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3 - 1/14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3 - 1/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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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든다.)

13일 - 1.
[211415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T1U2C2N3V1F1H3D3K2I8Z2K0W0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법 제명을 “지방정부법”으로 바꾸고, …
(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갖도록
(2) 지방정부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의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을 설치
(3) 지방정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4)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5)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정부조합"을 설립
(6)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
(7)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정부"를 설치
(8)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다.
(9)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자체제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무수한 조직 확대와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희석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1)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럴 것이면 지방의회는 왜 두나?
(2) 기금을 설치?
재정자립도 안되면서, 무슨 돈을 더 쓰겠다고 기금까지 설치하나?
(3) “행정협의회” “지방정부조합” “전국적 협의체” “특별지방정부"설치?
(3-1). 이 지방, 저 지방끼리 묶어서 편가르기 할 일 있나?
(3-2). 옥상옥으로 조직 만들어서 소꿉장난 더 해보겠다고?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3-3).지방자치제를 하면, 지방자치제라야 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개념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인가?
(3-4).지방자치제 할 자신 없으면, 해체하기 바란다. 어차피 재정자립도 안되는 것인데?
(4) “특별지방정부"를 설치?
제 정신인가?
(4-1).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이런 해괴한 발상이 무슨 소리인가? “특별지방정부"를 설치?
(4-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제를 하는 미국
미국이 한국의 99배 크기이다. ( https://www.mylifeelsewhere.com/country-size-comparison/united-states/south-korea )
그래도 “특별지방정부”가 있다는 소리 못들었다.
(4-3). “우물 안 개구리”도 유분수가 있지,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4-4). “우물 안 개구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희석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5)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이런 조직 없어도 지방으로 돈 못끌고 가서 한인데, 무슨 소리?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옥상옥의 조직을 왜 만든다는 것인가?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6)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
국제교류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연방제”인지 그런 것 초석 까나? 가뜩이나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부족국가나 되는 것처럼 각자 날뛰는 것 반대한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희석하고 싶나?
(7) 재정에 대한 책임은 없나?
(7-1).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안만들 것이면, 본 법은 전부 개정해서 뭐하나?
(7-2). 재정자립도
(7-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7-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13일 - 2.
[2114151] 지방의회법안 (이원욱의원 등 2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1Y1R2L2D3A1S1S3W4O5I3S9W6G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들어,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한다는 것이다.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개 발에 편자”라 하겠고, 이를 위해서 돈 더 쓰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하겠다. 재정자립도는 하락한다는데, 더 망할 일 있나?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고?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도 보좌직원이 없다는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치라 하겠다.
2015년 기사인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를 보면,
(1-1). "스웨덴의 경우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다. 일본은 의원당 3명까지만 둘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보좌진 경비로 우리나라 돈 1억6000만원~2억80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이 범위내에서 보좌진을 두도록 하고 있다.”
(1-2). 그럼 한국은 어떤가?
“국회의원은 4~9급 보좌진 7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연봉 총액은 3억9811만원이다. 인턴까지 포함하면 4억2000만원이다.”라고 했다. 지금은 그것 보다도 많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보좌진이 8명이나 된다.
(1-3).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말이 되나? 보좌진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이다.
(1-4). 지방의회에 보좌진을 둘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숫자를 줄여야 한다.
(2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왜 필요한가?
(3)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고?
인사청문 해서 뭐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도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나?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참고: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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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202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15270005106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野 “황희 임명하면 29번째 패싱…그냥 청문회 없애라” (2021.02.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10/T57BTDHU3VFLZJ5PM5MD53UWRU/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2021.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YP6GAYQT2FBTDNDCS6OYP7QY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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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3.
[21141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P1L1Q1E2Q6V1T4P3U7C4W2X6E0L1
== 이 법안은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현행으로 하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수를 공시 외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한다.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이외에도 전체 일자리 총량이나 신규 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세부적인 인력 통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를 역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양산하더니, 그 책임을 기업체에 떠넘기고자 하는 적반하장 법안이라 하겠다.
(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3) 같은 글에서 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라 한다.
(4) <文 “일자리 창출은 기업” 임기 말 표변 (2021-12-30)>
5년동안 돈은 있는대로 쓰고도 실업자 양산 하더니, 2021년 12월 말에는 <文 “일자리 창출은 기업” 임기 말 표변>이라고?
이 기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부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가 아닌, 복지 일자리였다. 매월 발표되는 고용통계에서 늘어난 일자리 구조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제적 일자리란 기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정부의 등쌀에 마지못해 고용하거나, 실업자를 구제하는 복지 차원에서 고용할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만큼 더 일할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한다. 청년들이 애타게 찾는 일자리도 정부의 보조금 일자리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다.
문 정부의 정치와 정책은 ‘편가르기’에서 시작된다. 정치에서는 적폐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경제에서는 강자와 약자를 나눴다. 정치에서 ‘적폐 청산’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에서는 이 같은 진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폐해만 많다. 그러니 문 정부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내세울 게 없다. 애초부터 강자는 규제하고, 약자는 도와줘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으니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다.]
(5) 결론
(5-1). 본 법안은 5년 동안 일자리 죽 쑤어놓고, <文 “일자리 창출은 기업” 임기 말 표변> 이라는 입지를 반영한 어불성설의 법안이라 하겠다.
(5-2).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 라고 한다. 누가 치웠음?
(5-3). 더도 덜도 말고, 박근혜 정부 때 만큼만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40만개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 양과 질에서 모두 실패라 한다. 또한,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 35만3000개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었다고 한다.
-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07.27)
-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2021.10.01)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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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文 “일자리 창출은 기업” 임기 말 표변 (2021-12-30)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1230010731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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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m.dailian.co.kr/news/view/10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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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07.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522#home
*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2021.10.01)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0/01/BZHP4XLZINDMRJVJKQ6T5EBSXE/



