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4월 29일 경북 일반행정직 기출복원

2007년04월29일] 경북 일반행정직 기출복원 임병주 교수(부산대한공무원임용고시학원, 경산민들레고시학원)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되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으로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점에서 형식적 권리하고 할 수 있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③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며 형식권 권리가 아니다.   2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의 하자이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② 하자의 승계문제는 하자 있는 선행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되누는 문제이다. ③ 대집행절차나 강제징수절차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에서는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하여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정답 ① ②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논의된다. ③ 대집행절차나 강제징수절차에 이루어지는 행위들 간에는 동일한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결합된 행위들로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④ 하자의 승계는 연속된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동일한 법적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관계는 경찰작용과 같이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강제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관리관계의 예로는 공물의 설치 유지 관리나 공기업의 경영 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법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사정이 적용된다 ③ 국고관계의 예로는 국가가 물품매개계약을 하,고 청사 도로 교량 등의 건설 도급계약을 하거나 국유재산 잡종재산 을 관리 매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적으로 사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행정조직법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관쟁의로서 법률상 쟁송 대해서만 관할권으로 가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물의 설치관리 유지나 공기업의 경영관리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다음은 판례상 나타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인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도 있다. ② 행정권의 행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회신해 주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다. ③ 처분청 자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② 행정청의 회신이 공적견해표명이 될 수는 있으나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 회신의 경우에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단순 법령 해석은 일정한 처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5. 포항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있는가? ① 대한민국 ② 경상북도 ③ 포항경찰서 ④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정답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경찰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②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③ 재량행위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④ 판례는 교과서검정을 기속행위로 보았다. 정답 ④ 판례는 교과서 검정을 특허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재량행위라고 본다. 「교과서 검정이 고도이 학술상․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2.4.24,91누6634)」   7. 취소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 제기 후 중복하여 동일 사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②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④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결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은 성립시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칙적 처분시이다.   8. 다음 중 행정계약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약은 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인 점에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점은 원적 재판질서 하에서 행정법원의 관할권에 있음을 뜻한다. ②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③ 프랑스 국사원 은 석탄가격의 폭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가스 조명등 공급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회사에 대해 공공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만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1995.12.22,95누4636))」   9.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우위는 행정기관과의 관련에서는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으로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한다. 정답 ① ② 행정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범위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적용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에는 성문법만 포함되면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부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부관에는 부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한 을 붙이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부여된 특권을 일정부분 한계지우는 기능을 가진다 ③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는 부관을 부가하지 않고는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부관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권한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권한 행정청으로부터 년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담의 하자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2001.6.15,99두509).)」   10. 다음 중 행정법이론의 최근 경향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강화 ② 행정절차의 존중과 주민참가의 실현 ③ 행정재량의 확대 ④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   정답③ 현대 행정법은 과거 재량행사의 부당에서 한계를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량행사의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등 행정재량의 통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1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동일하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공법행위와 구별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 사인의 공법행위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 ③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요구에 비추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법행위에서와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수리라는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1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칙은 실제상 행정처리의 기준이 되며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②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발령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년도 대학입시요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영향으로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④ 판례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정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 대학입시요강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14.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독일법에 특유한 이론으로 프랑스법에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Bachof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취해진 행위 중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행정주체에게는 명령권 징계권 경찰권 과세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지배권 과 징계권의 특별권력이 인정된다. ④ 오늘날에도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의 유보 및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 학설 과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① ② Ule가 기본관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경영수행관계에서는 사법심사를 부정하였다. ③ 경찰권이나 과세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일반권력의 발동이다. ④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여 법률유보 및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15.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프랑스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성립한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4 의 국가작용으로 불린다. ② 계엄의 선포 조약의 체결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을 통치행위의 예로 들 수 있다. ③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④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③ 행정소송에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이다.   16.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자는 비록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부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하므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으로 부인한 바 있다.   정답 ①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명문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7.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②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통보는 행정처분이다. ③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자료가 되는 벌점부과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판례는 확약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한다.   정답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1993.9.14,93누9163)(2001.6.15,99두509).)」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의 개념은 동일하다 ② 현행법상 처분 개념은 강학상의 행정행위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비권력적 성질을 가지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실적 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④ 법원은 처분 의 범위 안에 행정입법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답 ① 명문상 행정심판법상 처분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행심판 재결이 포함된다. 19.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강학상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다. ② 절대적 금지 사항의 해제에 대한 예외적 승인 허가도 허가와는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의 표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허가의 대부분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법정의 결격사유나 기타 허가를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익상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고 보아 관련 법규의 표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발생되지만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 등의 이전에 따라 그 물건이나 시설을 이전받은 자에게 허가의 효과도 이전된다. 정답② 예외적 승인 허가는 재량행위로 보며 절대적 금지의 해제가 아닌 억제적 금지의 해제이다.   2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실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④ 정보의 공개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