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9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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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 부가가치세 세율 7% 유지를 승인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내각은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지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세율 7%를 2024년 9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에서는 이전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지만, 2010년 10월 1일에 7%로 인하되었다. 그 후 2년에 한 번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1년간 7%가 유지되게 되었다.

최근 부가가치세를 10%로 되돌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도 있었지만 7% 유지가 결정되어 지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중국인에게 ‘Free Visa', 범죄 증가 우려도

▲ [사진출처/Thairath News]

쎗타 총리가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 무료화(Free Visa)를 제안한 것에 따라 비평가들은 중국인이 관여하는 국경을 넘은 범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태국 관광체육부 쑤다우완(สุดาวรรณ หวังศุภกิจโกศล) 장관은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여행자 전원이 태국을 악용해 불법 비즈니스 행위에 참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 무료화는 대량의 중국인이 태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그 중에는 불법 콜센터 운영자, 불법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 기타 범죄 조직이 포함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특정 중국인들로 인해 일부 태국인들이 일을 잃을 우려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여행자 수에 따라 입국 심사 카운터 혼잡이 악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쑤다완 장관은 관광체육부는 중국인이 경영하든 어떠한 사람이 경영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불법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장관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 관광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초 이래 223만명 이상이 입국해 1000억 바트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은 마지막으로 모든 중국 관광객이 태국 기업과 부당한 경쟁에 참가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고, 만약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법률이 엄격하게 집행된다고 장관은 다시 말했다.

태국 내각은 이번 주 중에 중국 여행자에 대한 비자 완화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승인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료 비자 조치는 태국 성수기인 올해 9월 25일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 [사진출처/PPTV News]

쎗타 내각의 첫 국무회이가 열려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찾는 중국인과 카자흐스탄인에게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5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시한 조치이다.

신형 코로나 감염이 유행하기 이전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1099만명에 이르러, 외국인 여행자 전체(약 3980만명)의 28%를 차지했다. 태국 정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 대책 입국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회했지만 올해 1~7월 중국인 여행자 수는 약 185만명으로 외국인 여행자 전체의 12%에 그쳤다.

한편,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2023년 1~7월 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79% 증가한 15,405,334명이었다고 한다. 국가별로 가장 많았던 것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475,914명, 이어 중국인 1,853,430명, 한국인 913,464명, 인도인 889,533명, 러시아인 856,511명, 베트남인 631,527명, 싱가포르 546,800명, 미국인 534,251명, 일본인 393205명 등이었다.

비자 면제조치 도입에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증가는 ‘조금 뿐’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정부는 최근 태국 관광업 회복 촉진책 일환으로 관광 시즌에 해당하는 지난 5개월간 중국인과 카자흐스탄인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국에서는 교통사고나 해난사고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 사상자가 나온 것 때문인지 태국 관광 안전면에 불안을 안고 있는 중국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항공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면제로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한편, 태국 남부 일대 관광지, 푸켓 관광업계에서는 비자 면제에 의한 카자흐스탄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 관광청(TAT)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중국에서 태국에 탑승하는 항공편 좌석 수는 40만여 석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잠수함 엔진 문제, 쎗타 총리가 독일 대통령과 협의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이 중국에 발주한 잠수함(เรือดำน้ำ)에 독일제 엔진을 탑재할 수 없는 문제로 쎗타 총리는 유엔 총회 출석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하는 미국 뉴욕에서 독일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태국이 주문한 잠수함은 중국이 건조하고 독일제 엔진을 탑재하게 되어 있지만, 독일 측은 안보에 관련되는 것으로 엔진을 중국 측에 매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태국 외무부 장관 말에 따르면, 태국은 이미 독일 측에 양국 정상 회담에 대해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 측에서 확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중국은 타개책으로서 대신에 중국제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태국측은 계약에서는 ‘독일제 엔진 탑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미등록 총기 3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면 “죄를 묻지 않아”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정부는 최근 미등록 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 총을 3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면 소지자에 대한 죄에 묻지 않는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방콕 서부 나콤파톰도에서는 몇일 전 그 지역 면장 자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경찰관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은 약 100명을 동원해 이 면장의 관계처 21곳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총기 16정, 실탄 200발 정도를 압수했다.

태국에서는 태국 국적자인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총포점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총기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소지는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 다만 태국 국내에는 밀수품 등으로 다수의 총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총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간의 싸움 등이는 전투용 자동 소총이 사용되기도 한다.

쎗타 신총리가 10월 초 중국 방문, 팬더 대여 기한 등 협의

▲ [사진출처/Ch7 News]

쎗타 총리는 10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태국 정부 정상과 양국간 관계 추가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서 태국으로의 팬더 대여 기한이 몇 달 후에 다가오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총리가 밝힌 것이다.

또한 쎗티 총리는 양국간 관계 강화 등 중요한 10개 사항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이 정부 대변인 말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태국 유치도 토론으로 내용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경찰 살해 사건 살인, 살인교사 전 면장에게 사형 판결?

▲ [사진출처/MGR News]

중부 나턴파톰도에서 9월 6일에 발생한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경찰청 중앙수사국(CIB) 찌라폰(พล.ต.ท.จิรภพ ภูริเดช) 국장은 최근 수하에 있는 인물에게 경찰관 살해를 명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쁘라윈I(ประวีณ จันทร์คล้าย) 면장, 또는 깜난녹(กำนันนก)의 살인 교사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전 구장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건 현장이었던 면장 자택에는 1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증거 은멸을 위해서인지 누군가가 데이터가 들어간 메모리를 운하에 버린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부 데이터 복원에 성공하고 있으며, 살해에 전 면장 관여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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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o342]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