生産基盤を強化することである。

これらを通じて初めて、日本は量子を「研究開発の成果」ではなく、「社会と安全を支える基盤」として活かすことができる。

◇ 日本の課題と協力・自立の方向
（1）日本の現状と制約
量子技術では、装置・人材・投資のいずれも日米欧中の中で遅れが指摘されている。

量子計算機の基幹部品の多くは海外製であり、量子暗号通信や冷却装置、超伝導素子などの分野では欧米の供給網に依存している。これは「弱さ」ではなく、日本が長年、慎重に技術基盤を積み上げてきたことによる構造的制約でもある。

（2）同盟的協力の意義
現実的に、日本は同盟国との協力を通じて技術主権を確保する道を選んでいる。量子技術の開発・標準化・安全保障利用は、単独では到底完結できない分野であり、日米英韓など志を同じくする国々との協調が不可欠である。

米国とは、量子通信・AI・半導体などを含む「経済安全保障協力パートナーシップ」を強化し、量子暗号通信やポスト量子暗号など次世代の安全基盤技術で共同研究を進めている。英国とは、2025年4月に「日英量子科学技術協力覚書（Memorandum of Cooperation）」を締結し、産業・学術両面での連携体制を整備した。両国の産業団体（Q-STARとUKQuantum）は、量子通信や量子インターネットの国際標準化で協力を深めている。また、日本・米国・韓国の三国間でも、量子分野の人材育成や技術保全を目的とする共同枠組みが立ち上げられ、研究者交流やセキュリティ協議が開始されている。

これらの取り組みは単なる技術交流ではなく、「民主主義圏における安全保障インフラの共通基盤」を構築する試みである。量子通信やポスト量子暗号の国際標準を共有することは、情報空間の信頼性を民主主義陣営の中で確立する行為であり、経済圏・防衛圏・データ圏を一体化する新しい安全保障協力の形といえる。

日本はこの枠組みにおいて、米英韓に依存するのではなく、制度設計と倫理基準の形成を担う側として参加している。すなわち、日本単独では到達し得ない技術開発速度を同盟を通じて補完しつつ、国内の基盤技術と政策決定権を維持する――それが“協調的自立（cooperative autonomy）”という現実的戦略である。

（3）静かな積み上げ
量子技術で即時的な成果を求めることは難しい。しかし、量子暗号通信・高精度計測・ポスト量子暗号といった分野では、既に防衛・防災・エネルギー産業の実証が始まっている。

これらは派手な成功ではなくとも、10年後の国家の情報主権を支える静かな礎となる。日本の強みは、倫理性・制度設計・社会実装の緻密さにあり、それがAIやサイバー技術と異なる「信頼の積層」を作り出す。

◇ 協調的自立に向けた量子基盤の構築
量子技術は、AIやサイバーのように成果が可視化されやすい分野ではない。しかし、その本質は、国家の情報と経済の安全を静かに支える基盤にある。他国が巨額の投資で先行するなかで、日本に求められるのは焦りではなく、基礎・応用・制度を統合した持続的な体制構築である。

高市政権が掲げる「危機管理投資」は、単なる研究支援ではなく、平時から社会の基盤を守るという国家戦略的な発想に基づいている。その理念のもとで、日本は国際連携を通じて標準化や人材育成に参加しつつも、自国内での研究・開発・実装の自律性を高め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量子技術は、同盟や連携の枠内にありながらも、他国依存ではなく「協調的自立」を志向する政策分野である。その積み上げは一朝一夕では実を結ばないが、十年後の安全保障と技術主権の土台を築くことにつながる。量子を支えることは、静かに国家の未来を支えることである。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7c5f73ee009d19f7ad9fe6d488f6d65b15c87837

高市政権の経済安全保障戦略における量子技術 ― 危機管理投資としての協調的自立と国家基盤

타카이치 정권의 경제 안보 전략에 있어서의 양자 기술 - 위기관리 투자로서의 협조적 자립과 국가기반 구축 / 11/8(토) / 사토오히토시(학술 연구원·저술가)
 
◇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안보 방침과 양자 기술의 전략적 위치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은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각료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우크라이나 침략과 가자 정세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고조, 경제적 조치를 통한 위협 증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두 등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가 명시돼 있다. 

