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기각한 부장판사 => 마성영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사시 39회, 연수원 29기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22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23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이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첫댓글 계속 공성전하노 ㄷㄷㄷ
근데 중앙지법도 아니고 왜 서부지법에 영장 신청한거지?
저 정도 사건 규모면 당연히 중앙지법에 영장달라할줄 알앗는데
심지어 공수처법에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을 이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수처가 싹 다 무시함 ㅋㅋㅋ 지금 서부지법 대가리부터 똘마니까지 전부 우리법연구회라 절차 무시하고 서부지법만 이용하는듯
중앙이나 지역관할에 할 수 있는데 지네가 볼 때 서부에 하는게 좋을 것 같으니 한거겠지ㅋㅋㅋ
@고승덕 민주당은 헌재재판관도 서부지법출신 추천했네 ㅋㅋ
서부지법 중국간첩판사 소굴
저거 기각한 부장판사 => 마성영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사시 39회, 연수원 29기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22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23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이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