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동자들 사이 싸움아닌 현장노동자들 위한 사실규명을” 말지기사...

[soner]

“삼성 노동자들 사이 싸움아닌 현장노동자들 위한 사실규명을”

삼성중공업 어용노조위원장 최석철씨 인터뷰 그이후




월간『말』지는 7월호 삼성중공업 초대 어용노조 위원장 최석철씨 인터뷰 기사와 8월호 인터뷰 관련 정정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정정기사에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전체를 매도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전체 진의가 왜곡된 점이 있다는 최씨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자는 후속취재에 들어갔다. 결국 최씨가 주장하는 핵심도 “노-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애초부터 유령노조에 막혀 노조설립이 좌초된 상황과 민주노조를 주장하던 노동자협의회 전임자 등이 어떤 이유로 노동자협의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라도 숨겨졌던 사실을 밝혀내어 노조에 관심있는 현장노동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였다.




이태준 전 월간 말지 기자




해산판정받은 삼성유령노조, 지금도 버젓이 존재




삼성중공업 노조설립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1987년 8월부터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노조결성을 위해 회사와 격렬히 싸워왔다. 그러다 1988년 4월 16일 이 회사 거제조선소노동자들은 천보석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민주노조’ 설립신고에 들어갔다. 같은 날 회사도 그룹비서실 L차장(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거제조선소 노동자 최석철씨를 위원장으로 앉히며 9인으로 구성된 당시 노사위원들을 용인으로 빼돌리며 ‘어용노조’ 설립신고를 거제군청에 냈다. 거제군수 박한배는 이중의 노조설립신고를 연기요청하며 설립신고를 두고 ‘민주노조’와 ‘어용노조’가 경합하는 식이 된 셈이다.

하지만 두 노조설립 신고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1988년 6월 2일 두 노조는 제3자가 제출한 철회요청서를 거제군이 받아드려 1988년 6월 3일 설립신고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철회요청서가 제출되던 날 동시에 창원공장 노동자 김아무씨가 위원장을 맡은 ‘제3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냈다. 다음날 6월 3일 이 노조는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석철씨 등은 최근 확인한 결과 당사자들이 노조설립신고를 한 적도 없고 연기요청 등의 문서작성과 철회신고를 낸 적이 없었고, 관련 서류들에 다른 사람의 필적이 덧붙여진 점들을 발견하면서 행정관서의 비호아래 서류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96년 6월 대법원은 삼성중공 노조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라고 판결했고, 7월 노동부도 경남도청에 삼성중공업 유령노조를 해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유령노조’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월요신문> 보도를 보면 삼성중공업 노조는 2002년 1월에 경남도에서 수원으로 소재지를 옮겨 2005년 8월 26일 현재 수원사업장에 현존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최석철씨는 엑스파일 논란에서 보여지듯, 행정관청이 삼성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조와 어용노조가 대립할 때, 거제군수 박한배는 양측에 두 차례나연기요청을 하며 시간을 끌며 다른 쪽에서는 이미 회사와 관청이 야합해 제3의 ‘유령노조’를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다. 최씨는 “당사자들이 철회서를 낸 적도 없었고 관련 서류가 모두 날조됐다”며 “두 노조가 맞서는 가운데 회사와 관청이 결탁해 이미 유령노조를 만들어 놨고, 결국 우리들은 공군력에 의해 삼성의 무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헛고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유령노조가 설립되면서 다른 노조 설립은 막히게 되고, 민주노조가 설립에 실패한 뒤 천보석씨는 노사협의회 위원장이 됐다. 그뒤 실제로 노조가 하는 일은 노사협의회가 하는 식이 된 거다”고 말했다. 현재 최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K씨, “노동자들이 회사한테서 부를 받았다”...“소득증명원까지 보여주겠다”

최씨, “거제도 안 하청면 쪽 폐교부지에 K씨의 협력업체 개업식에 참석했었다”




이러면서 최씨가 두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가 ‘민주노조’ 설립을 위해 싸웠던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일부가 회사한테서 ‘댓가’를 받고 물러났다는 의혹이었다. 바로 최씨와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부분이다. 최씨는 이름과 현재 직장, 직위를 자세히 거론하며 삼성중공업 노동자 출신 4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88년 삼성중공 노조설립 싸움 당시 금속노련 사무장으로 개입해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뒤 거제에서 삼성협력업체 's 금속‘을 인수해 지금은 상무급으로 있다는 K씨

△노조설립 싸움 당시 음독자살까지 기도했다가 해고된 후 현재는 대구에 있는 삼성 계열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W씨

△노조설립 싸움 당시 노조 위원장이 될 뻔하다 현재 구미에서 기계 가공업체 ‘s’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L씨

△삼성 중공업 노동자로서 회사와 충돌하다 퇴직한 뒤 김해에서 협력업체 ‘s’ 중공업을 삼성한테서 받은 뒤, 납품이 불량한데도 인사부서요청으로 계속 삼성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협력업체 대표 S씨.

