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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002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의 사례에서 보듯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02월드컵을 앞두고 당시 여야 국회의원 147명은 월드컵 대표선수 병역 혜택 방안에 결의·서명했고 정몽준 월드컵대회 공동위원장과 장영달 의원(당시 민주당)이 이한동 국무총리를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명하는 등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결론을 내지 못한채 월드컵 개막을 맞았다. 이 문제는 한국이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16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2002년 6월14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짓자 이 경기를 관전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나흘 뒤인 18일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국가대표팀 가운데 병역 미필자 10명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에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이전까지 시행령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한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
첫댓글 그래요...맞습니다...미리 준비해 두고 혜택을 준다면 뭐라 할 수 없겠지만...꼭 나중에 조금씩 기대 이상으로 하니까 슬금슬금 그런 주장을 내미는 사람들...싫어!!...잘 한건 좋은데 자꾸 특례를 사후에 만들면...그게 법인가? 전 반대! 강력 반대!!
입법부가 빙충이라 그런거지 뭐! 병역특례조항을 만들때, 여러가지로 파생될 사항을 미리 고려했어야지! 어떻게 단세포들처럼 고때고때 이슈가 되는 항목만 적용대상으로 올리냐고... 어쨌든 상 줄 사람에겐 꼭 챙겨서 줘야해!
우리가 4강에 올라가리란 생각을 못한거 아닐까요? ㅎㅎㅎ
여튼,종범아저씨는 무슨 상을 주지?^^
전두환이 만든 쓰리 S를 유독 많이 거론 하는 요즘.....쇼트트랙에 야구땜시 우리가 너무 많은 오류들을 간과하고 있진 않은지......가재미눈을 뜨고 감시해도 모자라는판인데.....근데...어제는 누가 쓰리 S가 스포츠, 스크린.......그리고 사우나라고 우기던디 ....상당히 설득력있었음....-.,-
캬캬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