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위임에 따른 정국운영

[진태사랑짱]

<긴급 사설>

대통령 권한 위임에 따른 정국 운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윤석열대통령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스스로 대통령의 직무행사를 자제할 뿐이며, 대부분의 국가운영을 책임총리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는 의미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법률적인 권한위임 관계)

그러나 한동훈대표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책임총리에게 당의 의사와 각종 협조, 지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를 준비하고 출마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통치권의 행사는 윤석열대통령의 권한 미행사에 의한 위임에 의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므로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관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의 우려와 반대 사유)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권한위임에 의한 한시적인 통치시스템을 인정하지않고 계속 대규모 장외집회를 고집하여 개최하면서, 여권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탄핵을 매주 발의했을 때 이를 막아내는 것이 여권에서는 최우선으로 번거롭고 매우 어려운 임무가 될 것이고 동시에 국민들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분노와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야권에서 탄핵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실적인 정치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 차기 대통령선거 시기를 정하는 문제, 통치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과 개헌 여부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문제 등을 야권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도록 협의하는 문제 등이 두번째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합의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1) 여권에서도 밀리거나 양보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아니므로 야권에서 촛불집회 등을 여권과 양보나 타협없이 이를 수개월간 끌고 간다라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여양간 정치 대타협 필요)
이를 버티기 위해서는 여권의 극단적인 단합과 인내가 요구됨을 간과하거나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여권에서 거센 장외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탄핵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당은 멸망할 것이고 야당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박근혜탄핵사태 상황 반복)

이를 종합해볼 때 여야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도 흥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우리 모두의 판단이 흐려지면 안된다.
어려운 정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놀랄만한 지혜와 협상가도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파탄보다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2024.12.8
자유민주주의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