기자는 이들과 직접 연락해서 설명을 들어봤다. 직장과 직위는 최씨 주장과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삼성한테서 어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이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먼저 K씨는 현재 거제에서 S주식회사 관리부 실장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96년 대법원에서 유령노조해산 판결을 받은 뒤 난 97년 10월 S금속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이 회사는 82년 정도에 창업해 99년에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주거래업체는 대우이다. 매출액 가운데 삼성과 관계된 건 그동안 10%를 넘은 적이 없고 올해는 1%도 안된다. 그것도 특혜인가. 지금은 관리부 실장으로 있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직급이란 게 모호하다. 나보다 늦게 들어와도 직급은 지금 이사가 될 수도 있다. 급여나 근무조건도 삼성 근로자 반 정도 수준이다. 소득증명원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석철씨는 K씨가 충무(현 통영)에 살며 부인이 마른꽃가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법원판결을 끌어내던 1996년(?) 초여름 거제도 안쪽 하청면 소재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서 인사부장 J씨가 K씨를 회유하여 S금속을 창업하는 개업식에 어용노조원과 같이 참석했었고 현재도 직위없는 실제 사장으로 있다 주장했다.

최석철씨는 이 두 사람 K,L씨를 회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인사부장 전흥식이 이들을 만나러 갈 때 동행했었으며 인사부장 전흥식은 최석철에게 이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보여주며 회유 중이었다는 것이다.

W씨는 88년 노조투쟁 뒤 현재 대구 삼성 계열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현재 대구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건설에 입사해 16년째 일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까지 합치면 삼성에서만 23년째 일한 셈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장을 달고 있다. 직급이 오히려 다른 회사에 견줘서도 빠른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최씨의 주장은 이렇다.

W씨는 데모 중 해고자의 신분으로 회사안으로 들어거 농성 중 사고를 냈다.

해고자가 어떻게 관계사에서 일 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L씨는 구미에서 S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을 그만 두고 2년 쉬다가 기계가공업체인 S엔지니어링을 차렸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처음에 기계 선반과 밀링 두 대를 샀고 공장도 50만원 사글세를 주면서 시작했다. 그렇게 직접 운영해오고 있다. 삼성한테 특혜받은 건 전혀 없다”

최씨는 L씨에 대해 이미 전흥식과 동행하여 협력업체 설립과정을 지켜보았고 이후 부산 사상공단을 거쳐 현재 김해 모 공단에 S엔지니어링이 아닌 S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해에서 S중공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S씨는 이 회사 전화번호가 김해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락이 되지 못했다.




“유령노조가 있다는 건 알았으나 별 문제없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최근 확인결과 유령노조가 지금까지도 있었다”며 “그 당시 민주노조를 세우려고 싸웠던 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하며 삼성 노동자협의회 쪽에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변성준 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유령노조가 있었다는 건 알았다”면서 “하지만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였고,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회사와 비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삼성중공업은 노동자 협의회가 파업, 쟁의찬반투표, 위원장과 대의원 직선제 선출과 같이 노조와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령노조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있고 활동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다. 알고는 있어도, 알면서도 넘어가는 상황이다”

최씨는 “민주노조냐 어용노조냐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됐고, 그 사이 행정관서의 비호아래 삼성은 유령노조를 두어 노동자의 권한인 노조설립 자체를 차단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민주노조를 하겠다던 투사들이 삼성측에 굴복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애써 노동자협의회의 권한을 주장한다. 이것은 엄연한 노동자 기만행위이다.

과거와 현재 의식있는 노동자의 불만은 대다수의 현장노동자를 기만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 핵심에 사외노조의 문제가 있다. 사외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던 W, L, K, B 등은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공권력은 국민위에 법위에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아 나라 법에 1사 1노조의 원칙이 있다. 그렇다면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마당에 3자 개입혐의가 타당한 법집행이었던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어찌되었든 난 어용혐의를 쓰고 회사에서 나간 뒤 17년 동안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며 “그런데 결론이 이미 유령노조로 난 것이었다니 허망할 뿐이다”고 밝혔다.

초고분




“노-노 싸움이 아닌 현장 노동자들 위해 사실규명을”




현재 삼성이 지닌 약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업-금융자본 분리원칙을 무시한 채 이건희 일가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유지-승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무노조 경영’이다. ‘엑스파일’ 의혹도 이 연장선 위에 있다. 삼성이 국가권력 자체를 매수하려는 목적도 결국 이씨 일가가 무노조 경영을 관철하며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견제받지 않는 삼성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한 주체가 있다면 바로 삼성 노동자들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노조 경영은 삼성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기업 감시자’의 한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삼성은 유령노조를 미리 만들거나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감시, 회유하는 식으로 무노조 경영을 지켜왔다.

문제는 이 ‘무노조 경영’이 삼성자본-삼성노동자들의 싸움을 삼성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 어용노조 논란도 그런 문제를 낳았다. 결국 최씨도 자신이 주장하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노-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과거 사실관계를 먼저 제대로 밝히자는 거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노조에 관심있는 노동자들에게 판단하도록 맡기자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