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41104203112984
KBS 내 잇단 사퇴 촉구에도 "박장범은 신망받는 후보"‥아들 '위장전입'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쪼만한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500명에 육박하는 KBS 기자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하지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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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용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냐..대놓고 묻고 가네요이러니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우습게 알죠(* '파우치 사장' 은 기자협회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멸칭이 아님을 알립니다https://v.daum.net/v/20241029181308138)
첫댓글 어차피 위장전입 처벌이 벌금 몇 백 정도라 모두들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죠.
위장전입 자체는 큰 처벌이 아니어도 그에 파생되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똥꾸 법을 고쳐야 해요. 겨우 벌금형이고, 발각되어도 왠만하면 시효 종료된 경우가 허다하니 법을 고쳐야죠.
@mourning33 법도 고치고 적발 체계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일일이 할 인력이 안된다고 하지만.. 모든게 전산화 돼 있는 지금은 적발 알고리즘을 만드는게 어렵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불타는 똥꾸 이게 전입 신고 후에 알 수 있는 일이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예 처벌을 강화하는 거 외에는 쉽지 않아요.
@mourning33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암암리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 잡는걸로 보이네요지금도 개선돼서 중복 세대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이건 개선작업을 안하고 있던거죠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대량 떨어져나가는걸 제가 목격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불타는 똥꾸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법과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된다는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처벌이 약하니 이게 지속 되는 거라 봐야겠네요.
@mourning33 제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하신거 같은데제가 말주변이 부족합니다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첨꾼 환관.
난파선에 타다니. 용기가 가상하지만, 처벌 받아야지.
옛날에는 위장전입만으로 장관자리가 날라가고 그랬는데.....
말단 공무원들도 날아갈 수 있고공무직에서는 꽤 큰건에 속하죠
가지가지하네
아주 당당하다..저쪽은 위장전입을 그저 사과만으로 끝나고, 민주당쪽은 왜 이리 후드러팰까? 참..
이것 말고도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넣어서 세금 혜택보고 이번에 걸리니까 6백 납부했다고 했던것도 있는거 같던데요
파우치 ㅋㅋㅋㅋㅋㅋㅋ
'겸허히 수용'
첫댓글 어차피 위장전입 처벌이 벌금 몇 백 정도라 모두들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죠.
위장전입 자체는 큰 처벌이 아니어도 그에 파생되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똥꾸 법을 고쳐야 해요. 겨우 벌금형이고, 발각되어도 왠만하면 시효 종료된 경우가 허다하니 법을 고쳐야죠.
@mourning33
법도 고치고 적발 체계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일이 할 인력이 안된다고 하지만.. 모든게 전산화 돼 있는 지금은 적발 알고리즘을 만드는게 어렵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불타는 똥꾸 이게 전입 신고 후에 알 수 있는 일이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예 처벌을 강화하는 거 외에는 쉽지 않아요.
@mourning33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암암리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 잡는걸로 보이네요
지금도 개선돼서 중복 세대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선작업을 안하고 있던거죠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대량 떨어져나가는걸 제가 목격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불타는 똥꾸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법과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된다는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처벌이 약하니 이게 지속 되는 거라 봐야겠네요.
@mourning33
제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하신거 같은데
제가 말주변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첨꾼 환관.
난파선에 타다니. 용기가 가상하지만, 처벌 받아야지.
옛날에는 위장전입만으로 장관자리가 날라가고 그랬는데.....
말단 공무원들도 날아갈 수 있고
공무직에서는 꽤 큰건에 속하죠
가지가지하네
아주 당당하다..
저쪽은 위장전입을 그저 사과만으로 끝나고, 민주당쪽은 왜 이리 후드러팰까? 참..
이것 말고도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넣어서 세금 혜택보고 이번에 걸리니까 6백 납부했다고 했던것도 있는거 같던데요
파우치 ㅋㅋㅋㅋㅋㅋㅋ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