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속셈과 배경-펌

일본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일본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는 틈만나면 일본의 침탈의 대상이 되어왔다. 1905년은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이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침략하면서 먼저 독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일본내각은 독도를 일본영토에‘편입’하면서 3가지를 들었다. ① 독도가 무인도로서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②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란 일본인이 1903년이래 독도에 이주하며 어업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를 먼저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일본 정부의 독도편입에 대해 어떠한 타국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영토편입을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마치 불량배가‘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집이라는 억지와 같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인 서기 512년 우산국(울릉도)이 신라에 병합된 사실을 밝힌다. 그 이후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 전승되어왔다. 『고려사』, 『세종실록』, 『성종실록』, 『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증보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등 한국의 고문헌에는 독도가 무주지가 아닌‘한국영토’임을 입증한다. 사료뿐만이 아니다. 1463년 제작된『동국지도』를 비롯하여『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해동도』, 『조선전도』, 『대한전도』(1899년) 등 각종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명확하게 표기되고 있다. 우리측 자료만 그런 것이 아니다. 1905년 일본해군성이 만든『조선수로지』에는 독도를‘리앙코르도(島)’란 명칭으로 조선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보다 앞서 1875년 일본육군성 참모국이 편찬한『조선전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시켜 표기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한국에 상륙시켜 서울을 사실상 점령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한국침략의 첫 단계로 독도를 불법 편입시켰다. 일본정부는‘영토편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고서도 중앙 정부가『관보』에 고시하지 못하고 지방관청인 시마네현에서 고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자기들도 독도편입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취한 속임수 조치였다. 영토편입과 같은 중대사를 지방관청의 고시로 택한 저의가 드러난 샘이다. 일본이 내세우는 궁색한 주장의 또 하나는 1951년 9월 8일‘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제2조)’에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 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이 강화조약의 초반에는 독도가 명문으로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일본의 추악한 로비로 삭제되었다. 그렇다고 일본영토라고 표기하지도 않았다. 일본이 로비를 통해 만든, 그나마 명시하지도 않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성국가라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9월 15일 독립국가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4년 뒤인 1952년 강화조약의 발효로 재독립하게 되었다. 한국은 탈취당한 독도를 회복하면서 국제승인을 받았고 일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은 1965년‘한일기본조약’체결 과정에서 독도를 폭파시키자는 따위의 망말을 서슴지 않았다.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는 악동의 심리이거나 솔로몬의 '가짜엄마'와 같은 마녀의 심보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우경화가 강화되고 본격적인 개헌론이 제기된 1990년대부터 자민당을 비롯하여 보수정당들이‘다케시마(독도) 탈환’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1996년 2월 일본외상이“독도(죽도)는 일본영토이므로 한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부 착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독도문제를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집권한 고이즈미 정부는 한발 더 나갔다. 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 날’제정에 이어 문부과학성의 독도영유권 기술 교과서 지침 그리고 해안보안청 소속 탐사선의 독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저 수로탐사를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한국정부의‘탐사선 나포’등 강경한 대응에 밀려 일단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이즈 미 정부는 독도에 대해‘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라는 지금까지의 표현을 바꾸어‘한국정부의 불법지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20세기 초‘함포무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불법 점거한데 이어 한국을 침략하고, 21세기 초 또 다시 독도를 넘보면서 새로운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독도도발’에는 배경과 목적이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영토야욕이고 단기적으로는 9월의 자민당총재선거를 앞둔 보수세력의 결집용이다. 둘째, 독도인근해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처럼 고체화된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에 대한 욕심이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자원은 한국이 30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셋째, 러일전쟁 당시 독도주변에서 러시아함대를 격파한 일제는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독도에 전초기지를 마련하면 남북한·중국·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물론 공군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군사전략상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일본이 추구하는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성이다. 여기에 중국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 鈞魚島),러시아와 쿠릴열도·대만·베트남 등과 남사군도 등 영토분쟁문제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침탈의 마수를 뻗혔다는 사력(史歷)과 더불어 동북아 해양전략, 인근해역의 에너지자원을 포함하여 우리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서도 지켜야할 소중한 영토인 것이다. 출처 : 월간 독립기념관 6월호 김상웅 독립기념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