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효성사태, 이명박정권과 공복들의 책임이크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등 우리사회를 점령한 정치적 이슈에 이어,동양그룹,효성사태는 우리의 경제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수만명의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 사태가 일어나고 동양증권의 부실은 동양그룹 전체로 확산되고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벌기업인 이명박의 사돈기업 효성의 경우도 엄청난 규모의 탈세문제와  더불어 효성캐피탈을 통한 임직원의 부당한 대부행위가 적발되고있다. 동양증권에서 부실한 채권을 팔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 동양그룹이나,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계열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운용한 효성의 문제는 대한민국 재벌기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상했었다...정치가 혼탁하니 정경유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더 나아가 이미 제도적으로 그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명박정권 시절의 금산분리완화 등 친재벌 정책들은 그러한 부정과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거나 온상이 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재벌기업의 계열의 금융사는 재벌과 그 오너 등 특수관계자들의 사금고 역할이 될것이라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것을 관리해야할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 관련 기관들은 사실은 공범이다.. 그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단속해야하는것도 관련기관의 공복들이다. 그런데,그 법안의 설계에 금융당국 등 관련 공복들도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재경, 혹은 금융부문의 관리들을 보면, 그들은 공기업임원으로 혹은 재벌기업의 금융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일부의 재벌과 사적 탐욕에 눈깔이 빨간 공복들...... 그들은 한통속으로 보면된다.. 아무리 제도가 재벌에 유리하게 되어있더라도 그것을 운용하고 감시하는 공복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한다면,크게 문제가 될수없다.. 그러나 그들이 한통속이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야만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부패한 민주주의 보다 법과 제도가 미비된 전제왕조국에서 청백리가 더 많음은 많을 수도 있다는것이다. 해외 유령회사를 통하여 세금회피를 위해 도피한 자금이 세계3위라는것은 우리의 기업들의 행태를 잘 대변해주고있다. 말이 세계 3위이지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세계최고수준이다.   부실한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아무런 제제없이 팔아대고,회계부정은 물론, 세금을 포탈하고,   재벌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피같은 돈을 예금한 재벌의 금융사는 재벌권속들의 쌈지돈이 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 땅에 부정선거와 권력의 횡포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음은 물론, 시장경제로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것없이 바로 공복들의 부정부패이다.. 그들이 자신의 사욕에 앞서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에까지 다다르지 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이제라도 공직자는 퇴직후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미 먹고살 만큼의 연금이 나오므로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을 금지하고, 업종는 물론, 업무에까지 엄격히 단속하는 법을 만들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