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서론 부분입니다

[jacob]

회계, 회계학 핵심정리

제1장 회계이론 및 회계이론에의 접근방법

1. 이론의 본질과 회계이론

1. 이론의 본질

이론의 본질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즉 설명력(Ability to explain)과 그것이 과거, 현재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예측력(Ability to predict)이다.

2. 회계이론

‘이론’의 본질에 따라 회계이론은 회계현상(accounting event)과 회계행위(accounting behavior)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회계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고 앞으로도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게 헨드릭센과 맥도날드는 유일한 회계이론의 정립을 전개하였다.

헨드릭센은 회계이론을 광범위한 한 조의 원칙을 형성하는 논리적 추론이라 정의하고, 회계실무를 평가하는 일반이론 제시와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맥도날드는 회계이론에는 현상의 기호표시에 의한 부호화, 기호의 조작법칙, 현실세계의 해석의 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두 이론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헨드릭센은 회계이론의 목표를 강조한 반면, 맥도날드는 설명과정을 중요시한데 다른 점이 있다.

3. 회계이론 형성을 위한 제방법론

제 이론은 회계현상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를 하게 하고, 이같은 기대가 실제로 나타날 때 그 이론을 확인하게 된다.

2. 연역적,귀납적 접근방법

1. 연역적 접근방법

회계이론의 연역적 접근방법은 회계의 목적이나 공준을 확정하여 회계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회계원칙을 논리적으로 유도한다. 연역적 방법은 먼저 회계목적을 설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회계공준을 명시한 후 회계원칙을 유도하여 규칙(rules)을 형성한다. 회계이론의 연역적 접근방법의 단점은 회계목적이나 공준을 잘못 정했을 경우 그릇된 결과가 초래된다는 데 있다.

2. 귀납적 접근방법

회계이론의 귀납적 접근방법은 사상을 구체적으로 관찰, 측정하여 보편적인 결론이나 일반원칙을 이끌어 낸다.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관찰에 따른 그릇된 새로운 현상에의 즉각적 이론형성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관찰대상을 결정하기 어렵고, 한정된 관찰에 따른 그릇된 결과 유발, 경험에 입각한 정보에 의해 회계담당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기술적 회계이론과 규범적 회계이론

기술적 회계이론(descriptive theory of accounting)은 현재의 회계실무를 성문화하여 합리화하려는 이론으로 귀납적 이론과 흡사하다. 반면 규범적 회계이론(normative theory of accounting)은 회계의 목표를 정해놓고 회계의 갈 방향과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론으로 연역적 이론과 흡사하다.

이 두 방법론은 회계이론 형성에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 방법론은 회계실무의 유용성을 정당화하는데 가치가 있고, 규범적 방법론은 회계의 궁극적 목표 추구에 따른 목표 제공에 가치를 두고 있다.

4.구문론,의미론,어용론으로서의 회계이론

1. 구문론으로서의 회계이론

구문론은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회계이론은 관습에 따른 기술적 측면에서 회계실무를 설명하는 의미로 설명된다. 또한 이것은 자료의 수집과정과 공식적인 재무제표 작성 등 Accounting cycle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 의미론으로서의 회계이론

의미론이라 함은 표현하는 용어 또는 기호와의 상호관련성을 중시하여 경험적 의미를 부여함을 말한다. 회계의 의미론은 측정론 내지 평가론으로 전개되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실체가 가지는 회계상의 의미와 제반 회계절차에 대한 평가에 그 목표를 둔다 하겠다.

3. 어용론으로서의 회계이론

어용론은 기호와 그 이용자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따라서 어용론으로의 회계이론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재무보고가 그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 가에 촛점을 둔다. 근래들어 나타난 Communication이론을 활용한 회계이론은 의사결정자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 시기를 파악하고 공통적 요구사항 충족의 최적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부단히 탐구하고 있다.

5.회계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른 접근방법

1). 실용주의적 접근방법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은 현실세계와 일치하고 현실상황하에서 유용성을 갖는 회계개념이 전개될 것을 요구한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원칙,개념,규칙 등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를 합리화하려는 이론체계를 갖는다. 이의 장점으로는 유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유용성’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논리적으로 회계실무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2). 논리적 접근방법

논리적 접근방법에 따른 회계이론은 정의,진실성,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개념을 중시한다. 논리적 접근방법은 가치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데 장점이 있으며, 반면 정의,진실성,공정성 등이 주관적이고 막연한 개념이라 회계실무의 원리로 삼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접근방법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회계는 기업이 수집해야 할 정보, 정보의 해석방법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촛점을 둔다.

4). 사회학적 접근방법

사회학적 접근방법은 회계기술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하여 기업의 행동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회에의 영향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가치’ 측정의 객관성이 모호하여 실현되기 어려워서 사회경제회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사적 생산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계목적을 주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5). 경제학적 접근방법

회계이론을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면 회계활동의 거시적 측면에 의한 영향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의 일반적 판단기준으로는 회계정책과 기술이 현재보다 더 나은 목표를 추구해야 하고, 회계기술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6). 사상적 접근방법

(1) 사상적 접근방법의 본질: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모델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가 골라쓰도록 유도한다. 사상적 접근방법을 취하면 자료의 세분화(disaggregation)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는 크게 확대된다.

(2) 사상적 접근방법과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의 경우는 모든 총계로 나타난 수치는 모든 사상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세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당해년도의 주요 사상을 이해하고 미래의 동일한 사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데 있다.

7. 재무이론적 접근방법

(1) 내재가치이론: 내재적 가치란 투자자가 증권의 실재가치라고 믿고있는 이론적 가치로서, 다른 투자자들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주가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은 구입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는 구입하여 주가상승,하락에 따라 점차 적정시장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회계정보를 통해 배당,이익 등은 예측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효율적 시장가치: 효율적 시장가설은 정보가 주가에 즉시적으로 반영함으로 증권시장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형,준강형,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과거의 주가나 주가변동자료가 주가에 즉시로 반영될 때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모든 공시된 이용가능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내부정보까지도 포함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중 오늘날 중요시되는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회계자료와 주가와의 관계, 회계자료가 투자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회계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3) 포트폴리오 이론: 기대수익률의 극대화 혹은 위험수준의 극소화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는데, 위험감소는 여러 주식에 투자할수록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산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에 의한다고 한다.

제2장 회계의 발달

회계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 전 인간이 남긴 역사적 유물에서 인간이 협동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직사회를 이끌면서 회계기록을 필요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전하여 오늘날 사용하는 회계개념, 회계시스템은 르네상스시기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의 복식부기제도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기술과 개념은 오랜 역사를 통해 변천하며 경제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전해온 역사적 산물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구될 것이다.

1. 회계이론의 기원

1340년경 이탈리아 제노아의 기록에서 최초로 완성된 복식부기제도를 볼 수 있고, 이탈리아 무역중심지에서 복식부기방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주요개념은 기업실체의 개념, 화폐단위의 사용, 자본과 이익을 구별했다는 데 있다.

회계발전을 이룬 주요 원인으로는 상업무역의 부흥과 아라비아숫자 도입에 따른 표시능력의 발전이었다. 전자는 개인에서 대리점,조합으로 상거래가 전환되어 자본측정을 가능케 했고, 자본의 소유주로부터 분리,독립된 실체로서의 기업 그 자체를 인식했으며, 대리관계를 통한 회계책임을 필요로 했다. 후자는 로마숫자의 계정기록에 따른 복잡을 해소하였다.

제도적으로 선행된 조건으로는 사유재산의 개념, 신용제도의 발달, 자본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루카 빠찌오리는 복식부기를 기술한 저서를 통해 유럽전역에 복식부기를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2.이탈리아식 부기의 이론

이탈리아식 부기가 오늘날의 부기와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회계의 주요목적은 소유자를 위한 정보 마련에 있었다는 것, 소유자의 개인적 및 영업업무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보고하였다는 것, 회계기간의 개념 및 기업의 계속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단일의 안정된 회폐단위가 결여된데서 이종의 사물을 단일의 측정수단에 의해 표시할 수 있는 공통분모없이 복식부기의 실시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식 부기는 기간이익의 개념이 존재치 않았고, 예상계산이나 이연계산, 감가상각계산이 필요치 않았다. 또한 비망록 및 기입장의 내용이 서술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3. 17 - 18세기의 회계

17세기초의 가장 큰 발전은 모험기업 종료에 따른 손익계산이 각 년도말 시점의 손익계산 실무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활동을 장기적으로 계속한다는 설립목적하에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발전은 모든 계정을 의인화하여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재산계산에 있어서의 위임,해임법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4.19 - 20세기 초기의 회계

1. 산업혁명과 회계의 발달

(1) 기술혁명과 회계: 공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은 회계영역은 원가회계와 감가상각개념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기술혁명이 회계이론 발전에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에는 자본과 이익의 구분, 계속기업 개념의 발전, 자산평가기준으로서의 원가주의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2) 원가회계의 대두: 원가회계 발전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개념의 변화, 제조간접비의 배부, 정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계기록과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원가회계가 급속한 발전을 보인 1890년에서 1915년에는 원가기록을 일반회계와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발생한 모든 원가가 생산공정에 배부되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케 되었다.

20세기초 과학적관리법에 의해 발전된 원가계산은 원가의 확정이라는 종래의 관념을 떠나 원가통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원가의 사후비교와 아울러 원가의 사전정보가 요청되었으며, 표준원가의 개념이 발전되었다.

(3) 감가상각에 관한 사고의 변화: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비매각상품으로 보았고, 유지비만을 당해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에는 재고법에서 감가상각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기에 이르러 감가상각은 하나의 평가개념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기까지 제조기업과 상기업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2. 철도산업의 성장과 회계의 발달

(1) 철도산업의 성장: 1825년 영국에서 최초로 철도를 화물 및 일반대중용으로 개발한 이후 미대륙에서 철로위에 증기기관차를 운행시켰고, 1830년 미국에서 철도시대에 돌입하며,.그 이후 많은 철도회사가 속속 설립을 보게 되었다.

(2) 철도산업이 회계사고에 미친 영향: 19세기 중엽 제조기업에 비해 장기적 설비자산 보유 필요에 따라 자본과 이익의 구별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또다른 회계사고로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에 따른 기록방법 문제에 관한 논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말까지 인정된 자본유지의 방법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도 당초의 투하자본이 규칙적인 수선,갱신의 지출에 의해서 영구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조세제도와 회계의 발달

현대적인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시대부터 비롯되어, 회계소득에 대한 과세는 1909년 회사소비세법,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13년 헌법수정안 제16조가 통과됨과 더불어 실시되게 되었다.

헨드릭센은 세입법과 재무성규칙 등 세법이 회계학에 미친 간접적 영향으로 네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감가상각에 대한 정당한 충당금 공제후 결정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둘째, 재고자산 평가의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셋째, 저가주의의 적부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고, 넷째, 세법을 둘러싼 법정사건으로 인하여 회계개념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세법이 회계이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론이다.

4. 주식회사제도와 회계의 발달

(1) 회사제도의 발달: 초기의 회사법에 나타난 것은 자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불입잉여금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회계학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계속기업의 개념: 투자자들은 무기한으로 자본을 투하할 대상을 찾게되었고, 주식회사도 자본수요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회사제도의 발달은 회사소유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별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2) 기업실체이론: 자본주와는 별개의 독립적 존재로서의 기업실체를 인정하고, 이익은 주주지분의 증가이고, 주주지분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부여된다.

3) 연결재무제표와 합병: 연결재무제표 문제에 따라 기업실체의 개념, 실현주의공준의 확대, 영업권의 제문제, 주주지분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논의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4) 근대적 재무보고서: 기업 확대에 따라 기업에 관한 내용을 공개명시할 것이 요청되었고, 이익이나 지분의 과소표시를 위한 여러가지 기법에 대한 사용이 비판되었다

이러한 것은 1930년대 증권관계법의 제정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5) 기타의 영향: 실질적 감가상각 회계문제가 나타났고, 원가주의와 손익계산 중심의 회계가 중시되었고, 기간이익의 보고가 강조되었으며, 주식회사와 연관된 특수한 회계문제에 입각한 합병 등의 회계문제가 대두되었다.

5. 증권시장의 발전과 회계

제1차 대전 이후 증권의 일반보급이 크게 고조되었고, 1929년에 뉴욕증권거래소는 년차주주총회에 앞서 재무보고서를 공시할 것을 모든 상장회사에 요구하였다. 따라서 뉴욕증권거래소는 재무제표의 공표를 통해 재무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관련해 회계사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3장 회계전문직의 발달

회계 의 실용주의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적인 직업으로 성장되었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에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회계행위의 기준으로서 회계원칙이 발달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단체가 형성되면서 영국을 거쳐 미국에 이른 회계기술과 직업단체는 더욱 발전하여 회계지식이 체계화가 이루어졌고, 사회조직에서 중요 임무 담당기관으로서의 회계단체가 성장하게 되었다.

1. 英國 會計制度의 傳統

1). 英國의 會計士制度

미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찍부터 발달한 영국의 회계사직업은 최초의 직업회계사 왓슨에서 비록하여 1854년 세계 최초의 회계사단체가 형성되어 ‘칙허회계사’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영국의 회계사회에서의 실무수습 전문적교육은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했고, 회계에 관한 정기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회계감사에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영국의 회계사회는 1870년까지 업무의 다양성이 증대되어 업무를 전문화하여 특정문제에 대한 감사만을 전담하는 업무까지 세분화되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다.

