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뉴타운 성공을 위한 공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김 수 영]

<능곡뉴타운 성공을 위한 공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어떤사람이 조합원이 되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율>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조합설립 요건과 신청 가는 시기는?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단계별 시행년도(구역지정 요건 충족년도) 기준일 이후에 가능 합니다.

3)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조합원이 되면 모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나 ?

조합원이라고 해서 꼭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정해 지는 것입니다. <도정법> 제47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분양신청을 철회 한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를 대상으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 합니다.

5)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도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ㄺ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06-331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에 의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한경쟁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경쟁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미응찰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시 총회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할 수 있습니다.

6)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시에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제외함)에 한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촉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촉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율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율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라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이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핳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능곡뉴타운 2구역  추진위  김 수 영 011-284-4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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