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42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치열한 전투에 수수방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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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문재인 대통령님은 추미애와 윤석열 전투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하시라, 이게 최상의 정치 선택입니다. 현 시점에서 누굴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추미애를 지원 할 것인가, 윤석열을 지원 할 것인가. 둘 다 퇴출시킬 것인가. 싸우든지 말든지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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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法대로 하라며 방관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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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하나씩 볼까.
本
1. 추미애를 지지하여 윤석율을 축출한다면
여권과 여권 지지자들은 대환영 한다. 반대로 야권과 야권 지지자들은 감정이 폭발한다.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 정도로 반격이 심할 것이고 이 영향이 내년 서울 시장과 부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서 여권에 두 시장 자리를 상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차기 정권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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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미애를 퇴출시키면
여권애서는 초기에는 불만이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고, 문재인 대통령 위상은 한 층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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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미애와 윤석열 둘 다 퇴출시키면.
정치 소용돌이는 잠잠해지겠지만 대통령 위상도 고만 고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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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미애와 윤석열을 현 상태로 직무 수행하게 하면
윤석열 총장 임기 만료까지 계속 추미애는 윤석열을 괴롭히고 정국이 불안하고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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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재인 대통령이 法대로 하라고 하며 방관한다면
위 1,2,3,4 항을 보는 것과 같이 어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통치에 도움이 아니 된다. 이런 경우에 법대로 하라며 수수방관 하는 것이 국정 통치에 최상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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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法대로 하라며 문대통령이 본 건에 한 발을 빼면 예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이는 法은 尊嚴하다고 法治主義를 수호하는 문재인 대통령 統治哲學이 발동하여 法은 法이다. 고로 國民은 法을 지켜라. 문재인 法治主義가 탄생할 것이고, 본 영향은 수년 동안 후대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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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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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고 사법연수성적이 2등을 했는 법조인이 본 건을 모를리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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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건이 발생하도로 자초한 정치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있겠는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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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지금까지 친묵을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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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탓이고, 또 法을 아시는 분이라 法과 良心과 道理와 義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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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초로가 한수를 가르켜 주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法대로 하라며 法에 委託하시라.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고 法學 역사에 남는 法治 大統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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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정치 야담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法대로 國家를 政治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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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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