2). 英國會計制度의 美國에의 移植

미국에의 외국자본 증가에 따라 영국의 칙허회계사들이 미국에 파견되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철도,양조회사 등 여러 회사의 재산, 기업부정, 가치, 현황 등을 감사, 분석하여 본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의 회계상의 제문제 처리기술에 미국의 회계담당자들은 큰 자극을 받아서 감사나 장부정리의 업무를 회계사에게 위임하는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 美國 會計士制度의 成立과 發展

1). 會計士事務所의 設置와 活動

19세기말 기업의 합동과 유가증권이 일반에 판매되면서 감사인의 수요가 증대되었고, 연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득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문직업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회계전문직은 영국에서 발달한 감사기술을 기초로 구축되었고, 직업윤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서, 전문직업인의 경험과 지식이 그들의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필요성을 낳게 하였다.

2). 專門職業人 團體의 結成과 發展

1886년 ‘미국공공회계사회’가 직업회계사 단체로서 최초 설립되었으나, 엄격한 요건을 적용시킬 수 없어서 회계전문직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못되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자격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미국회계사회(AIA)란 명칭으로 개칭되며 통일적시험을 통해 독자적 행동기준을 설정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을 높였다.

3). 職業行動基準의 發達

미국공공회계사회(AAPA)는 회계전문직의 전형적 단체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회원의 요금분할이나 자기 이름으로 비회원이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회계사회(AIA)는 직업회계사들이 준수해야 할 미국 최초의 광범한 윤리강령을 발표하여 직업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와 직업적 독자성을 표현하였다.

3.初期段階의 會計學敎育과 會計學會의 發足

1). 初期 段階의 會計學 敎育

19세기말 회계학의 발전에 따라 대학에서의 회계학 교육이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은 최초로 대학수준에서 회계학을 정식과목으로 교육했으며, 특히 Haskins and Sells 회계사사무소와 뉴욕주 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여 이룬 뉴욕대학교의 회계학교육은 최초로 회계실무자에게 교수직을 부여하기도 했다.

2). 美國會計學會의 發足

대학에서 회계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규과목에 포함시키면서 교육시킬 교원과 교과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교과서와 자격있는 교수가 공급되게 되었다.

회계학 교수들은 회계학의 이미지 개선과 학문적 지위향상에 더욱 노력하며, 그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조직 결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26년 미국회계학교수회(AAUIA)로 등록하였고, 1935년 미국회계학회(AAA)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4. 初期의 簿記,會計敎科書와 會計學說

1). 初期의 簿記,會計敎科書

초기에 부기교과서로 여러가지가 집필되었는데 그중 최초의 근대회계기구를 설명한 존슨의 저서는 복식기입의 결과를 재무제표와 관련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의 부기교과서는 분개장을 가장 중요한 장부기록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부기를 해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설사적 입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스프라그의 저서는 자본주이론에 따라 회계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려고 시도하였다.

2). 資本主理論

복식부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한 자본주이론은 회계등식의 중심이 자본주에 있고, 자본주지분의 변동이 회계등식의 기본요소인 자산,부채,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표시된다. 자본주이론은 분개장보다는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회계구조가 성립되어 있고, 구성 및 사고가 자본주이론에 입각해있는 햇휠드를 자본주이론의 대표자로 꼽을 수 있다.

3). 企業實體理論

논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설멸을 하지 못한 자본주이론에 반해, 기업실체이론에서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기업이 존재한다고보는 입장에서 회계의 개념을 설명한다. 따라서 회계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자산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기록,보고하는 것이 된다.

기업실체이론은 20세기초 독일의 여러 학자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특히 페이톤의 ‘회계이론’은 손익을 그 기업의 활동상황을 표현한 독립의 지위로 인정하고, 수익 및 비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페이톤은 기업실체설을 제창한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

제4장 회계원칙 생성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모든 분야는 경제공황으로 큰 변혁이 이루어져서, 사회적 제도로서의 회사를 인식하게 되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계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기업의 공개주의가 전제가 된 가운데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에 의해 법적제도로 구체화되었다.

1. 1920年代의 美國 經濟

제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생산 증대, 높은 고용률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임금과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다. 특히 자동차 및 건설업 등 고가산업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 대규모 주식회사가 미국의 주요산업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후에 미국이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은, 산업시설 보유와 정부지출의 결과 차관,원조의 사용으로 미국산업을 자극한데 있다 하겠다.

2. 1920年代의 會計實務

1. 自由會計의 時代

1920년대 미국의 회계는 기업의 사적도구로만 사용되었고, 사회적 용구로의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기업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자산 재평가, 타회사 합병 등을 규제나 제약없이 수행하여 자유회계의 시대라 불렸다.

당시 실시된 업무 중 가장 크게 오용된 분야는 고정자산 재평가와 무액면주식제도와 관련된 잉여금에 관한 회계실무라 할 수 있다.

2. 固定資産 再評價 實務

1920년대의 자산재평가실무는 일관된 방법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고, 20년대 후반에는 평가증으로, 30년 이후 대공황후에는 평가감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년대 후반의 고정자산 평가증은 감가상각비 확대계상에 의한 공표이익의 축소와 투자자를 현혹하는 잉여금의 창출의 회계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3. 無額面 株式 制度

1920년대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무액면주식제도는 이사회에서 공표상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금액을 자유로이 변경함으로 잉여금계정을 팽창시켜 주식배당,현금배당의 합리화와 영업권상각,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1920년대의 회계실무는 지극히 변화가능하고 탄력적인 것으로 하여 허위보고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3. 經濟恐慌과 이것이 會計에 미친 影響

1). 大恐慌과 證券關係의 諸法

각종 산업분야에서 확장,발전을 이룩한 1920년대는 증권시장의 호황으로까지 유도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회사이익이 증대되었고, 은행과 증권브로커가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식을 구매토록 자극하였고, 간단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일반대중을 현혹시켰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호경기에 의한 물가의 급등에 이어 일반대중은 신용거래에 의한 투기적 주식매매에만 의존하였는데, 예고없는 주가의 폭락으로 1929년 미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들이 1933년부터 제정되고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證券諸法 制定以前의 靑空法

청공법은 증권,투자은행가,증권의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반사기의 법률로 증권의 구입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하지만 청공법은 주마다 큰 차이가 있었고, 내용도 통일이 되지않아 투자가를 충분히 보호할 수는 없었다.

3). 證券法과 證券去來法의 制定

미국정부는 상장회사가 투자가에게 정보의 공개, 회계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워 1933년에 증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증권관계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성에 의해 1934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창설하였다.

1933년의 증권법은 증권발행시의 공개제도를 규정하였고, 1934년의 증권거래법은 유통증권을 대상으로 투자가에 대한 계속적 정보공개를 규정하였다.

4). AIA와 NYSE와의 協力關係

증권거래에 관한 제법이 제정,집행되면서부터 회계내용의 공개문제, 재무제표 작성의 통일성, 감사문제 등이 중시되게 되었다. 공인회계사들의 전국적조직인 미국회계사협회(AIA)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대표하였고, 뉴욕주식거래소(NYSE)와 그밖의 증권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활동하였다. 협력관계를 통한 활동은 실현주의원칙, 자본잉여금에 관한 원칙,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이익잉여금표시에 관한 원칙, 자기주식에 관한 원칙, 명료성의 원칙, 거출자본 및 자산평가에 관한 원칙의 회계 6원칙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루어진 성문화된 미국회계원칙의 효시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메이를 대표로 한 당시 미국회계사협회는 재무제표 작성의 통일을 꾀하고,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현실적 지도를 하게끔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다.

제5장 회계기관에 의한 회계원칙의 전개과정

1929년후반 경제공황을 겪으며 미국은 사회적제도로서의 주식회사를 인식하여 경영자가 관리,지배하는 사회제도에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이같은 주식민주주의는 기업의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법적제도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회계원칙의 제정을 위임받은 미국회계협회(AIA)는 ‘회계연구공보’와 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를 냈고,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에서 ‘제무회계기준보고서’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미국은 1930년이후 회계부터 권위있는 기준에 따라 회계업무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初期의 會計基準 - 統一會計原則試案

1917년 신용목적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표시법의 표준화를 기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표준적 회계절차에 관한 각서를 작성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1929년의 ‘재무제표의 검사’는 회계보고의 목적을 신용목적에 두고 대차대조표를 통한 재무상태를 중시하게 되었다.

1936년의 개정판에서는 신용목적 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독립공공회계사가 검사할 때 적용되도록 하였고, 대차대조표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검사라는 말이 사용되어 손익계산서를 통한 경영성과로 중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2. 美國公認會計士會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

1. 特別委員會의 活動과 成果

AIA의 각종 특별위원회는 이익잉여금의 개념과 회계용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평가 및 외환처리에 관한 회계원칙등에 관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회계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회계용어의 정의를 공식화하기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AIA는 거래소에 보낸 서한에서, 어떤 제한된 볌위내에서 회계감사인이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감사인은 그 기업이 선택한 원칙의 계속적인 적용여부를 시험해 본다고 권고하였고, 회계 6원칙을 통해 재무보고상의 이익조작을 금지하려 하였다.

2. 會計節次委員會의 活動과 成果

회계절차위원회는 1936년에 설치, 1938년에 확대,발전되어 회계원칙 및 회계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공간하기로 하고, ‘회계연구공보’를 51호까지 발간하였다.

‘회계연구공보’에서 제시한 회계원칙은 회계실무계에서 해결할 문제에의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개별적 문제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가치를 정의하는데 원가주의를 반영했으며, 수익을 정의하는데 수익인식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였다.

3. 會計原則審議會의 活動과 成果

회계원칙심의회(APB)는 실용주의적 접근방법과 이론적이고 엄격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나타난데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다. 당시 AICPA는 기본적 공준의 설정, 광범한 회계원칙의 설정, 광범한 상황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및 지침의 설정,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 나타난 것이 회계원칙심의회(APB)라 할 수 있다. 회계원칙심의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성문화하고, 적절한 회계실무를 추구하며, 회계상의 미해결의 논쟁적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PB는 개별문제에 대한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전반적 체계를 갖는 기본적 회계원칙을 형성하지는 못하여서, 1971년 Wheat Committee, FAF, FASB가 그 업무를 계승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3. 美國會計學會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

1). 1936年의 會計原則과 그 後의 改正

1936년에 AAA에서 발표한 ‘회계보고서에 관한 회계원칙시안’은 회계원칙을 통합,공표한 최초의 시안인데 회계원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지는 못하였다.

1936년의 ’시안‘은 원가와 가치, 이익의 측정,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되었고, 1941년의 개정판에서는 원가, 수익, 이익, 자본으로 4분되어 있으며 ’원칙‘이란 용어 대신 ’기준‘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948년의 개정판에서는 자산, 이익, 부채, 주주지분, 재무제표로 5분되어 있었고, 1957년의 보고서는 기초개념으로 기업실체, 기업의 계속성, 화폐적 측정, 실현의 네 개념을 제시하고, 자산,이익결정,지분,공개표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57년의 보고서가 기존 보고서와 다른 점은 회계이론의 기초로서 기본적 회계개념을 강조한데 있다.

2). 基礎的 會計理論에 關한 報告書

1966년에 AAA는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SOBAT)‘를 발표하여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검증가능성,불편성,양적 표현가능성을 규정하였다. ASOBAT의 커다란 업적은 비영리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회계이론을 전개하고, 관리회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회계기준을 제시한 데 있다.

4. 證券去來委員會의 會計原則에 대한 立場

1). 證券去來委員會의 發足과 機構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증권거래법 및 이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5개의 업무국을 설치하여 등록기업이 충분하고 적정한 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 증권법을 위반하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방지,적발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법률,행정 등의 스탶을 두고 있다.

2). 證券去來委員會와 會計原則

회계절차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SEC는 현재까지 회계원칙을 발전시킨다는 면보다는 전반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SEC는 AICPA와의 협력관계에서 APB’의견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하겠다.

3). 證券去來委員會가 會計에 미친 影響

회계원칙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증권거래위원회는 민간단체 주도의 미국공인회계사회에 이 권한을 위양하였다. 민간단체의 회계원칙 제정의 비능률성때문에 비판을 받던 AICPA는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회계원칙을 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법률에 의해 강력한 권한이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에 대응해서 민주노선을 지키기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속에 SEC는 재무정보에 대한 공개문제를 규제함으로써 자유세계의 회계실무 및 이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 財務會計基準審議會의 活動과 展望

1). 會計原則審議會에서 財務會計基準審議會로

AICPA의 회계원칙심의회(APB)는 그의 비능률적 활동에 대한 비난을 받기 시작했는데, 회계실무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실무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을 좁히지 못하며, 새로운 영역의 재무보고문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AICPA에서는 Wheat Study Committee와 Trueblood Study Committee의 두 조사위원회를 통해 재무제표의 목적을 명백히 하려 하였다.