그중 정부가 특히 강조한 것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AI·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개발경쟁 심화'다. 타카시 정권은, AI를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기술」, 양자를 「국가의 안전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자리매김해 양자를 차의 양륜으로 하는 전략을 채용했다. 

특히 양자기술은 정보통신이나 방위, 산업, 금융 등 국가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존재로 정부는 이를 단순한 연구개발이나 산업정책의 틀을 넘어선 전략자산으로 취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도입, 관민의 협동 체제, 기술 주권의 확립 ―― 이러한 대처를 통해서, 양자 기술은 일본의 경제 안전 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조용한 방위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양자 기술이란 무엇인가

양자기술이란, 원자나 전자등의 "극히 작은 입자(양자)"가 가지는 특성 ―― 예를 들면 「동시에 복수의 상태를 취한다(겹치기)」나 「멀리 떨어진 입자가 연동한다(양자얽힘)」라고 하는 현상 ―― 을 제어해, 정보 처리나 통신에 응용하는 기술이다.

이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컴퓨터나 통신으로는 불가능한 계산 속도·안전성·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응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양자계산 : 방대한 데이터나 복잡한 조합 문제를,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처리하는 기술.
예: 신소재 개발, 창약, 물류·금융의 최적화 등.

・ 양자통신 : 도청이나 변조를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양자 암호 통신」에 의해, 장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술. 
예: 방위 통신, 정부 간 네트워크, 금융 거래 보호 등.

・ 양자 계측·센싱 : 종래의 센서로는 검출할 수 없는 미소한 변화를 파악하는 초고정밀 계측 기술.
예: GPS에 의존하지 않는 측위, 지진 예측, 인프라 노후화 검지 등.

이들 기술은 AI나 사이버 보안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국가 기반이 된다. 양자 기술은 단순한 과학의 진보가 아니라, 「정보의 지배=국가의 안전」의 구도를 근저부터 바꾸는 요소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 왜 경제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가

내각관방의 경제안전보장 관련 자료에서는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가자 정세 등에 의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더불어 AI·양자 등 첨단기술의 경쟁 심화를 중대한 정책과제로서 명기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국가의 경제 안전 보장에 직접 관련된다.
・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 : 양자암호통신은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의 기반이 된다.
・ 산업경쟁력 확보 : 양자계산에 의한 재료개발·물류 최적화·창약 등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을 낳을 가능성을 가진다.
・ 정보주권의 유지 : 양자컴퓨터의 출현에 의해 종래의 암호가 해독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국에서의 안전한 계산·통신기술의 확보는 국가정보를 지키는 전제조건이 된다.

◇ 국제 비교로 보는 투자 격차

양자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투자동향은 경제안전보장을 어떻게 국가전략의 중심에 둘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2023년 시점의 공적 투자액으로는 중국이 일본의 약 21배, 미국이 약 5배에 달하며, 영국이나 독일도 「국가 기반 기술」로서 양자 분야로의 자금 투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구미 여러 나라가 양자를 「전략적 인프라」로서 국가 예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투자 규모는 아직 한정적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연구비 격차에 그치지 않는다. 장치 조달·인재 확보·표준화 참가라는 분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권의 형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 분야에서의 투자 지연은 「기술 의존의 고정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보·방위 인프라의 취약성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과학기술 예산의 증감이 아니라 국가의 자립성과 억제력을 좌우하는 경제안전보장 투자 그 자체로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

(1) 경제 안보의 관점
양자기술의 발전은 공급망의 다각화·장치의 국산화·표준화 참가 등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특히, 금융·제조·통신등의 분야에서 양자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의 확보에 직결한다.

(2) 종합 안전 보장의 관점
군사·방위 분야에서도 양자통신은 안전한 지휘통신의 확립에 기여하고, 양자 센싱은 GPS에 의존하지 않는 측위나 탐지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또, 장래적으로 양자 계산에 의해서 기존의 암호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양자 암호로의 이행은 국가 기밀이나 인프라 정보를 지키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 다카시 정권의 '위기관리 투자'와 양자기술

다카이 정권이 내세우는 위기관리 투자는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기반에 투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이다.

