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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우혁쌤</p><p>헌법개정안에서 </p><p>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데</p><p>국회재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헌법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대상이 아닌건가요 ?</p><p>헌법 89조 3항에는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그냥 “헌법개정안”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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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헌법개정안 질문
경단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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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
24.07.21 10: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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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확하지는 않아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