Wheat Study Committee는 재무회계재단(FAF), 지무회계기준심의회(FASB), 재무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C)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1973년 FASB가 설립되어 오늘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會計基準의 設定을 위한 組織

FAF의 임무는 FASB의 멤버를 지명할 것, FASAC의 멤버를 지명할 것, 조직의 자금을 마련할 것, FAF의 예산편성과 통제, FASB의 의장에 의해서 작성되어 제출된 시점에서 FASB 및 FASAC의 연차예산을 승인하는 것, FAF의 규칙,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을 설정하는 기초구조를 검토하는 것 등이다.

FASB는 제무회계 및 보고기준의 설정 및 개량과 관련하여 적시에 완전한 연구를 가능케하고 이해관계자의 참가를 가능케하며 협의를 가능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FASAC는 FASB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모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FASB와의 협의 및 조언에 임무를 두고 있다.

3). FASB 會計基準의 設定過程

FASB는 모든 이해관계자집단으로부터 제시된 기준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FASB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에 이용되도록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개시했다. FASB는 현재까지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이나 개념을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 FASB와 SEC의 關係

SEC에 의한 FASB의 공식견해는 ’실질적으로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원칙이라 명백해졌고.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강하다. 따라서 FASB도 AICPA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나을 듯 싶다.

5). FASB體制에 대한 批判 - 메트카프報告書

회계실무를 확립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 ’메트카프보고서‘는 FASB를 AICPA에 지배되어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기업이 격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야하는데, SEC가 회계의 제문제를 민간에 위양하였다는 점과 Big Eight 회계사무소 독립감사증명이 독립성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6). 國際會計基準委員會의 創設과 活動

국제회계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국경을 초월한 회계의 특수문제 해결을 위해 1973년에 발족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 회계방법의 통일화,규정화에 그 목적을 두었고, 국제간의 회계문제 해결을 위한 장점으로는 조사시간과 노력의 절약, 개별국가간의 미미안 기준의 차이를 극소화, 다국적기업의 재무제표에 관한 이해증진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주의성있게 발전시키지않으면 기초조사노력이 무시,무의미되고 국가간의 회계기술을 반영한 조정통합형식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제6장 우리나라 회계의 발달

1. 우리나라 固有의 簿記法 - 四介松都治簿法

우리나라 고유의 부기법으로는 개성상인들의 ’사개송도치부법‘을 들 수 있다.

개성부기는 그 기원에 있어서 고려시대기원설, 이조시대기원설, 기독교전래설 등 여러 주장들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추측론에 불과하다.

리틀톤에 의하면 복식부기의 생성에는 표시방법,산술,사유재산권,화폐,신용,상업,자본의 7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식부기도 이러한 경제사회의 성숙기와 복식부기의 생성기반 구축시기 등을 검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商業敎育의 효시

19세기말 선진제국에서 서양의 문물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고종황제는 서양의 산업혁명을 통한 과학의 실용화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실용적인 국가부강에 직결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1899년 실업교육기관인 상공학교가 설립되었다. 뒤를 이어 몇몇 실업학교가 신설되었고, 상과 교과목으로는 상업부기와 은행부기가 주축을 이루었다. 또한 전문학교에서는 1942년경 부기, 원가계산, 회계학 등 보다 발전된 교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3.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展開

1.’企業會計原則‘ 制定의 意義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제 및 경영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회계제도로 1958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발표되었다. 선진사회에서 발달,형성된 회계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우리경제에 맞도록 수정을 하여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확립시켰다.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특히 미국의 학문적 성과에 많은 영항을 받아 성문화되었다.

2. 1958年 ’企業會計原則‘,’財務諸表規則‘의 制定과 內容

(1) 1958년 ’기업회계원칙‘의 제정 경위

우리나라 ’기업회계원칙‘은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기 전, 이에 필요한 기초원리로서의 회계원칙의 필요성에 의해 1957년 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 견지에서 재무제표작성의 원리,원칙을 규정하고, ’재무제표규칙‘은 ’기업회계원칙‘의 뒷받침을 받아 재무제표의 표준양식과 작성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1958년 ’기업회계원칙‘의 기본 성격과 내용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원칙‘은 간접적으로 미국,독일의 학문적 성격에 의존하고,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가 갖는 자의성과 사회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회계행위의 규범을 마련하느냐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칙의 내용을 평이하고 구체적이며 설명적으로 전개하고, 원가주의를 택하며,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 당기업적주의 채택, 장래 상법과 세법의 개정을 전제로 초안을 작성키로 기본방향을 채택했다.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원칙,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계산서에 관한 원칙, 대차대조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회계원칙‘은 회계관습을 형성모체로 하여 귀납된 실천규범으로의 성격과 회계공준을 전제로 하여 회계목적으로부터 연역된 이론규범으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회계원칙‘은 법률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3) 1958년 ’기업회계원칙‘에 대한 문제점

1958년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본이념인 진실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회계학에서의 진실성의 원칙은 절대적 의미의 진실성이 아니고, ’합의,관습에 의한 진실‘이라고 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진실한 정보가 얼마나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1976年 ’企業會計原則‘, ’財務諸表規則‘의 改正과 內容

(1) 1976년 ’기업회계원칙‘의 개정 경위

경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73년 기업회계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회계원칙개정안은 회계원칙이 법적 강제력을 갖도록 되어있으나, 모든 기업에 강제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이 되어 개정을 못 보다가 1976년에야 1차개정을 거쳐 보고되었다.

(2) 1976년 ’기업회계원칙‘의 개정 내용

① 회계목적이 회계정보이론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

② 재무제표의 체계 및 내용에 변화.

③ 주식투자자를 겨냥한 포괄주의로 변경.

④ 자본운용표와 미처분이익잉여금명세서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추가.

⑤ 연결재무제표의 제도화.

⑥ 재무제표를 계정식 또는 보고식 중 택일.

⑦ 특수판매에 관한 수익의 실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⑧ 원가주의평가의 보완 및 자산재평가에 의한 시가평가의 인정.

⑨ 기타자본잉여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⑩ 외환표시자산,부채에 관한 계정과목과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새로 규정.

4. 1981年 ’企業會計原則‘의 改正經緯와 內容

기업내용의 공시기능을 확대하고 회계수준의 향상 필요에 따라 1981년 회계제도자문위원회는 1976년에 이어 2차로 ’기업회계원칙‘을 개정발표하였다. 이에는 기업회계의 국제화에 따라 재무보고의 정보제공기능 강화와 회계제도의 통일을 기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에는 재무제표의 재편, 재무제표를 직전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대차대조표항목을 재분류조정, 이연자산의 범위축소, 전기손익수정항목 중 오류에 의한 것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등이다.

1982년에는 ’기업회계기준‘이란 명칭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5. 1984年 ’企業會計基準‘의 第1次 改正背景과 그 內容

’기업회계원칙‘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보다 실천적 성격을 갖는 회계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배경으로는, 상법의 개정에 따른 기업회계와의 차이배제, 세법에 따르더라도 적정의견으로 하도록 시달한 ’증2’의 폐지, 1982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6. 1985年 ‘企業會計基準’의 第2次 改正背景과 그 內容

기업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로 퇴직급여충당금 과거부족액의 추가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5년 ‘기업회계기준’이 2차로 개정되었다.

그 내용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 유보, 투자유가증권평가방법의 개선,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과목별 구분기재 생략, 이연자산,부채의 평가시 균등액 상각 또는 환입 등이다.

7. 1990年 ‘企業會計基準’의 第3次 改正背景과 그 內容

1990년의 개정은 기업규모의 확대 및 국제화, 자본자유화 등의 경제환경변화, 증권시장의 규모확대 등으로 회계정보의 적정공시요구 증대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에 따라서 이다.

그 내용은 금융선물,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회계처리규정 신설, 회계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유도, 선택적 회계처리의 축소, 현행기준의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회계기준의 논리성 확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 제고 및 공시확대 등이다.

8. 業種別 會計處理基準 등의 制定

(1)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제정

종래의 지분비율 기준에 지배력기준을 추가하여 연결범위를 확대하고,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연결회계처리방법 및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2)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 등의 제정

특수업종에 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고,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산업구조의 다기화,전문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3)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준칙 및 예규의 제정

‘기업회계기준’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필요한 때 ‘준칙’으로 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응답은 ‘예규’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1986년 현재는 3개의 ‘준칙’과 74건의 ‘예규’가 제정 운용되고 있다.

제7장 회계의 본질, 직능, 목적

1. 會計와 會計學

회계학은 회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인데, 회계의 속성에는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회계’라는 말의 뜻은 ‘계산하다’,‘측정하다’라는 말로 어떠한 속성에 대해 측정의 척도를 부여한다 하겠다. 둘째, 회계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은 생산,재화의 제공을 뜻한다. 따라서 회계에서 말하는 계산은 경제활동이라는 명확한 측정대상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보는 주체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넷째, 회계는 독립된 객관적 존재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를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2. 會計의 職能

회계학이 말하는 경제활동의 측정,계산은 그 결과를 어떤 특정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회계는 경제적 정보를 측정하는 측정직능과 측정된 회계정보를 커뮤니케이팅하는 전달직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會計의 測定職能

경제주체가 외부에의 재화,용역 취득 및 제공역할을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측정해서 그 원인,결과를 명백히 하는 것을 회계의 측정직능이라 한다. 회계에서의 측정직능은 측정대상의 인식,가치부여를 위한 평가, 각각의 성질에 따른 분류의 세 직능으로 형성된다.

2. 會計의 傳達職能

회계의 전달직능은 측정된 회계정보를 경제주체의 외부 또는 내부의 이해관계자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의 전달직능은 세 부류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첫째, 기업의 경졍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관리회계분야, 둘째, 기업외부 이해관계자에 재무제표 형식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원인,결과를 전달하는 재무회계분야, 셋째, 정부에 대해 납세신고서 등 보고서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회계분야이다.

3. 會計의 目的

1. 會計目的論의 擡頭와 發展

회계이론은 회계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기구가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회계개념과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초가 되는 회계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1936년 보고서 ‘시안’에서는 회계목적을 채권자와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에 중점을 두었고, 1957년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마련, 1966년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SOBAT)’에서는 네가지의 재무제표의 목적과 네가지의 회계정보기준을 발표하였으며, 1970년 ‘기업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기초개념과 회계원칙’에서는 7가지의 질적목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1973년 ‘재무제표의 목적’이 가장 권위있는 연구보고서로 나와있는데 이에는 기업과 재무정보이용자의 요망을 표적으로 작성되었고, 1978년 FASB의 ‘재무회계의 제개념에 관한 보고서’ 제1호인 ‘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을 마련하는 모체가 되었다.

2. ASOBAT의 會計目的論

(1)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마련.

(2)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 경영을 지휘,통제하는데 있어서, 회계정보가 계획의 입안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

(3) 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보고

: 수탁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

(4) 사회적 직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회계로서, 사회의 조직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 제공과 사회의 조정,통제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

3. SFAC의 會計目的論

(1)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주요 정보이용자로 투자자(배당의 계속적 지급여부)와 채권자(원금,이자 상환여부)를 중시하고, 이들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자기 나름대로 예측코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현금흐름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의 제공

: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욕구가 중요하다는 판명하에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시기,규모,불확실성의 정도 등을 제공.

(3) 기업의 자원, 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 발생주의 개념하에 기업의 재무능력과 기업의 성과를 제공.

① 경제적 자원,채무 및 소유주지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기업성과와 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유동성,지급능력,자금흐름에 관한 정보의 제공 - 현금,순운전자본의 흐름

④ 경영수탁과 성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자산의 보관,관리,효율적 운용

⑤ 경영설명과 해석 - 경영자 나름의 설명,해석 및 재무제표의 유용성 증가

4. ASOBAT와 SFAC 會計目的論의 比校

ASOBAT의 회계목적은 각각의 고유기능을 중시한 system측면에서의 접근이고, SFAC의 목적은 ASOBAT의 사회 조정,통제면을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포함시키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지정하여 ‘현금흐름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의 제공’과 ‘기업의 자원,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설명한다.

또한, ASOBAT에서 사용되던 ‘재무제표’대신 SFAC에서는 ‘재무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재무적인 정보(화폐단위에 의한 측정), 개별기업에 관한 정보제공 위주로 그 목적이 발전되었다.

5. 財務會計의 目的

기업회계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중 일반목적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해 수행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 한다. 중요시되는 재무제표로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 있다.

6. 管理會計의 目的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계정보를 필요로 할 때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회계의 제2차적 목적으로 삼는데, 이중 경영자의 경영계획, 통제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 한다.

경영계획은 개별계획과 기간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계획은 의사결정회계에, 기간계획과 통제를 위한 회계는 업적평가회계에 속한다.

4. 會計의 定義

ASOBAT에서는 회계를 ‘정보의 이용자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며 전달하는 과정’이라 정의했고,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과정으로 확대 해석한다.

5. 會計學의 體系

회계가 경제활동의 내용을 계수적으로 측정,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거시회계학과 미시회계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회계는 사회회계 또는 경제회계로 표현되는데, 이에는 국민소득회계, 투입산출회계, 자금순환회계, 국민대차대조표, 국민수지회계 등이 있다.

미시회계는 정부회계, 기업회계, 가계회계 등으로 분류되며, 경제주체의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제9장 회계원칙

1. 회계원칙의 필요성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 일반에 걸쳐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의 원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회계원칙 또는 회계기준이다. 따라서 회계원칙 또는 회계기준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거하여야할 기준을 표시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기업외부의 독립된 제 3 자인 공인회계사가 감사할 경우에 그에 준거하여 작성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회계원칙은 한 국가의 회계이론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체계화 한 것으로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고 나가는 원리 및 지침이 된다.