13일 - 4.
[21142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F1D0S9W2M3R1X7N2O9Y0A6N5V4R4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만들자는 목적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가?
(1)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
인터넷 원조가 한국인가, 휴대폰 원조가 한국인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라는 것이 어느 선진국에 있나? 말해 보기 바란다. 연구도 안하고, 무식하게 법안 발의해서 모름?
(2) 국회의원 월급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하고도 선진국 국회의원의 월급 보다 몇 배씩이나 더 받나?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3) 과태료 부과?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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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3일 - 5.
[2114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1Y1A2F0F9P1X6M4N6F3U8I4T1J8
==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봉사직으로 하면 딱 맞을 수준의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까지 둬서 선거 바람 일으키자고라? 꼭 그렇게 해야 하면, 지자체가 재정자립 되거든 생각해보셈.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무슨?



13일 - 6.
[21142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1P1P1U1B5D0V9V4T2B2P1C1Y4D1
== 이 법안은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태양광 패널 해체하는 것이 전기설비 시공 기술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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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10번. 근로 → 노동

(일전에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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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

13일 - 7.
[211413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1T1X2D2T0M1C6P0S7W2K3J5H4V4

13일 - 8.
[211414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H1G2L2B0T1K6C1Q5O4N0S4K0X6

13일 - 9.
[211414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P1N2K2V0U1K5Y5R9R2P9T6T4O4

13일 - 10.
[2114131]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1B1L2I2A0K1I6O0M9Q4W0P6N5N3
*     *     *     *     *     *     *     *     *

                                     1/14 마감      

14일 - 1.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1H1P2X2R1S1G7G5L1V2V7M8J4L4
== 이 법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인가?
(1) 어느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를 넣는가?
(2) 이런 희안한 법안 발의 이유가 겨우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너무한다. 연구라고는 안하고, 어디서 귀동냥 하다 보니, 이런 해괴한 법안을 발의하나?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받나?
(3) 이런 경고문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
(3-1). 플라스틱 제품은 담배나 술과 같이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결정으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
(3-2). 플라스틱 제품 중에는 이런 문구를 넣을 자리가 없이 작은 것도 있다.
상품 내용도 못쓰고 이런 경고문구나 쓰라고? 제 정신인가?



14일 - 2.
[21141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E1Z2P1D3C1C0H2D5Y2S0T9U5F5
== 이 법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참 희안한 논리이다. "의견이 있음”이라 해서 법안을 발의하니, 이렇게 이상한 논리가 되나?
(1) 이미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조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사용자를 징역 보내놓고, 근로자만 더 두텁게 보호한다고?
사용자가 없는데, 근로자가 왜 필요하나? 징역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앞뒤 생각 좀 하고 법을 만들기 바란다.



14일 - 3.
[211425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1J1Z1L2Z6D1F3E5S3H3V4V0P8H5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억지 논리로 세금 쓰는 것이라 하겠고, 효과는 의문이다.
(1)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인 것과 체육수업을 흥미롭게 하는 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체육수업이 흥미롭지 않아서 학생들이 운동 부족이라는 증거 있음?
운동은 체육수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내에서 해야 한다. 걸어서 통학하라 하셈.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4일 - 4.
[211424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N1K1A2X2O9D1F7P1B9O3Q2C8F0K5
== 이 법안은 학생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가짜 뉴스”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하는데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능력”?
(1-1). 문해능력은 디지털 미디어에만 상관되는 것이 아니다.
(1-2).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1-3). 따라서, 문해능력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이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 “가짜 뉴스” 등을 구별?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당사자가 부인하면 반드시 가짜 뉴스인가? 정부의 어느 위원회가 “가짜 뉴스”라 하면 가짜 뉴스가 되나?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기는 날에는 특정 사고방식 주입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4일 - 5.
[21141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M1D2S1A6A1X7Z2R5H3H7G6I4Q7
== 이 법안은 “지적이 있음” … “의견이 제기됨”으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적이 있음” … “의견이 제기됨”으로 도배를 하네? 이런 신빙성 없는 말장난을 법안이라고 발의하나?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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