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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파우치 사장 박장범 위장전입
불타는 똥꾸 추천 1 조회 2,486 24.11.05 00:31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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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5 02:38

    첫댓글 어차피 위장전입 처벌이 벌금 몇 백 정도라 모두들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죠.

  • 작성자 24.11.05 07:59

    위장전입 자체는 큰 처벌이 아니어도 그에 파생되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합니다

  • 24.11.05 08:48

    @불타는 똥꾸 법을 고쳐야 해요. 겨우 벌금형이고, 발각되어도 왠만하면 시효 종료된 경우가 허다하니 법을 고쳐야죠.

  • 작성자 24.11.05 09:08

    @mourning33
    법도 고치고 적발 체계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일이 할 인력이 안된다고 하지만.. 모든게 전산화 돼 있는 지금은 적발 알고리즘을 만드는게 어렵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 24.11.05 10:59

    @불타는 똥꾸 이게 전입 신고 후에 알 수 있는 일이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예 처벌을 강화하는 거 외에는 쉽지 않아요.

  • 작성자 24.11.05 11:07

    @mourning33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암암리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 잡는걸로 보이네요

    지금도 개선돼서 중복 세대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선작업을 안하고 있던거죠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대량 떨어져나가는걸 제가 목격해보니 그렇더라고요

  • 24.11.05 11:14

    @불타는 똥꾸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법과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된다는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처벌이 약하니 이게 지속 되는 거라 봐야겠네요.

  • 작성자 24.11.05 23:09

    @mourning33
    제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하신거 같은데
    제가 말주변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24.11.05 06:23

    아첨꾼 환관.

  • 24.11.05 07:57

    난파선에 타다니. 용기가 가상하지만, 처벌 받아야지.

  • 24.11.05 08:25

    옛날에는 위장전입만으로 장관자리가 날라가고 그랬는데.....

  • 작성자 24.11.05 08:41

    말단 공무원들도 날아갈 수 있고
    공무직에서는 꽤 큰건에 속하죠

  • 24.11.05 08:27

    가지가지하네

  • 24.11.05 08:38

    아주 당당하다..
    저쪽은 위장전입을 그저 사과만으로 끝나고, 민주당쪽은 왜 이리 후드러팰까? 참..

  • 24.11.05 09:51

    이것 말고도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넣어서 세금 혜택보고 이번에 걸리니까 6백 납부했다고 했던것도 있는거 같던데요

  • 24.11.05 11:09

    파우치 ㅋㅋㅋㅋㅋㅋㅋ

  • 24.11.05 16:11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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