2. 회계원칙의 성립과 발전

미국에 있어서 최초로 기업회계원칙이 성문화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1913 년의 제 16 차 헌법개정 결과로서 연방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에 따른 회계기록 작성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고 재무제표의 작성절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이유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회사재무제표를 공표하는 문제가 중시되었던 점등이 있다.

회계원칙은 1930년대에 논의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AICPA, AAA, FASB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회계원칙의 성격

오늘날에 있어서 회계원칙은 한 국가의 회계이론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원리 및 지침이 된다.

첫째로, 회계원칙은 기업이 회계행위를 수행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 될 행동의 지침이다. 회계정보의 이해관계 조정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회사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행위도 포함된다. 회계원칙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적 특성을 지닌다.

둘째로, 회계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경제사회가 요청하는 회계원칙의 내용도 달라진다. 회계원칙은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회계원칙은 회계가 지향하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한 행위의 지침으로서, 이는 이론으로서의 보편타당성을 갖는다. 회계원칙은 하나의 입장이 일관성있게 되어 있기보다는 여러가지 요청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회계이론은 일정한 입장에서 수미일관된 이론체계를 말한다.

네째로, 회계원칙은 본질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회계원칙은 여러가지 대체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암시하여 선택가능한 대체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반적 지침을 회계행위의 기준으로서 제공한 것이다.

다섯째로, 회계원칙은 회계실무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회계원칙은 회계실무를 보다 회계목적에 알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표로서, 그리고 또 회계실무가 행위의 규칙으로부터 이탈되어 나가는 경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섯째는, 회계원칙의 설정주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회계원칙의 설정주체는 일반적으로 회계연구단체, 직업회계인의 단체, 산업계의 종합단체, 정부가 임명하는 단체, 또는 이에 직속된 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회계실무가 공정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승인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주체가 된다.

4. 회계원칙의 유형

회계원칙은 회계원칙의 제정방법에 따라 기술적 회계원칙과 규범적 회계원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술적 회계원칙은 한 국가의 회계실무로부터 발달한 것을 일정한 회계원칙의 설정목적에 비추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를 선택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규범적 회계원칙은 회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내용을 갖는다.

기술적 회계원칙은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처리행위나 보고행위를 지도하고 또 회계감사시에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며, 귀납적 방법에 따라 형성되고, 현행의 회계실무로부터 발달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을 체계화한 것으로 기술적 이론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규범적 회계원칙에서는 간접적으로 회계실무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의 회계실무를 개선하는 이상적 형태를 취하며,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형성되고, 회계실무가 이루어져야할 타당성을 강조하는 규범적 이론의 성격을 갖는다

5. 회계원칙의 내용

1. 기본적 회계원칙

(1) 역사적 원가주의 | 모든 회계사실을 인식․측정할 때 최초의 거래가 나타난 시점에서의 교환가격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인식의 원칙 | 수익은 수익획득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교환거래가 나타났을 경우에 인식한다.

(3) 대응의 원칙 | 일정기간에 실현된 수익과 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결정하여 이를 서로 대응시킴으로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여야하는 원칙이다.

(4) 완전공개의 원칙 |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의 이용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이 오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한다.

2. 제약적․수정적 회계원칙

(1) 정보의 경제성 |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획득하는 효익과 비교하여 적지 않으면 안 된다.

(2) 중요성 | 회계는 중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하는 회계실무상의 지침이다.

(3) 보수주의 |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대체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 자산과 수익은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고 부채와 비용은 높게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은 신속하게 수익은 늦게 인식한다.

(4) 비교가능성과 통일성 | 상이한 기업의 재무제표 및 동일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의사결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회계원칙 및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일관성 | 두가지 이상의 회계처리방법 또는 절차가 있을 경우에, 회계를 하는 주체가 매기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산업별 특수성 | 회계정보의 유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이란 관점에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6. 회계원칙․회계규칙․회계절차의 상호관계

회계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별해 볼 때, 회계원칙․회계규칙․회계 절차와 같은 순으로 하위개념으로부터 상위개념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시킬 수 있다.

원칙 규칙절차에 관한 각각의 범위내용에 관하여 뚜렷하게 구별할만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용어의 상호관계 및 한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10장 회계정보를 위한 회계기준

근년에 이르러 회계지식을 체계화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론이 도입되어 회계이론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커뮤니케이션과정에 따라 회계는 정보이용자에게 전달된 회계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면과 이용자의 적절한 해석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ASOBAT에서는 회계를 “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에 정통하여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커뮤니케이팅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1. ASOBAT의 會計基準

1. ASOBAT의 發表經緯와 理論的 背景

미국회계학회는 회계일반에 관한 기초적 회계이론의 종합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1)회계에 관한 유용한 일반법칙을 귀납하고, 또 이론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의 영역을 명백히 할 것. (2)회계정보로서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확립할 것. (3)회계실무에서 실행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 (4)회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의 증대에 따라 회계의 이용과 회계문제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회계연구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제시할 것 등의 연구아래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SOBAT)’를 발표하였다.

ASOBAT의 핵심을 이룬 이론으로 베드포드의 커뮤니케이션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회계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경제조직에서 회계의 본질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회계의 질적특성은 의사소통의 기술적측면(Technical), 어의적측면(Semantic), 총체적효과(Effectiveness)등 세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측정과정과 전달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의 통합된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이 되기 위해 경제적 사상 중 중요한 사상만을 골라서 사용(목적적합성,적절성)하고, 경제적 사상의 중요사항을 뽑아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충실성)으로 표시한다.

2. ASOBAT의 會計目的과 會計基準

ASOBAT에서는 ①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 ②조직내에 있는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 지휘통제 ③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보고 ④사회적 기능 및 통제용이 등을 회계의 목적으로 정하고,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유용한 회계정보의 기준으로 목적적합성,검증가능성,불편성,양적표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새로운 거래방법 등장시 회계방법의 선택기준제공과 회계목적에서 파생되어 특정목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기준의 준수정도를 결정하는 기구를 제공하는 두 목적에 기여한다.

(1) 목적적합성(relevance)

목적적합성은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의사결정자의 미래의사결정의 확인,변경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회계정보의 내용에 따라 의사결정자에게 목적적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자의 의도된 행동이나 그 정보에의 기대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이해를 달리하는 이용자가 그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성’은 절대적인 개념인데 현재 객관적인 설명이 불가하므로 검증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100%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적격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공통적인 수치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가능성은 상대적인 것이라 객관적(편기가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통계면에서 분산이 줄어들고 Kurtosis(폭)가 높은 것이 측정자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 불편성(freedom from bias)

불편성은 실상에 대해 치우침이 없이 표시하여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말이다. 편견은 평균치와 진실한 가치와의 상대적편차에 따라 결정되는데, 진실한 가치에 가까운 평균치가 불편성이라 말할 수 있다.

(4) 양적표현가능성(quantifiability)

양적표현가능성은 가산성의 문제때문에 제시되었고 보고하는 정보를 수량적척도(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이다. 회계정보는 비수량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으나, 이 양적표현은 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할 용구라 할 수 있다.

3. 會計情報의 傳達을 위한 指針

(1) 예기되는 용도에 대한 적합성 - 회계정보가 예기되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작성.

(2) 중대한 관계의 명시 - 보고되는 수치,항목간의 관계. 어떻게 정보내용을 요약,집약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의 지침.

(3) 환경적 정보의 부기 - 보고되는 회계방법의 배경, 부대조건.

(4) 실체내 및 실체간의 회계실무의 통일성 - 회계실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일적으로 사용. 상이한 부문,기업,산업의 경영성적이나 재무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전달의 지침.

(5) 회계실무의 계속성 - 측정 및 보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회계실무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2. SFAC No.2의 質的特性

1. SFAC No.2의 發表經緯와 理論的背景

FASB에서는 스나벨리의 ‘회계정보기준’을 통해 질적특성에 대해 회계기준기구로서의 공식적 견해를 밝혔다. SFAC No.2의 질적특성은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질적특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표현충실성 등이 포함되었다.

2. SFAC No.2의 質的特性

(1) 의사결정자 중심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의사결정자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유용성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되도록이면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SFAC No.2의 질적특성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가 무엇인가에 관련된 문제로 정보욕구에 따라 정보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목적적합성

정보는 의사결정에 논리적으로 관계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의 변경, 확인의 속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2차적 질적특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①예측가치 - 예측한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투입물의 가치를 말하며 이익예측, 경영성과예측,재무상태예측 등이 있다.

②피드백가치 - 과거 예측한 것을 새로운 정보에 의해 수정, 추가, 확인하는 과정.

③적시성 - 의사결정시 필요시점에서의 정보제공을 말하며, 적시성의 제거를 위해서는 결산을 자주 하거나 결산 후 결제기간을 줄여야 한다.

(3) 신뢰성

재무제표의 공시자료가 믿을 만하다는 저네하에 표시사항의 충실과 검증가능성에 의해 확인된다.

①표현충실성 -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경제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측정방법이나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편의가 개입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다.

②중립성 - 회계기준 자체가 사전에 미리 예정해놓은 결과를 얻거나, 또는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려는 편의가 없이, 회계기준 설정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비교가능성

회계측정방법이 통일되고, 측정단위가 안정성이 있으며,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회계방법이 지속적으로 될 때 비교가능하다는 말이다.

(5) 중요성

재무정보의 항목은 모두 중요한 정보인데, 이들 정보를 누락, 오도하여 의사결정을 변경하게 될 때의 정보의 정도를 말한다. 중요성은 정보의 속성은 아니나 그 정보가 빠졌을 때 의사결정의 차이 여부에 따라 양적인 정보이고, 목적적합성은 질적인 특상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6)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과의 관계

질적특성으로 가장 중시되는 두 개념은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은 손상되는 관계라 적정한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해야만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ASOBAT와 SFAC No.2의 比較

ASOBAT의 회계기준은 유용성을 가장 중오하고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목적적합성,검증가능성,불편성,양적표현가능성의 네기준을 병렬적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스나벨리의 SFAC No.2에서는 ASOBAT의 네 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을 제시하고 그 밑에 계층적으로 체계화된 목적적합성,신뢰성의 2차적 특성과 인시의 출발점으로 중요성을 열거하였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ASOBAT는 유용성 중심의 병렬식 구조인데 반해 SFAC No.2는 의사결정자중심의 계층적 구조라는 데 있다. ASOBAT에서는 검증가능성과 불편성을 다른 두 개의 특성과 동열에 놓고 있는 데 대해, SFAC No.2에서는 목적적합성과 동차원에 신뢰성을 놓고 이의 뒷받침으로 검증가능성과 불편성을 제시했다. 또한 ASOBAT에서는 양적표현가능성을 네 가지의 동일한 차원으로 취급한 데 대해, SFAC No.2는 이를 해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취급할 따름이다.

제11장 이익의 본질과 그 측정

1. 회계학의 중심과제

회계의 기본적 개념 내지 중심과제는 재무제표․자산․자본의 어느것도 아니고 이익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이익이 회계의 중심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내놓고 그 정당성을 몇 개의 입장으로 나누어 입증하고 있다.

가설 | 여러가지 사용 목적상 회계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비용과 수익이며 그에 의해서 기업노력이 기업성과에 대해서 기간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다.

위의 가설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첫번째 이유는, 기업개념과 회계개념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업개념이 회계의 중심목적을 직접․간접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업개념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공헌, 기업실체, 기업기간, 기업의 노력과 성과의 4 가지 원칙이 있는데 리틀톤은 마지막 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들고 있다. 두 번째 정당성은 복식부기의 오랜 역사에서 찾고 있다. 세 번째 정당성은 이익자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 경제학상의 이익개념과 회계학상의 이익개념

1. 경제학상의 이익개념

(1) 이익은 순자원 또는 부의 증가이다. 이것은 회계상의 증가와 유사하다.

(2) 이익은 화폐적 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3) 소득(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 이윤은 여러가지 원인으로부터 나타난다.

(4) 이익은 판매시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생산과정을 통해서 가득된다.

(5) 예상되는 이익이 본래의 이익이다.

2. 회계학상의 이익개념

회계학상의 이익은 일정기간 동안에 실현된 수익과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원가와의 차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1) 회계상 이익은 기업에서 나타난 실제거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판매로부터 나타나는 수익에서 이 수익을 얻는데 소요된 원가를 차감한 것이다.

(2) 회계상의 이익은 회계기간의 공준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일정기간의 기간계산에 의한 것이다.

(3) 회계상 이익은 회계학에서 말하는 수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파악한 것이다.

(4) 회계상 이익은 역사적 원가에 집착하여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계산된다.

(5) 회계상 이익은 일정기간에 실현된 수익과 이에 상응하는 원가를 대응시킴으로써 구해진 것이다.

3. 경제학상의 이익과 회계학상 이익의 비교

1. 순자산증가로서의 이익

(1) 이익의 정의 | 아담 스미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포함하여 자본을 잠식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을 이익으로 보았다. 힉스는 이익은 기말에 있어서도 기초와 동일한 정도의 ｢유복한 상태｣에 있으면서 당해 기간에 소비할수 있는 금액으로 보았다.

