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지난 정권에서 자제시키고,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적조치를 시도했으나, 해당 사안을 처벌할 법이 없고, 한편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해 저 사람들이 헌법소원해서 전단살포 자제든 통제든 뭐든 간에 이 일을 자제시키는 것에 대해 위헌 받아냈죠.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정권 바뀌기 전에는 눈치라도 봤지만, 지금은 열심히 전단지를 뿌리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정부가 정말 무능력하고 아마추어인 걸 드러내고 있죠. 일단 이 정도의 정보수집은 남북 사이가 좋아도 ‘들키지 않게‘하는데, 이번 정부는 이런 시도가 들킨 것도 갖잖은데, 이걸 NCND한다? 이럴 때는 의심을 사도 철판을 까는 게 나은 일인데, 저렇게 ncnd함으로서 의심을 넘어 북한이 상상의 나래를 펴 지들 국내용으로 쓸 수 있게끔 방치한거죠.
물론 용산가카와 여사님 및 똘마니들은 북한이 포 쏴주길 기대하고 저걸 저렇게 하는 듯하나, 북한은 가난하지, 자기들처럼 바보가 아니죠.
첫댓글 전쟁이슈 건드려서 국내정치에 이용해먹는거죠
지들 지지율 올리고 집결시키고
아주 나쁜놈들이에오
이건 언론이 절대 보도 안하죠
대북전단 살포를 지난 정권에서 자제시키고,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적조치를 시도했으나, 해당 사안을 처벌할 법이 없고, 한편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해 저 사람들이 헌법소원해서 전단살포 자제든 통제든 뭐든 간에 이 일을 자제시키는 것에 대해 위헌 받아냈죠.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정권 바뀌기 전에는 눈치라도 봤지만, 지금은 열심히 전단지를 뿌리는 중입니다.
대남판 사랑의 불시착 작가?
자꾸 건드리는거 막으려면 탄핵뿐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9574
https://www.mbn.co.kr/news/politics/5065270
북한측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사진을 비교하며,
'한국 군부의 짓'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북한측 주장 자료 : 짤 첨부)
이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반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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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탈북민단체 등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 개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군에서 이런 짓을
했을 리는 없다고 믿고 싶네요.
드론 생김새야 비슷할 수는 있으니 ;;;)
이 부분이 이번 정부가 정말 무능력하고 아마추어인 걸 드러내고 있죠. 일단 이 정도의 정보수집은 남북 사이가 좋아도 ‘들키지 않게‘하는데, 이번 정부는 이런 시도가 들킨 것도 갖잖은데, 이걸 NCND한다? 이럴 때는 의심을 사도 철판을 까는 게 나은 일인데, 저렇게 ncnd함으로서 의심을 넘어 북한이 상상의 나래를 펴 지들 국내용으로 쓸 수 있게끔 방치한거죠.
물론 용산가카와 여사님 및 똘마니들은 북한이 포 쏴주길 기대하고 저걸 저렇게 하는 듯하나, 북한은 가난하지, 자기들처럼 바보가 아니죠.
예전에도 드론 사건이 있었죠
뚱뚱한 이상한 비행이나 가능할까 싶은 형태였던..
@mourning33 원래 외교정책에서 NCND 할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없애 버리면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슈발리에 했다고 하고 사과하는 방법도 있죠. 조작이라고 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 나오는 상황에서 NCND한다라? 이것도 외교적으로 매우 무능해보이고요.
이번 정부가 특히 외교부문에서 극도로 무능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기는 하나, 기본도 못하니..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악화에 각종 도발, 전쟁 위기까지 초래할수 있는 일인데, 왜 이걸 국가에서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규제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서요.
@mourning33 그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행위를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북한 도발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사법부가 책임질것도 아니면서요
규제가 근본적으로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규제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