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기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남- 전반적으로 무난한 획정이라는 평가와 함게 '매머드급' 농어촌 지역구와 획정위 운영 등은 과제라는 지적임   2. 새누리당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40명 공천 살생부 명단설과 관련해 유포과정에 변호사 등 2명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 살생부 명단 유포과정에 50대 변호사와 교수 출신 인사가 연관돼 있는 사실을 포착했으며, 정두언 의원은 지난 25일 살생부 유포자로 지목된 변호사에게 살생부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함   3.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여당이 수용하면 현재 야당이 실시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제안함- 제시한 수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미중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제재 이후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반도 운명을 둘러싼 미중 사이의 고공협상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함   5.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중국군 주력 부대인 선양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26일 북중 접경에 비상집결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짐- 긴급 출동한 중국군 부대는 포문까지 열어 놓고 작전을 벌였으며, 북한에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 ]1. 정부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사업을 통폐합하고 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는 다음달 중순에 이런 내용의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임   2. ‘2015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한 가구에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510원으로, 전년 9만 7046원보다 3464원 늘었음   3. ‘시·도별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증여세(국세)가 1조원을 넘으며, 전국 증여세수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4%임   4. 법무부가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명을 가석방함- 법무부는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으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됨   5.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임- 차량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운전면허 벌점 부과로, 앞으로는 3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기준 벌점인 40점에 육박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조항도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됨-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오토바이가 적발되면 경찰이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에 대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임- 운전면허시험 학과 시험도 보행자 분야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반영될 수 있게 오는 8월 문제은행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임   6. 해군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14급 잠수함 7번함의 함명을 '홍범도함'으로 제정함- 일제강점기 만주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대파한 여천 홍범도 장군이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으로 부활하게됨     [ 경기종합 ]1.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여행이 가뜩이나 고전하는 내수에 새로운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해외여행과 여행과정에서 쇼핑이 '필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1,931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0% 급증하고, 해외여행 소비액은 212억7,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해 해외여행객과 소비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2. 글로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창업한 파벨 두로프 CEO가 올해 한국을 방문한다고함- 한국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나서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의 텔레그램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가 지금보다 2배 많은 8000만원 안팎으로 높아질 전망임- 사망 위자료는 2003년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으나, 소송을 제기하면 사망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가만히 있으면 약관대로 받는 차별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실화에 나선 것임   2. 금융감독원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이들 보험사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과도하게 벌였다고함   3. 증권업계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한 지 일주일 만에 7,000건 이상의 신규계좌가 개설됨- 은행 대비 지점 수가 적은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으며,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판매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상품 판매로 인한 계좌 개설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4. 대우조선해양이 서울 마곡지구 부지 매각방침을 밝혔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심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이 분양 받은 부지 면적은 LG그룹(17만6707㎡)에 이어 두번째로 큰 6만1232㎡ 규모로, 통 매각이 쉽지 않아 3곳의 구역 중 1곳은 대우조선해양이 입주하고, 나머지 2곳 역시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함     [ 해운/교통 ]1. 해운사들이 업황 악화로 고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선박 가격 추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 요구까지 받으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국선주협회는 벌크선의 경우 선박 가격이 평균 66% 하락해 뱃값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해운업계는 해운사에 대한 LTV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양보증보험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2.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 1월 중국내 승용차 판매량 순위가 9위로 밀림- 지난해 처음으로 토종 자동차인 창안자동차에 추월 당해 6위로 하락한데 이은 것으로, 품질이 뒤지지 않는 저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으로 승부를 건 창안과 창청 등 토종자동차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1.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고궁 첫 야간개장일인 다음 달 1일부터 고궁 주변 암표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함- 경찰이 야간개장일 첫날부터 암표 단속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천∼3천원인 관람료의 10배에 달하는 암표가 거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임     [ 국 제 ]1.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는 세계 철강 업계가 동풍낙엽 신세로 내몰리고 있음- 철강사마다 생존을 위해 중국은 5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조조정이 되며, 지난해부터 유럽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타타스틸은 유럽 내 고용 인력을 3만명에서 2만6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함   2. G20재무장관 회의 최대 화두중 하나였던 중국 위안화 절상관련 합의가 의제에서 제외됨- 위안화 가치급락이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특단의 합의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행사 시작직전 올해 G20 의장국인 중국측 러우 지웨이 재정부장이 "위안화 절상관련 공조는 언론의 상상일뿐"이라고 일축함에 따라 힘이빠지게됨       [ 궁금한 이야기 ]1. 독일 인기 맥주 14가지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긴장함- 최근 수입맥주 열풍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독일산 맥주의 인기가 높기 때문으로, 이마트는 크롬바커·웨팅어·비트버거·벡스·바르슈타이너·에딩거·프란치스카너 등 7개 브랜드 제품을, 롯데마트는 벡스·에딩거·프란치스카너·파울라너 등 4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