회사의 이익은 회사가 어떤 기간에 회사에 대한 소유자의 투하자본을 잠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자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익의 자본유지개념이 갖는 최대의 난점은 기초 및 기말에 있어서 순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데 있다. 이때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① 회사의 존속기간에 걸쳐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이나 용역의 순액을 자본화하는 방법 (자본환원가치법)

② 회사자산의 판매가격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하는 방법 (시장가치법)

③ 사외주가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갖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 (현금등가법)

④ 비화폐성 자산의 투입가치에 화폐성자산의 현금가치를 가산한 다음 여기서 부채를 차감함으로서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 (투입가격법)

(2) 기업이익 | 기업이익은 보통 회사의 수익과 비용과의 차액으로 표시된다.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 즉 기간귀속의 문제는 수익 또는 비용을 어느 때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즉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이후로 이연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루는 문제이다. 경제학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들 가치의 증가를 신속하게 인식하게 되나, 기업회계실무에서는 이들 가치의 증가를 판매시까지 인식하지 않는다.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곤란한 점은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원가의 얼마만큼을 특정 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기간계산 | 재무회계에서는 1 년 또는 반년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의 이익계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계상 이익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과거 또는 장래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현재의 기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 실질이익과 화폐이익

경제학자들은 이익은 화폐이익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이익으로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또는 디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변동, 즉 측정단위의 변동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회계학의 분야에서는 종래에 변동하는 측정단위의 문제를 무시하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만성적으로 하락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변동하는 측정단위의 문제가 전통적 회계기구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이 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원칙심의회 (APB) 는 “ 경제사회에 있어서 인플레 또는 디플레의 정도가 심화되면 전통적인 보고서는 그 의의를 완전히 상실하게되어 일반물가수준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명백히 의미있는 것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물가수준에 따라 수정된 이익은 기본적으로 수정원가주의에 입각한 이익개념이기 때문에 그 수정치가 실질이익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3. 이익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회계상 기업의 순이익의 수치는 경제학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구성요소, 즉 이자․임금․지대․이윤과 같이 구분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순이익을 여러가지 부분으로 분해한다는 것이 실무상 곤란하다. 둘째, 이익의 구성요소를 알고 싶어하는 일반의 요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경영자의 수완에 의해서 획득한 이익이 아닌 우연한 행운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4. 생산에 의한 이익의 가득

회계상 이익은 특정의 시점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본다. 회계에 있어서는 측정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으므로 회계상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단순한 추산이나 예상에 의한 측정을 배제한다. 그러나 내부관리목적을 위해서는 추산․예상․예산 및 주관적 평가치가 모두 이용된다.

5. 기대이익

경제학에서는 기대이익을 강조하는데 반해, 회계학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익의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액 또는 추산액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면 주관적․자의적인 것이 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회계상의 이익개념은 경제학의 이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상의 이익은 경제학상의 이익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나 회계상으로는 객관적 측정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일치를 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제12장 수익의 인식

1. 수익의 본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서 유입되는 자산 또는 순자산을 뜻한다. 이와 같이 수익을 자산의 유입개념으로 인식하는 견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회계실무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계관행과 일치하나, 수익의 측정 및 기간귀속에 관한 광범위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 수익을 창출한 재화 및 용역의 유출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유입개념으로 인식하려는 것보다는 수익과정과 측정문제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FASB의 재무회계개념에 관한 보고서 제3호에 의하면 수익을 제1차적으로 순자산의 유입이라고 보고 있는 한편, 이와 아울러 수익은 재화의 생산․공급 및 용역의 제공 또는 그 밖의 기업의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난다고 하여, 수익을 유입개념과 더불어 유출개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이 산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격의 총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2. 수익의 내용

수익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광의설과 협의설이 있다. 광의설에서는 수익을 판매한 재화 및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에도 기업외부로부터 자산의 증여, 채무의 면제, 소유자산의 가치증가, 자산의 습득이나 발견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포괄주의 이익개념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익을 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AICPA는 당기업적주의 이익개념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익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주된 또는 중심이 되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나타난다 ”고 하여 수익에서 이득을 배제시키고 있다.

3. 수익의 분류

수익을 기간귀속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기간수익과 기간외수익으로 나뉜다. 전자는 기업의 본래적․순환적인 경영활동, 즉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수익이며, 후자는 비경상적, 비반복적, 임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특별이익과 전기손익수정리익이 포함된다. 기간수익은 주된 업무 또는 중요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수익과, 부수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외수익이 있다.

4. 수익의 발생과 실현

수익인식에 관한 스프라우스․무닛츠의 견해는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이 완료됨과 아울러, 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이고도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이고도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이란 중요한 경제활동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결정적 사실에 있다.

5. 수익의 인식기준

1. 수익인식의 의의

수익의 실현이란 교환 또는 분리현상이 나타났을 때, 수익으로 보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즉,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 및 기타의 자산과 교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고객 또는 거래처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현의 의미는 판매에 의하여 확증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판매기준이라 한다.

2. 판매기준과 그 특수형태

판매시점에서 수익은 실현되었다고 하며,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실현주의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가 된다. 헨드릭센에 의하면 판매기준이 지지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고 한다. ①제품의 가격은 이 때에 보다 확정적으로 결정된다. ② 제품이 기업을 이탈하여 새로운 자산이 출현한다. 즉, 교환이 일어난다. ③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판매가 기업의 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재무적 사건이다. ④제조 또는 생산물취득에 대한 대부분의 원가는 이때 발생하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 이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수탁자에 의한 상품의 판매가 수익인식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는 판매에 관한 보고서가 송부되어 온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2) 시용판매 | 이는 상품을 먼저 고객에게 송부하여 고객이 시험사용을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매입의사가 있을 때 판매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매입의 의사표시가 수익인식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3) 예약판매 | 미리 주문을 받아 매입 또는 제조한 후에 고객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상품이 예약자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3. 생산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1) 장기도급계약 | 장기간에 걸친 청부공사 또는 주문생산을 할 경우, 공사가 완성되고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 수익인식하는 공사완성기준과, 공사진행의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공사진행기준이 있다.

(2) 원가보상계약 | 주문생산의 형태로서, 생산물이나 용역의 판매가격결정에 있어 원가에 일정의 이익액을 가산한 것을 계약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물적 생산량에 따라 수익을 인식․측정한다.

(3) 추출산업 | 이에는 농업, 광업같은 원시산업이 속하며, 작업의 진전에 따라 수익액을 적정히 견적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전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장점 |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의 모든 원가가 직접적으로 수익에 대응되는 관계로 기간손익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고, 기간이익의 신속한 측정을 할 수 있다.

단점 | 수익이 예상에 의하여 계상된다는 것과 생산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발생할 판매비, 보관비 등을 예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4. 회수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1) 할부판매 | 할부판매는 ① 할부금의 회수에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고, 대손의 위험성이 높다. ② 사후비용이 증대한다. ③ 할부매출의 채권이 구매력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현금회수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금교환판매 | 구매자가 상품을 수취한 때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로서, 반품률이 높기 때문에 대금회수 시에 판매수익을 인식, 측정하는 것이 좋으므로 회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3) 용역사업 | 용역의 제공과 동시에 수익, 비용이 발생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게 되며, 계산상 가장 확실한 현금수익이 있을 때 수익을 계상하는 회수기준을 채택한다.

5. 자연증가․평가증분과 수익의 인식문제

(1) 자연증가 : 자연성장 또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수익을 말하며, 이의 수익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평가증분 | 시장기격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재산가치의 증가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적 원가주의가 비판을 받게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6. 매출수익과 이의 수정

(1) 매출환입 | 환입이 있을 경우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액과 매출환입액은 다 같이 매출액의 취소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결합하여 ‘매출환입에누리액’으로 기재하여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보통이다.

(3) 매출환급 | 논리상으로는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아 판매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의 관행으로는 매출에누리에 준해 처리한다.

(4) 매출할인 | 이에는 현금할인. 매매할인. 종업원할인이 있다. 현금할인의 경우 매출 수익의 차감항목으로 볼것인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매할인에는 정가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매출 수익으로 계상하여 할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실재 판매액을 매출 수익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종업원할인액은 매출액으로부터 차감한 평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 방법이나, 원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비로 처리한다.

(5) 대손상각 | 이의 손익계산서상 취급문제를 둘러싼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매출액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영업비용, 즉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재무비용, 즉 영업외비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② 의 견해를 따른다.

7. 영업외비용

기업이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된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장 비용의 인식, 측정

1. 비용의 본질

비용이란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 또는 소비를 말한다. 이 곳에서 말하는 ‘사용’또는 ‘소비’란 말은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요소용역이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자산이 비용으로 되는 것은 수익의 인식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자산이 소멸된 때, 즉 기업으로부터 자산이 분리되어 유출되는 때이다.

비용에 관한 여러가지 정의는

첫째, 비용을 기업에 있어서 주주지분을 감소시키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우.

둘째, 비용을 원가의 소멸 또는 원가배분이란 말로 정의하기도 한다.

세째, 스프라우스․무닛츠는 “비용은 수익을 창조하는데"있어서 경제적 용역의 사용 및 정부단위에 의해 과세된 결과로서의 순자산의 감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비용의 내용

AAA의 1957년 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손실을 다같이 소멸원가로서 정의하고, 비용만이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손실은 원가가 소멸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수익산출활동에는 공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FASB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 제 3 호에서도 비용과 손실을 엄격히 구분, 규정했다.

“비용(expense)은 일정기간 동안에 자산의 유출 또는 그밖에 자산을 사용해 버리는 것 또는 부채의 발생(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말한다.”

“손실(losses)은 실체의 우발적인 거래와 일정기간 동안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타의 거래와 사상 맟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지분(순자산)의 감소이다.” 즉 비용이란 기업의 주요 또는 중심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손실은 주변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4장 수익, 비용의 대응

1. 수익․비용 대응의 의의

기간손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 관련 있는 수익과 비용을 한정하고 이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1. 대응개념

대응이란 보고된 수익과의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비용을 보고하는 과정이다. 비용은

① 수익과 관련을 맺어야 하고 ② 관련된 수익이 보고되는 동일 기간에 보고되어야 한다. 수익․비용의 대응은 이 양자간에 적절한 관련성을 맺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2.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제품원가

제품원가란 기업에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이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을 때를 말한다. 어떤 기의 고정생산비는 용역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기의 비용은 당기의 수익에 대응시켜야 한다.

3.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기간원가

수익을 추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가 특정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기간비용이라 한다. 발생한 기간에 비용화 된다. 이것은 제품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일 때 사용한다.

2. 수익․비용의 대응형태

개별적 대응은 어떤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각의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가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대응시키는 것으로 직접적 대응 또는 완전대응이라고도 한다. 간접적 대응은 일정기간의 수익총액과 동일기간의 비용총액이 기간을 중심으로 대응되는 것이다.

1. 매출액과 매출원가와의 대응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계산된다. 이것이 매출손익계산의 구분이다.

2. 매출총이익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의 대응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영업손익계산의 구분이다.

3. 영업이익과 영업외비용과의 대응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을 가산하고 이에서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면 경상이익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경상손익계산의 구분이다.

4.경상이익과 특별손실과의 대응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이에서 특별손실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리익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의 구분이다.

5.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와의 대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순손익계산의 구분이다.

3.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1. 당기업적주의와 그 논거

당기업적주의는 당해기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생기는 경상적인 손익요소만을 손익계산에 고려하여 순이익을 결정하며, 전기손익수정항목이나 임시적․이상적 항목은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고 직접 이익잉여금계산서에 가감하여야한다는 주의이다.

2. 포괄주의와 그 논거

일정한 1 기간의 손익계산서에는 회계상 올바르게 인식된 모든 수익과 당해 기간에서 차감된 모든 원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해 기간의 영업의 결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기업적주의는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능률을 강조하고 장래의 업적과 이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는 얻고자하는데 중점을 둔다. 포괄주의는 배당 가능한 기업리익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4. 특별손익항목․전기손익수정항목

1. 특별손익항목

(1) 투자자산처분이익․투자자산처분손실

(2) 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손실

(3) 상각채권추심이익

(4) 사채상환이익․사채상환손실

(5)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6) 재해손실․임시손실

2. 전기손익수정항목

(1)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2) 추정의 오류

(3) 계산상의 오류

(4) 계정분류의 오류

(5) 사실의 누락 및 오용

회계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며, 변경한 연도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며, 회계오류는 전기손익수정항목에 나타난다.

제15장 자산의 본질, 분류, 평가

1. 자산의 본질

1.정태론에서의 자산개념

대차대조표적 입장에서 자산을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의 목적을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쉐어 | 적극재산(자산) - 소극재산(부채) = 순재산(자본)

니크리쉬 | 총재산(자산) = 타인자본(부채) + 자기자본(자본)

이 목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상태를 표시하는 재산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잘 작성하는냐 하는 것이 회계학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되었다.

2. 동태론에서의 자산개념

회계의 중심과제가 원가의 흐름을 현재와 미래로 분할하는데 있다고 보고 당기의 비용을 당기의 수익에 대응시켜 기간손익을 측정하는 한편, 차기 이후에 이연되어 미래의 수익에 대응될 부분은 미소비된 원가로서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서 계상되게 된다. 동태론에서는 자산을 미래의 수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로 이연되는 원가의 집단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비용동태론이라 한다.

