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중국 공항 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중국 공항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Dual Channel System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중국세관은 공항 세관검사장내에 Red Channel, Green Channel 및 Diplomatic Channel의 3개 세관통로를 설치·운영중임. 동 세관통로는 여행자가 자유로 선택하며 입국장과 출국장에 모두 설치되는 데, 붉은색(Red) 통로는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 녹색(Green) 통로는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 외교(Diplomatic) 통로는 외교관이 이용하게 됨.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휴대한 입국여행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旅客行李申報單)』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전체가 입국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3855&from=kin_body" target=_blank>법무부</A> 입국신고서와 세관휴대품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세관신고대상 가. 입국시 - 6,000원을 초과하는 <A class=link01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9140" target=_blank>인민폐</A> 및 50g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불(<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80724&from=kin_body" target=_blank>중국인</A> 및 중국내 거주민은 2,000불)을 초과하는 외화 * 5,000불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국시 5,000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 여행자 면제통관한도("아래 참조")를 초과하는 물품 및 제한된 수량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및 기타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45341&from=kin_body" target=_blank>생활용품</A> * 여행자 면제통관한도 · 주류 2병(1.5 리터 이하), 담배 400개피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A class=link01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2&docid=19811" target=_blank>휴대용컴퓨터</A> 각 1대 · 인민폐 1,000원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 화물, 샘플, 검역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 * 외화 등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42305&from=kin_body" target=_blank>지급수단</A>의 반입절차 · 미화 5,000불이상(<A class=link01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467" target=_blank>내국인</A> 또는 거주민의 경우 미화 2,000불이상) 또는 인민폐 6,000원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출국여행자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6,000원이상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입출국여행자 휴대물품신고서에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 휴대반출입시 신고대상외화는 현금, 여행자수표 및 중국내에서 유통가능한 수표이며, 증권은 신고대상이 아님. 나. 출국시 - 입국시 반입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컴퓨터 등 - 입국시 재반출조건으로 일시 휴대반입한 물품 - 6,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 5,000불 초과 외화 및 50g 초과 금은제품,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 금은 제품(다만, 유효 반출증명이 있는 경우는 반출 가능) - 반출금지 대상 이외의 문화재, 화물, 샘플 및 검역대상물품 □ 통관금지대상 가. 휴대반입 금지물품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21673&from=kin_body" target=_blank>유가증권</A>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A class=link01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6&docid=1519" target=_blank>녹화테이프</A>,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51888&from=kin_body" target=_blank>코카인</A>,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88891&from=kin_body" target=_blank>헤로인</A>,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유해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04599&from=kin_body" target=_blank>병해충</A>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나. 휴대반출 금지물품 -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진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16835&from=kin_body" target=_blank>CITES</A>)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 면제범위초과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가. 세관에 신고한 경우 ㅇ 휴대품이 면세통관한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에 의해 통관허용 - 휴대품의 과세통관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 붙임 1 ㅇ 상용물품의 통관허용여부 및 처리절차 -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상용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 통관을 불허한 상용목적의 휴대반입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반송시까지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 유치후 3개월내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換價處分하고, 환가처분결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운반, 하역, 보관 등의 제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뒤 잔금이 있는 경우 환가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유치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신청에 의해 잔금을 반환 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 등이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Green Channel을 통과하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 다음에 의해 처리함.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면세범위와 동일한 수량 이내인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초과물품이 면세범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없고 초과수량이 많은 경우 국내소매가격 이하 또는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의 2배이하 벌금부과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되되는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초과물품가액이 인민폐 5만원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초과물품금액이 인민폐 5만원이상인 경우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벌금·체형부과 등으로 처리 ㅇ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며, 처벌은 자가소비용 과다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 재반출 휴대반입물품의 통관절차 ㅇ 여행자 면세통관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의 경우, 일시수입화물(暫時進口貨物)로 <A class=link01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6833" target=_blank>수입신고</A>(<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83836&from=kin_body" target=_blank>수입신고서</A> 작성 제출)하고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수입신고후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해야 함. ㅇ 재반출시 <A class=link01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6903" target=_blank>수출신고</A>를 하고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83837&from=kin_body" target=_blank>수출신고서</A>를 당초 입국지 세관에 제출하여 보증금을 환부 받음. □ 재반입 휴대반출물품의 통관절차 ㅇ 외국으로 일시 반출한 후 재반입하고자 하는 휴대품의 경우 일시수출화물(暫時出口貨物)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동 수출신고후 최초 수입시 휴대반입해야 함. 【별지 1】입국여행자 휴대품 및 개인 우편물품 징수 수입세율 10% 간행물, 교육용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테이프(원판 포함), 금은제품, 식품, 음료, 기타 2-4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30% 방직품 및 섬유의류, 전기용품(비디오 카메라 제외),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80% <A class=link01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73053&from=kin_body" target=_blank>화장품</A>, 비디오 카메라 100% 주류,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