양자 기술은 이 이념 아래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자리 매김된다.
・ 전문지식의 집약 :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지견을 정책 결정에 연결시키는 체제 정비.
・ 민관 연계 강화 : 민간기업의 연구를 국가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사회 구현을 촉진한다.
・ 암호·통신 기반의 갱신 :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안전한 통신 환경의 확립.

◇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일본이 양자 분야에서 대응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첫 번째로, 장기 보존 데이터를 취급하는 분야로부터의 포스트 양자 암호로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두 번째로, 통신·금융·방재등의 기간 인프라에 있어서의 양자 실증을 진행시켜 실효적인 조달 기준을 정돈하는 것.
셋째, 장치·부재의 공급망을 특정해, 산학관에서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비로소 일본은 양자를 '연구개발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와 안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살릴 수 있다.

◇ 일본의 과제와 협력·자립의 방향

(1) 일본의 현상과 제약
양자기술에서는 장치·인재·투자 모두 일·미·유럽 중에서 지연이 지적되고 있다.
양자계산기의 기간부품의 대부분은 해외 제품이며, 양자암호통신이나 냉각장치, 초전도소자 등의 분야에서는 구미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일본이 오랜 세월 신중하게 기술 기반을 쌓아온 데 따른 구조적 제약이기도 하다.

(2) 동맹적 협력의 의의
현실적으로 일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양자기술의 개발·표준화·안전보장 이용은 단독으로는 도저히 완결할 수 없는 분야로, 일·미·영한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협조가 불가결하다.

미국과는 양자통신·AI·반도체 등을 포함한 '경제안보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양자암호통신과 포스트 양자암호 등 차세대 안전기반 기술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과는 2025년 4월에 「일·영 양자 과학기술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고, 산업·학술 양면에서의 제휴 체제를 정비했다. 양국 산업단체(Q-STAR와 UK Quantum)는 양자통신과 양자인터넷의 국제표준화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또, 일본·미국·한국의 삼국간에서도 양자 분야의 인재육성이나 기술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구조가 만들어져 연구자 교류나 보안 협의가 개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처는 단순한 기술교류가 아니라, 「민주주의권에서의 안전보장 인프라의 공통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양자통신이나 포스트 양자암호의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것은 정보공간의 신뢰성을 민주주의 진영 안에서 확립하는 행위로, 경제권·방위권·데이터권을 일체화하는 새로운 안전보장 협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틀에서 한·미·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설계와 윤리기준의 형성을 담당하는 쪽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일본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기술개발 속도를 동맹을 통해 보완하면서, 국내의 기반기술과 정책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협조적 자립(cooperative autonomy)"이라는 현실적 전략이다. 

(3) 조용히 쌓아올리기
양자 기술로 즉각적인 성과를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자 암호 통신·고정밀 계측·포스트 양자 암호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방위·방재·에너지 산업의 실증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들은 화려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10년 후의 국가의 정보 주권을 지탱하는 조용한 주춧돌이 된다. 일본의 강점은 윤리성·제도설계·사회실장의 치밀함에 있으며, 그것이 AI나 사이버 기술과 다른 「신뢰의 적층」을 만들어낸다.

◇ 협조적 자립을 위한 양자 기반 구축

양자 기술은 AI나 사이버처럼 성과가 가시화되기 쉬운 분야가 아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국가의 정보와 경제의 안전을 조용히 뒷받침하는 기반에 있다. 타국이 거액의 투자로 선행하는 가운데,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초조함이 아니라, 기초·응용·제도를 통합한 지속적인 체제 구축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우는 위기관리 투자는 단순한 연구 지원이 아니라 평시부터 사회 기반을 지키겠다는 국가전략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념 하에서, 일본은 국제 제휴를 통해서 표준화나 인재육성에 참가하면서도, 자국내에서의 연구·개발·실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양자기술은 동맹이나 연계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타국 의존이 아닌 '협조적 자립'을 지향하는 정책 분야이다. 그 쌓아 올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지는 않지만, 10년 후의 안전 보장과 기술 주권의 토대를 쌓는 것으로 이어진다. 양자를 지지하는 것은 조용히 국가의 미래를 지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