3. 용역잠재력으로서의 자산개념

배터는 “자산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장래의 욕구충족을 변형시키고, 교환하고 또는 장래의 사태에 대비하여 저장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이란 형태로서 구현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FASB의 SFAC No.3 ｢재무회계의 제개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 특정의 실체가 취득 또는 통제하고 있는 예상되는 장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4. 자산의 속성

① 자산은 장래의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에 대한 어떤 특정의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멸된 권리나 용역은 자산이 될 수 없다.

② 권리는 특정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용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또는 장래에 효익이 예상되는 어떤 증가가 있어야 한다.

④ 경제적 효익은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 나타난 것이어야만 한다.

2. 자산의 분류

화폐성자산이란 구매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말하고, 비화폐성자산이란 구매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변동의 영향 때문에 화폐, 비화폐성자산의 분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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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의 의의

자산평가란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에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자산에 화폐적 가액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2. 자산평가의 목적

정태론에서는 회계의 목적을 재산계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재산은 현행가치로 평가, 동태론에서는 원가주의의 평가방법을 채택한다.

3. 자산평가의 제방법

취득원가주의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당시의 교환가격인 원가를 자산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시가주의는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저가주의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든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1) 교환투입가치

①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s)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때의 교환가격. 역사적 원가(취득원가)가 회계에서 합리적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유:

1) 자산을 취득한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실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

2) 원가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3) 원가로 표시된 자산은 장래 비용이 될 선급금으로서, 수익이 실현된 때에 확정된 원가를 수익에 대응시킴으로서 확실한 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단점 :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득원가로 표시한 기업의 자산가액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2) 자산을 보유함으로서 나타나는 이득 및 손실을 실제로 발생한 기간에 계상할 수 없다. 3) 상이한 시기에 취득한 자산평가는 이를 합계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해도 의미가 없다.

② 현행투입가치(current input costs-구입시가주의) | 현행원가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구입한다고 할 때, 자산과 교환으로 지급하여야 할 교환가격을 말한다.

장점 : 1) 현행원가는 당해 회사가 자산 또는 용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현재의 가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당기의 수익에 대응시킬 원가로서는 최량의 척도가 된다. 2) 당기의 수익에 당기에 소비된 원가를 대응시킬 경우,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득 및 손실과 영업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익 및 손실을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현행원가는 기업자산의 가치를 표시한다. 4) 현행원가의 합계액은 취득원가의 합계액보다 의미가 있다. 단점은 현행원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표준원가(standard costs) | 표준원가는 생산능률과 조업도가 바람직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얼마의 원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준에 따른 개념. 장점으로는 비능률이나 유휴설비로부터 나타나는 원가를 제거할 수 있다.

④ 흡수원가계산(absorption costing)과 직접원가계산(direct costing) | 흡수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full costing)이라고도 한다. 제조된 또는 제조되고 있는 자산을 평가할 때 총투입원가개념을 적용하여, 자산에는 용역잠재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가를 산입시킨다. 흡수원가계산의 개념은 용역잠재력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볼 때 타탕성이 있다. 직접원가계산이 갖는 장점은 경영의사결정이나 원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교환산출가치

① 할인된 미래의 현금수입 또는 용역잠재력(discounted future cash receipts or service portentials) | 용역잠재력은 특정자산이 미래의 일정기간에 벌어들일 화폐액의 현재가치 또는 할인된 가치에 의해 평가 된다고 하면, 용역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 얼마의 금액(수취금액)이 2) 얼마동안(기간) 3) 얼마로 할인한 것으로서(할인율) 가득될 것인가’하는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산출가치(current output values - 매각시가주의) | 기업의 생산물이 안정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현재의 시장가격은 생산물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계:

1) 이 방법은 투자자산 공장 설비 토지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2) 현행판매가격은 한계구매자가 지급할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미래에도 이와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

3)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행판매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평가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현행산출가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교환하기 이전에 이익 혹은 손실을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③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s) |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는 거래처에 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강제매각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면 손실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적용 :

1) 상품이나 기타의 자산이 정상적인 유용성을 잃었다든지 또는 진부화되었을 경우

2) 가까운 장래에 기업이 해산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저가주의 | 저가주의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든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보수주의에 의한 방법이다. 저가주의 평가방법이 비판받는 이유 :

1) 저가주의를 적용하면 전체의 평가액은 과소하게 표시된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주주나 미래의 주주에게는 불합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

2) 자산평가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는 미래기간에 많은 이익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서를 왜곡시키며 기간손익의 비교성을 해친다.

3) 평가개념에 일관성이 없다.

4) 판매 시에 순실현가능가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4. 우리나라 기업회계에 있어서 자산평가기준

우리나라는 취득원가주의(역사적 원가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때의 취득원가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말한다.

취득원가주의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면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자산에 속하는 시장성있는 자산의 경우 그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한다고 하는 저가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각 회계년도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시가)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평가의 목적을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평가대상자산은 고정자산․주식․출자와 입목이며 아들 자산취득일을 기준으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

제16장 당좌자산

1. 유동자산의 본질․분류

1. 유동자산의 의의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현금화되는 자산 및현금화의 가능성을 고려에 두고서 취득한 자산”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는 “현금 및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기간내에 현금화 또는 판매 혹은 소비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자산 또는 자원”을 유동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유동자산의 분류

① 화폐성 유동자산․비화폐성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

화폐성 유동자산: 현금․예금․수취채권 등

비화폐성 유동자산: 타기업의 보통주식에 대한 투자․재고자산․선급비용 등

② 당좌자산․재고자산․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

당좌자산: 현금 또는 현금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 판매과정을 통해서 단기간내에 쉽게 현금화하여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재고자산: 상품․제품․원재료 등 기업에 있어서 제조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현금화하는데 판매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

기타유동자산: 이상의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예: 선급비용 등)

2. 당좌자산

1. 당좌자산의 의의

신속자산 또는 지불자산이라고도 하며 유동자산중 현금이나 현금화가 용이한 것으로 지불수단 또는 구매력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2. 현금 및 예금

현금이란 교환의 대표적 수단이며 다른 모든 항목들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환수단으로 사용 가능하여야하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현금에 속하는 통화대용증권으로는 타인발행수표․타인송금수표․우편환증서․전신환증서․기한이 도래한 이자표․주식배당권․관청의 지불통지서가 있다.

예금은 필요시 인출할 수 있다든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다.

3.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채무증권의 성격을 갖는 공채(국채와 지방채)․사채 등의 이자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갖는 주식과 같은 이윤증권이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따르고 있으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 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저가주의라 부른다. 저가기준에 의해 평가 시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총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4.수취계정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수취채권으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생긴 채권의 총칭이다. 수취계정은 보통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분류된다.

외상매출금이란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재화의 판매대금의 미회수액이다. 받을어음이란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단기적으로 순환하여 발생하는 거래에서 생긴 어음채권이다. 기타의 수취채권에는 단기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있다.

수취계정의 대손액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접공제법과 충당금설정법이 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며, 결산시에는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장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본질

1.재고자산의 의의

AICPA 의 󰡔회계연구공보󰡕제 43 호에서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①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것, ②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과정에 있는것,③ 판매에 이용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함에 있어서 당좌적으로 소비되어야 할 유형의 자산에 속하는 항목을 총칭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재고자산의 종류

(1)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준비과정에 있는 것 : 원재료․소모품 등

(2) 현재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있는 것 : 재공품․반제품 등

(3) 생산을 완료하고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 : 제품․상품․부산물 등

3. 재고자산측정의 목적

(1) 전통적 회계기구를 통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한다.

(2)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측정한다.

(3) 장래 현금의 흐름을 예측하여 투자가와 그 밖의 정보이용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측정한다.

2.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1.실지재고조사법

재고자산의 기말재고량을 현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기판매수량(또는 소비수량) = 전기이월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실지재고수량

2.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을 같은 종류로 구분하고, 출입이 있을 때마다 수불수량을 기록계산함으로써 장부상에서 재고잔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다.

기말재고수량 = 전기이월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소비(불출)수량

3. 역계산법

제품단위당 원재료의 소비량을 미리 결정하여 두었다가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제품수량에 곱하여 원재료의 총소비량을 결정하는 동시에 기말재고수량도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3.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구입가액이나 실제로 발생한 제조원가 등 원가주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원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회수가능원가로서 평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주의 입장에서 저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4.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1.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원가는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모든 투입액의 가치를 말한다. 구입시의 가치는 교환가격으로 표시된다.

2. 구입품의 취득원가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자산을 소비하기 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모든 원가 또한 상품에 대해서는 당해 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3.생산품의 취득원가

적정한 원가계산기준에 의거해서 계산한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것이다. 제조원가는 일반적으로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계산되나, 계산목적에 따라서는 실제원가뿐만 아니라 표준가격 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수도 있다.

5.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재고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목적은 수익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산정함과 아울러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평가액을 구하는데 있다.

1.개별법

단위가 다른 매입품별로 구매시에 가격표를 붙여 두었다가 불불출된 때에 가격표에 표시된 매입가격을 개별수익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선입선출법(매입순법)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불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재화의 흐름형태와 일치한다.

3. 후입선출법

최근에 수입한 것부터 불출하는 것으로하여 불출가격을 계산한다. 기말재고자산은 낡은 가격으로 표시되고 매출원가는 최근의 가격으로 표시되어 수익에 대응된다.

4. 평균원가법

단가가 다른 구입품을 풀(pool) 계산하여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불출량과 재고량에 곱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구한다.

① 단순평균법 ② 총평균법 ③ 이동평균법

5. 기초재고법 (정상재고법)

기업은 최소한의 재고자산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초재고수량 및 가액을 고정시킴과 아울러 매출원가는 평균원가, FIFO, LIFO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수익에 대응된다.

6. 화폐가치후입선출법

재고자산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내의 재고자산은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다.

7. 총이익테스트법

매출액과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알고 이로부터 기말재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이다.

8. 소매재고법(매매환원원가법, 매매재고법)

다수의 이종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원가로서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말재고를 일일이 확인하여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사용한다. 우선 상이한 품목의 재고자산을 이익률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동일 그룹에 속하는 재고자산의 총액을 매가로 견적하거나 또는 전재고자산의 총액을 매가로 결정한 다음, 이에 원가률(원가/매가)을 곱하여 기말재고액의 매가를 원가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9. 표준원가법

생산능률과 조업도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단위당 제품에 포함될 표준원가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제18장 유형고정자산

1. 고정자산의 의의․분류

고정자산은 비교적 장기간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의 생산․판매 및 용역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자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고정자산의 구별이 된다. 이 중 유형고정자산은 양도할 수 있는 것, 무형고정자산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2. 유형고정자산의 특징과 분류

1. 유형고정자산의 특징

① 유형고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② 유형고정자산은 사용자산이어야 한다. ③ 유형고정자산은 내구자산이다. ④ 유형고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2. 유형고정자산의 분류

① 상각자산 |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비상각자산 | 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다.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결정

1. 취득원가의 중요성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원가주의를 택한다.

2.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구입대금에 부수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3. 자가건설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건설에 소요된 모든 재료비 및 건설된 자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난 모든 간접비는 동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4.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공개시장에서 자산과 교환될 유가증권의 가격이 존재시는 그 자산과 교환으로 발행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교환에 제공된 자기자산의 적정한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 결정.

6. 증여 또는 발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나 조건부증여의 경우 부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동자산의 시장가치로부터 차감한 뒤에 취득원가로 차기한다.

발견에 의할 경우도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증액시키고, 감모상각은 이 증가된 가치를 기초로 실시한다.

4. 유형고정자산 취득 후의 지출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당기지출의 효익이 당기에 끝나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 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출의 효익이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에까지 미칠 경우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자산으로 취급한다.

2. 수선 및 유지

유지비는 설비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유․정비․조정 및 도장 등을 하는데 나타나는 지출이다. 정상적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이상적 유지 또는 수선을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3. 대치 및 갱신

대치란 구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새로운 자산으로의 대체를 말하며, 갱신은 분해작업에 따른 사소한 부분품을 갱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대치와 같다

4. 개량

기존 고정자산의 일부를 개선된 또는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대체함으로서, 그 효과가 동자산의 능률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하는 것이다.

5. 증설 : 기존의 설비자산을 확장 또는 확대, 부가시키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로 본다.

5. 설비자산의 퇴거․철거․처분

원인에 관계없이 철거시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철거한 후에는 동설비자산과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정으로부터 차감한다. 잔존가치가 없을 때 처분으로 인한 비용은 설비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설비자산이 화제, 풍수해의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지출은 이상손실로 처리한다.

제19장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은 재무관리의 입장에서 자본유지이며, 소멸된 원가이다. 감가상각회계는 유형고정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의 기초가치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기간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한 제도이다. 그것은 원가의 배분과정인 것이지 평가과정은 아니다.

2. 감가의 원인

1. 물리적 감가

사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 기능적 감가(경제적 감가)

물리적 원인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가이다. 이에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적응에 의한 감가와 진부화에 의한 감가가 있다.

3.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인

1. 원가 또는 기초가치

감가상각의 기초로서 취득원가를 택하는 이유는 취득원가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잔존가치

자산이 폐기처분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금액이다. 이 때 제거비 또는 처분비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추정내용기간

내용기간을 추정할 때는 자산의 물리적 감가 뿐만 아니라 기능적 감가도 고려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1. 정액법 또는 직선법

미래효익의 현가가 기간이 경과되므로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매기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하는 방법.

