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미국이라면 민주당 많은 사람들 사법방해죄로 감옥”

[양평대교]

“민주, 훈련으로 지키지 대북 직거래로 지키냐? 망발 삼가라”
“대공수사권 부활·간첩법 제정,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재판과 관련 ‘미국이라면 무죄’라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조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5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미국이었다면,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재명이 무죄였다는 취지의 글을 냈다‘며 ”미국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은 지난 1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라는 글을 올려 ”미국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주장으로 남북 긴장 상황이 높아지는데 대해 민주당이 비판한 것과 관련 ”정부와 우리 대북훈련태세를 비난·비판하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훈련으로 지키지 뭐로 지키냐“며 ”대북 직거래로 지켜야 하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망발을 삼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네팔에서 공무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두 명이 순직했다는 소식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 아이들의 아버지, 남편이었을 것이다. 두 명의 영웅에 대해 집권여당을 대표해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대공수사권을 부활하고 간첩법을 제정하겠다“며 ”그것이 이름 없는 영웅들이 더 우리 대한민국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감을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플랫폼 문제를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며 ”그 사이 유럽과 미국은 인앱결제를 허용하는 등 우리보다 빠르게 개선했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10.16재보선과 관련해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 선거를 정치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