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우리 인류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계절학기 교양 / 문명과 전쟁 어떻게 이해할까?토론2 - 국가들의 국제적 행동의 두 가지 학설(관점) 개인 의견 및 상호토론!  #현실주의#이상주의 19세기 영국 총리, 헨리 존 템플(Henry John Temple)은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또 미합중국 제56대 국무장관 헨리 키신지(Henry Kissinger)는 템플의 말을 변형해,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제주의적 행동양식의 관점 또는 학설을 현실주의(現實主義, Realism)라 일컫는데, 현실주의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로부터 시작해서, 15세기 피렌체 공화국 외교관 마키아벨리, 17세기 잉글랜드 정치철학자 토머트 홉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 등의 역사와 철학을 뿌리에 두고 있는 이론이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군주론’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세계정치에서 변화하는 권력구도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토머스 홉스는‘리바이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사회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정의 내렸다. 인간은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사회가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비관적인 사상은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사상적 밑바탕이 되었다. 심지어 국제적 시민단체 또는NGO조차, 국가의 이익에 이용되거나 국제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요 행위자로서, 패권국의 질서를 강제하거나 이해득실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현실주의의 구체적 개념은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 완성되어 미국의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1904.02.17.~1980.07.19.)와 영국의 역사학자, 외교관이자 정치학자인 에드워드 핼릿 카(1892.06.28.~1982.11.03.)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들은 현실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1세대 학자들로 현실주의의 근본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현실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주권국가 내의 도덕적 진보는 정부와 사회구조를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지만, 국가 외부의 영역(영토)은 생존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도덕적 진보나 이상, 보편적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성이 판치는 곳이며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세계는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국제관계는 계속되는 투쟁의 영역이자 안보(생존)를 위한 투쟁의 공간이다.“ 즉, 정치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무정부사회이며,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국제사회란 무대의 핵심 배후는 국가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 외에도 국가들은 대다수가 합리적이고 일원적이며 서로의 체제가 민주주의든 왕정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면 손을 잡는다.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들은 UN, NATO, ASEAN 같은 국제기구는 오래전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상주의자’들은 이 같은 지역협력이 소극적으로나마 이뤄지고 있고 미·소 냉전이 해소되고 힘의 균형이 변했음에도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NATO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증인과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에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반도 자체 핵무장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대두되는 까닭은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에 있어 유사시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지켜낼 만한 군사적 능력이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설정한 미군 진입을 억제하는 가상경계선, ‘제1도련선’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도련선은 제3도련선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제1도련선은 한반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까지이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에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 200기는 모두 유럽에 배치되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방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말해, 1961년 프랑스가 핵무장을 선택할 당시, 드골이 케네디에게 던진 질문처럼 우리 또한 북한 김정은이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워싱턴을 향해 발사할 때 워싱턴 방어를 뒤로 미루고 대한민국 서울을 우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미국에 되물어야 한다. 이렇듯 동아시아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 한 점은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 때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시 적대국이던 중국과 손잡았던 경험이 있고, 한발 더 나아가 구·소련과 연합국을 형성했으며 적대적 전쟁을 치른 일본과는 현재 혈맹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또한 6.25전쟁을 야기했던 1950년, 미국의 극동지역 방위선에서 배제되었던 ‘에치슨 라인(Acheson Line)’의 뼈저린 경험이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오늘의 적과 내일의 동지가 없다. 다만 현실주의를 앞세운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인류는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앞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오래전에 폐기되었던 '이상주의(理想主義idealism)'가 주목받고 있다. '이상주의'는 인간이 선한 존재 또는 이성적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양식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철학이다. 국가 간 갈등의 원인 또한 상대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잘못된 구조와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와 개개인은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가미되면,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덕‧여론‧국제법 등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가 간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고 국제 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우리 인류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후마니타스학과#사이버대학교#호남학생회#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