2.정률법

매기회계년도에 상각율을 미상각자산에 곱하여 구하게 되므로, 년도가 경과됨에 따라 상각률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감소하는 방법.

3. 연수합계법(급수법,SYD법)

연수합계법에서 매년 적용할 상각율은 년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년수를 역순으로 표시한 수를 분자로 한 분수로 표시하여, 이를 상각시킬 가액에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

4. 작업시간비례법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고, 부대비용은 사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5. 생산량비례법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가격결정,원가통제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6. 상각기금법

일정액을 상각비로서 계상함과 동시에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유효하게 운용하고, 그 곳으로부터 생기는 이자를 포함시켜 원리금 합계액을 상각총액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설비자산을 대체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감가상각방법이다.

7. 연금법

상각기금법과 비교하여 볼 때 감가상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켜 상각한다는 특징이 있다.

8. 재고법 또는 평가법

회계기말에 자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같은 기간동안에 감소된 자산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9. 폐기법과 갱신법

고정자산을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나 대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나, 폐기법은 구자산이 대치될 때 구자산의 원가가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데 반하여, 갱신법은 신자산의 원가를 대치하는 때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 개별상각법․종합상각법․조별상각법

개별상각법은 고정자산이 각각 구조․용도․사용정도․소속장소를 달리하고 있기 떄문에, 개개의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종합상각법은 이종의 자산군을 한데 묶어 상각하는 방법이다. 조별상각법은 동종류의 자산군을 일괄적으로 종합하여 상각하는 것이다. 조별상각법을 채택할 경우 개개의 자산에 대한 장부잔액을 모른다.

5. 자연자원에 대한 감모상각

감모상각이란 감모성자산을 인출한다든지 또는 이용함으로써 당해 감모성자산에 대한 원가 또는 가치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이몬스․카렌부륵의 감가상각과 감모상각의 차이점

① 감모상각은 자연자원이 가지고 있는 수량적 소진을 인식하는 것인데 반해서, 감가상각은 설비자산이 가지고 있는 용역잠재력의 소진을 인식하는 것이다.

② 감모상각은 회사의 제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원료의 원가로 인식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가 생산에 배분되긴하나 자산 그 자체가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감모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용후에 동일한 자산으로 대체가 되지 못하지만,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이를 완전히 사용한 후라도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6. 감가상각과 관련된 제문제

1. 감가상각률의 수정

<제 1 법> 오류가 발견되기 이전까지의 감가상각률을 수정하지 않고 오류가 발견된 다음부터 잔여 장부가액에 대해서만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오류를 수정한다.

<제 2 법>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따라 감가상각충당금을 수정기입하고,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입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2. 물가수준의 변동과 감가상각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경제적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① 순이익,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과대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② 배당을 통한 자본잠식을 방지해야 한다.

③ 현금상태를 좋게 한다(과대한 이익계상은 배당 및 세금을 과중하게 한다).

④ 경영의 의사결정에 현실적인 원가자료를 제공한다.

⑤ 노동조합의 부당한 임금인상요구를 저지시킬 수 있다.

제20장 무형고정자산 장기투자자산 이연자산

1.무형고정자산

1. 무형고정자산의 본질

무형고정자산(intangible fixed assets)이란 장래의 효익에 대한 권리이다.

기본적 특징 | ① 비물질성(immateriality). ② 장래 향유할 효익의 가치에 대해서 고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한다. ③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업 또는 기업의 물적 재화와는 분리될 수 없다.

2. 무형고정자산의 분류

A형 고정자산 | 특허권․저작권․차지권․상표권․상호권․광업권 등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내용년수가 유한한 무형고정자산.

B형 고정자산 | 영업권․비밀제조방법․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면허권․기술 등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나 기업효익력의 원천이며 내용년수에 제한이 없다.

3.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원가주의에 따라 취득원가로서 평가. 원가 이상으로 평가할 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현재가치 또는 대체원가로서 평가할 것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계정에 표시하지 않는다.

4.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결정과 상각

취득원가주의를 취하고 취득원가를 기초로 상각비를 계상한다. 특허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시작 또는 연구개발시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특허권 취득에 성공한 경우 연구개발비 또는 시작비의 일부나 전부를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무형고정자산의 원가를 그 자산으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내에 체계적으로 수익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5. 영업권의 본질 및 평가

(1) 영업권의 본질 | 기업의 정상리익률보다 높은 이익률을 갖는 타기업을 매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초과이익력을 환원평가한 것이다.

(2) 영업권의 평가 | 장래이익력의 평가절차는 첫째, 장래 기업의 이익력을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대표적 영업활동기간을 선정한다. 둘째, 과거순이익액에서 이상항목 또는 비반복적 이득 및 손실을 제거하고, 감가상각비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에 의해 나타난 순손익액을 수정한다.

평가방법 : ① 순이익환원법 ② 초과이익환원법 ③ 연매법

(3) 영업권의 상각 | 비상각설․재평가설․이익비례설․상각설. 이중 현재 일반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주장은 영업권 상각설이다.

2. 장기투자자산

1. 장기투자자산의 의의 및 분류

장기투자로 분류표시되는 증권에의 투자를 말하며, 크게 투자사채(채무증권)와 투자주식(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2. 투자주식의 회계

중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20% 미만) -> 저가법

중대한 영향력은 미치나 통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20-50%) -> 지분법

통제가능할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50% 이상) ->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

투자주식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원가법

(1) 원가법:투자액은 취득원가로 기입되며, 취득 후의 손익의 인식은 배당금의 영수시에만 행해진다. 투자액은 대차대조표상 투자와 기타자산으로 분류․표시된다.

(2) 저가법:FASB ① 원가와 시가를 비교함에 있어 포트폴리오 전체로 비교 ② 시가 < 원가 차액을 평가충당금계정에 표시하여 투자자산의 차감형식으로 표시 ③ 평가손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3) 지분법:취득원가로 기록되나 취득 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피투자회사에서 이익을 보고할 때 투자계정에 계상.

3. 투자사채의 회계

(1) 투자사채 취득시의 회계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부대비용

(2) 사채의 매입가격 결정 | 매입가격 = 사채만기가액의 현가 + 이자지급액의 현가

(3) 액면 이상 또는 이하로 취득한 투자사채의 상각 | 󰡔기업회계기준󰡕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률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B/S 가액으로하도록 규정.

상각방법 : ① 직선법 ② 유효이자율법

(4) 만기시 투자사채의 처분 | 처분일에 할인액 또는 할증액에 대한 상각과 처분된 사채의 장부가액을 투자자산계정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기장.

4. 출자금의 회계 : 원칙적으로 출자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 평가증은 불인정.

5. 투자부동산 및 기타의 투자자산의 회계 : 투자부동산은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으로 구분.

6. 기타자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기타자산 | 장기대여금, 장기성받을어음

성질상 고정적인 것 | 특정현금과 예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3. 이연자산

1. 이연자산의 본질

비용으로 지출된 것 중 차년도 이후로 이연된 것.이미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

2.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상의 이연자산

󰡔기업회계기준󰡕 |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상법 | 창업비, 신주발행비, 주식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

제21장 부채

1. 부채의 본질․분류

1. 회계주체론과 부채

기업실체이론 |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분

자본주이론 | 자본주가 짊어지고 있는 채무

자금이론 | 자산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

2. 부채의 의의

FASB “부채란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 특정의 실체가 다른 실체에 대해서 장래 자산을 이전한다든가 용역을 제공해야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나타나는 장래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희생”.

부채의 특징 | ① 채무는 과거의 거래 결과 나타난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존재하는 것. ② 회사가 양호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래 지급하여야만 될 채무 또는 의무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그것이 일반적인 기업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채가 된다. ③ 현시점에서 만기일에 지급할 금액이나 지금시기를 명확히 알 수는 없어도, 장래의 특정시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게된다. ④ 무조건의 상쇄권이 존재시, 계약상의 채무는 부채로서 표시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문제와 채무가 존재한다는 문제는 별개.

3. 부채의 분류

담보부채-무담보부채, 이자부부채-무리자부채, 확정부채-우발부채, 증서부채-장부부채, 단기부채-장기부채, 유동부채-고정부채

2. 유동부채

1. 유동부채의 종류

유동부채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외상매입금․지급어음․단기차입금․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가수금․미지급비용․선수수익

2. 유동부채의 평가

이론상 | 장래부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현금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평가.

실무상 | 재무제표상에 만기가액으로 기재.

3. 사 채

1. 고정부채와 사채

고정부채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순환기간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채로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충당금이 있다.

2. 사채의 의의․종류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의 확정채무임을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의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일정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계약하고 차입한 채무.

담보부사채-무담보부사채, 기명사채-무기명사채, 수시상환사채-만기상환사채, 내사채-외사채, 일시상환사채-연속상환사채, 전환사채-보통사채, 단기사채-장기사채

3. 사채의 발행

설비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한다든가, 구채를 교환하기위한 자금조달목적 발행.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상법 제469조) 회사가 갖는 담보력을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470조). 사채의 발행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이 있다.

4. 사채할인발행차금의 회계학적 성격과 처리

선급리자설 | 계약상의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의미로서, 일시에 선급한 것으로 생각. 계약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각 년도에의 배분액을 지급이자에 가산한 것이 당해 년도의 이자비용이 된다.

평가계정설 | 사채는 액면 이하로 발행되었기 떄문에 현재의 채무액은 액면금액이 아니고 발행가액.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사채에 대한 차감형식으로 기재.

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직선법 |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중요성이 없는 경우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유효이자율법 | 이자비용을 계산시 매기초의 사채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은 곱하여 산출되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기 상각되는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만큼 의 변동이 있게된다.

6. 사채의 상환

󰠆󰠏정시상환(만기상환,일시상환) : 사채의 상환기에 전액을 일시에

󰠐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

사채의 󰠐 󰠆󰠏추첨상환  사채의 상환기 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상환방법 󰠌󰠏수시상환 󰠐 번호의 사채를 보통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

(분할상환)󰠌󰠏매입상환 : 사채의 상환기 전에 증권시장으로부터 매입

하는 형식으로 상환하는 방법

7. 자기사채

발행회사가 상환, 재매각 또는 특정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다시 취득한 사채. 회계처리방법에는 액면법과 원가법이 있다.

8.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의의 |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로서 일정기간 중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채.

(2) 전환사채의 회계 | 발행가액주의(상법), 장부가액주의, 시가주의가 있다.

4. 이연부채

당기에 나타난 수익 중 그 성질상 차기 또는 차기 이후에 이연시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재상태에서는 부채로 기록.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불인정.

5. 충당금

1. 회계학상의 충당금

충당금의 요건 | ① 장래 특정의 지출에 대한 준비액이어야 할 것, ② 그 부담이 당해사업년도에 속하여야 할 것, ③ 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2. 부채성충당금

①유동부채에 속하는 충당금|납세충당금․수선충당금․상여충당금․공사보상충당금

②고정부채에 속하는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장래 지출이 예정된 것으로서 비용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으로 표시된다.

3. 평가성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대손충당금과 같이 어떤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대차대조표에 기재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한다.

6. 우발채무

우발채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의 우발적 사패가 발생함에 따라 확정채무가 될 가눙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이다.

제22장 소유자지분의 이론 - 회계주체에 관한 제견해

1. 지분회계의 의의

지분회계란 자산회계와 부채․자본회계로 구분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등식을 자산 = 부채로 볼 때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을 총칭하는 말이다.

회계학상 지분의 의미는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 해석된다.

자산 = 지분의 등식에서 자산을 지분과 같다고 보는 견해는 부채와 자산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소유자지분의 본질

기업이 장래 누릴 수 있는 효익에 대한 특정의 권리를 자산이라고 하고,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특정의 의무를 부채라 하면 의무를 초과하는 권리가 자본주 또는 주주가 기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주지분이다.

3. 자본주이론

자본주와 기업일체라는 견지. 기업의 자산은 자본주의 재산이며, 기업의 부채는 자본주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된다. 수익과 비용은 자본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자산 - 부채 = 자본주지분

순이익은 자본주재산의 증가, 현금배당은 자본의 인출액, 주식배당은 주주로서는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인세도 자본주의 비용이므로 순이익계산시 수익에서 차감한다. 이익의 포괄주의개념은 자본주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기업이나 조합기업과 같이 기업의 경영자와 자본주의 인적 관계가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 그 타탕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기업실체이론

기업이 창설자나 소유자와는 별개의 인격을 지닌다고 가정.

기업이익은 주주지분의 잔여에 변화를 미치는 것, 주주의 이익은 투자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다. 주식배당은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배,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이 아니고 이익의 분배. 수익은 기업의 성과이며, 비용은 그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의미한다.

5. 잔여지분이론

자본주이론과 기업실체이론의 중간적 개념.

자산 - 특정의 지분 = 잔여지분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주주에게 보다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나타난 것이다.

6.기업체이론

기업을 많은 이해관계자집단을 위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사회제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회계에 관한 사회이론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이익은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공동의 파이, 기업이익개념은 부가가치개념에 의존, 유보이익은 기업실체이론과 유사하다.

7. 자금이론

자금의 용도에 의한 제약이 발생하며 재무상태변도표에 의해 파생되었다. 이것은 자산운용에 대한 제약을 수반한다. 자금이란 일군의 자산, 이와 관련된 채무와 특정의 경제적 기능 내지 활동을 의미하는 구속을 포함.

자산 = 자산의 구속

자산은 자금 내지 영업단위에 대한 장래의 용역, 부채는 특정 또는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자금의 구속, 유보이익의 처분은 경영자, 채권자, 법률적 요건에 따라 부과된 구속, 미처분유보이익은 자산사용에 관한 포괄적 구속.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8. 명령자이론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서의 의미, 대차대조표는 경영자에게 위임된 자원관리의 책임에 관한 보고서, 손익계산서는 특명자의 경영활동성과를 표시한 것인 동시에,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이 사용된 방법을 표시한 것, 재무상태변동표는 경영자가 획득한 지원을 어떵게 운용하였는가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문제점은 회계담당자가 보고할 대상을 알고 있지 못할 경우, 보고서에 표시할 보고내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9.지분이론의 요약

지분이론에서 중요한 문제는 ① 순이익의 수익자가 누구냐하는 문제와 아울러 ② 재무재표에 지분관계를 어떵게 표시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제23장 기업의 형태와 소유자지분

1. 기업의 형태와 자본계정

1. 개인기업

모든 소유자지분, 즉 자본주지분은 하나의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한다. 자본주지분은 자본주에 대한 가업의 소유를 의미한다.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개인기업의 자본은 단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주지분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일 뿐이다. 이익은 기간계산에 의하여 각 회계기말에 자본금계정에 가산, 자본의 인출 또는 추가출자는 자본금계정에 직접 기록한나 빈번할 경우 인츨금계정을 설정하였다가 자본금계정에 대체하기도 한다.

2. 조합기업

조합기업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자본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소유자지분, 즉 자본은 각 조합원의 자본에 따라 분류, 표시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기업의 자본금과 같다. 조합원에 대한 손익의 배분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3. 합명회사․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회계상 자본금을 취급시는 출자자별로 사원의 출자금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4. 유한회사

사원의 균둥액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의무부담이외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사원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이며, 최저자본금은 1,000만원이다.

2. 주식회사의 주주지분

주주지분의 분류기준

주주지분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잔여지분으로 인식된다.

(1) 법률적 분류--자본금과 잉여금 | 채권자보호의 입장에서 자본을 자본금과 앙여금으로 분류한다. 잉여금은 순자산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초과액이다. 자본금과 잉여금의 구분은 배당불가능한 재산액과 배당가능한 재산액을 구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채권자가 기업의 법장자본에 관한 정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용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 의미가 있다.

(2) 경제적 분류--불입자본과 유보이익 | ① 제 1의 분류방법은 자본을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하는 방법. AAA, 페이톤․리틀톤, 스프라우스․무닛츠가 제안. ② 제 2의 분류방법은 자본의 조달원천에 따라 분류. AICPA,뉴우라브․가아너, 로우, 사이몬스․카렌브록이 있다.

3. 자본금

1. 자본금의 뜻

주주에 의하여 불입된 저본 중에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으로서 계상된 부분. 법정자본, 주식자본, 기간자본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수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광의의 자본은 정관에 의해 회사가 발행할 것으로 예정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협의의 자본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2. 주식의 뜻과 종류

주식의 뜻 | 첫째,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둘째, 사원권(주주권) 즉 사원(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 보통주와 우선주

3. 주식발행의 회계처리

(1) 수권주식 | ① 수권자본, 발행주식의 종류, 액면금액 등을 비망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이들을 정규의 분개기입을 통하여 총계정원장에 기장하고 대차대조표에 표시해야한다.

(2) 주식청약 | 일정주식을 매입하고 대금을 일정일 까지 지급하겠다고 계약.

(3) 주식의 발행 | 주주의 닙입은 현금에 의하나 설립시 발기인에 한해 현물출자 허용.현물출자는 공정시가에 의해 평가 .

(4) 주식청약후의 납입불이행 | 주식청약자는 실권하게되며, 실권주식에 대하여는 다시 주주를 모집하고 실권한 청약자(주식인수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07조).

4.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뜻과 분류

뜻 | ①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중 자본금에 편입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 ② 무액면주식이나 액면주식을 막론하고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에 편입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 ③ 이익잉여금과 재평가잉여금 이외의 모든 잉여금을 뜻하는 경우 ④ 주식발행시에 나타난 알체의 잉여금과 주주의 증여나 자본수정에 의해 나타난 잉여금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분류 | (1) 불입자본금에 속하는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감자차 익, 자기주식처분이익 (2) 증여잉여금에 속하는 자본잉여금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3) 재평가잉여금에 속하는 자본잉여금 - 재평가적립금, 고정자산평가차익,보험차익

5.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뜻

콜러 “축적된 순이익에서 주주에의 분배액과 불입자본계정에의 대체액을 공제한 금액”

이익잉여금은 미처분리익잉여금과 기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2. 이익잉여금의 처분

배당금으로 사외로 유출되고,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과 같은 기처분이익잉여금이나 이월리익잉여금으로 사내에 유보된다.

3. 기처분이익잉여금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리익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제24장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단일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의 재무제표를 말한다.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실체들의 전반적 정보를 알기 위해 작성된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일반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우선 어떤 기업집단을 단일의 조직체로 볼것인가 하는 연결범위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 연결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지분비율기준과 지배력기준이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력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떄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1)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주식을 일시적으로 과반수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한 재무제표를 연결한다해도 무의미하다.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의결권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거를 받은 경우에는 종속회사를 유효하게 지배할 수 없다.

(3) 종속회사가 자국내에 있지 않고외국에 위치하고 있을 떄 당해 회사 소재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당해 국가의 무역 또는 외환관리가 엄격하여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연결재무제표의 효익과 한계

효익 | 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주주․채권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것 만으로는 회사 전체에 대한 충분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만 할 경우가 많이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개입시켜 수행하는 부당한 경리조작을 방지하여 기업회계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연결납세신고제도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기업과세의 실질적인 함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계 | ①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당해 종속회사 고유의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없다. ② 비교적 내용이 건실치 못한 회사와 건실한 회사가 연결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을 오히려 그릇되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 ③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비율분석은 무의미하다. ④ 그룹을 구성하는 각사 상호간의 매출액․이익․채권 등 거래내역이 표시되지 않는다.

4. 연결대차대조표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할 경우 소수주주지분의 계상 및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될 때에 작성하느냐 아니면 성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하느냐에 따라 절차상 고려할 점이 다르다.

5. 연결손익계산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개별 구성회사의 비용․수익항목을 연결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하나의 총괄적인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것이다.

제25장 재무상태변동표

1. 재무상태변동표의 의의

자금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의 원천과 운용에 관한 자금운영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재무상태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흐름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원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재무상태변동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① 재무상태변동표에서 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무상태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내부에 유입된 자금의 원천과 기업외부에 유출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재무활동을 명백히 밝혀준다.

② 재무상태변동표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무상태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상태의 변화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어떤 변동(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는가 하는, 즉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동태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③ 재무상태변동표는 연속되는 두 대차대조표일 간의 모든 중요한 재무상태의 변동을 나타내 줌으로써 전기(기초)와 금기(기말)의 대차대조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 자금의 개념

1. 현금으로서의 자금개념

현금에 의한 재무상태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잔액의 변동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 거래는 현금개념으로서의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할 떄 포함시키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의 분석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필요이상 세분화된 보고서가 된다. 이 보고서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현금상황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나 재무상태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비현금거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재무적 자원의 주요원천과 사용을 분석하는데는 중요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한 현금을 자금으로 보아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는 것이 외부분석목적에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2. 운전자본으로서의 자금개념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금개념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을 자금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운전자본을 자금개념으로하여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게 되면 운전자본에 변화를 일으킨 모든 거래는 보고서에 반영하게 된다. 운전자본개념으로서의 재무상태변동표는 현금개념과는 달리 세부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상호간에 나타난 거래 이외의 중요한 거래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거래내용이 은폐되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점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변동표는 “순운전자본의 원천 및 운용과 그 증감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년도 중의 순운전자본의 변동상태를 표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순운전자본개념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3. 순재무적 자원으로서의 자금개념

여기에서 말하는 자금은 해당기업 이외의 관계자와의 거래로부터 나타나는 총재무적 자원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나 총재무적 자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그 뜻은 ‘모든 중요한 거래의 재무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자금의 원천과 그 운용

1. 자금의 원천

(1) 수익 또는 순이익 | 수익은 경영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순리익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운전자본(자금)의 순증가액을 뚯한다.

일반적 손익계산서의 순이익과의 차이는 ①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은 경상손익항목뿐만 아니라 이상손익항목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은 경상항목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 ②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이상항목차감전순이익이 그대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이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은 이상항목차감전순이익에 비자금비용을 가산하고 비자금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고정자산의 처분 | 이 때는 현금이나 채권이 증가하여 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장기자금의 조달 | 기업이 장기차입을 한다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보통주나 우선주를 발행하면 유동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2. 자금의 사용

(1) 비용 또는 순손실 | 비용 중에서 유동자산을 감소(유동부채의 증가)시킨 것만이 자금의 사용이 된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거래 중에서 자금의 유출을 수반한 자금비용거래는 자금의 사용이 된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고갈자원에 대한 감모상각비는 비자금비용이라고 한다.

(2) 투자자에 대한 반복적 지급

(3) 고정부채의 상환

(4) 고정자산의 취득

4. 운전자본개념에 의한 재무상태변동표의 분석

1. 자금원천의 분석

(1)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 | 이를 구하는 방법 중 한가지는 운전자본원천으로서의 수익과 운전자본사용으로서의 비용과의 차액을 기초로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항목차감전순이익에다 운전자본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의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을 차감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2) 고정자산의 처분에 의한 자금조달 | 자금이 고정자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된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첫째, 고정자산이 당기 중에 감소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비교대차대조표를 조사하는 것과 둘째, 고정자산이 처분되어 어떤 이익 또는 손실이 나타났는 가를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보는 것과 세째, 자산의 폐기와 관련되는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따.

(3) 금융방법에 의한 자금조달 | 장기부채나 자본의 증가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대차대조표를 분석한다.

2. 자금사용의 분석

(1) 투자자에 대한 반복적 지급 |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다.

(2) 투하자본의 회수 | 비교대차대조표를 조사한다.

(3) 고정자산의 취득 | 비교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계정을 분석한다.

3. 비자금거래

이들 거래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운전자본개념하에서의 재무상태변동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상의 제항목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기 떄문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재무상태변동표에 이르기 까지 비자금거래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5. 현금개념에 의한 재무상태변동표의 분석

1.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현금)

운전자본개념하에서는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은 발생주의회계를 따르며, 현금개념하에서의 자금은 현금주의회계를 따른다.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자금)을 계산하려면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구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운전자본(자금)을 현금주의에 입각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자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의 변화에 따라 이들과 관련되는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6장 물가수준변동과 재무제표의 수정

가격변동은 일반물가의 변동과 특정상품의 가격변동, 상대적 가격변동으로 나눌 수있다.

일반물가의 변동은 전반적 물가지수로서 그 의미가 있고, 특정상품의 가격변동은 물가변동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1.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와 그 문제점

1.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의 기본문제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의 핵심점 |

①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서는 실제 거래에서 매매쌍방(거래당사자)간에 성립된 거래가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또 소비하는 자산은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 실제로 지출한 화폐단위에 의해 평가된다.

③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서는 자본개념에 있어서 명목자본개념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2.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의 문제점

①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 있어서는 명목화폐단위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일반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단위가 갖는 구매력은 하락하게 된다.

② 기업이 보유 또는 소비하는 자산(비화폐성자산)의 개별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단 그것이 취득된 후에는 무시된다.

③ 역사적 원가주의회계에서의 손익계산으로는 실질적인 자본유지가 된다는 것은 보증할 수가 없다.

2. 물가수준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부분적 수정방법

1. 대체원가법

대체원가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비판 | ① 대체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아닐뿐만 아니라 일반물가수준변동을 반영한 타당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② 대체원가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가격변동의 본질과 물가지수

물가변동의 종류 | 개별가격변동, 일반물가변동

4.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화폐성 항목 | 현금․현금청구권 및 부채와 같이 확정된 화폐액으로 표시된 항목으로 일정시점에 있어서 수정되지 않고서도 항상 현재의 구매력으로 표시된다.

비화폐성 항목 | 확정된 화폐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모든 항목으로 화폐성 항목에서 제외된 모든 항목을 말한다.

5. 일반물가수준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수정

1. 일반물가지수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절차

제 1 단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완전한 재무제표를 구한다.

제 2 단계 | 적용할 적정한 지수를 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나타난각 항목에 적용할 각 기의 지수를 구한다.

제 3 단계 | 재무제표에 나타난 모든 항목을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으로 구분한다.

제 4 단계 | 비화폐성 항목을 재무제표목적을 위하여 현재의 일반구매력으로 수정.

제 5 단계 | 화폐상항목에 대한 일반구매력손익 또는 일반물가수준손익을 구한다.

2. 일반물가수준변동회계에 대한 평가

장점 | ① GPLA는 기존의 취득원가주의에 따른 체계화된 회계시스탬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화폐가격변동으로부터 나타난 화폐의 구매력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② GPLA는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토록함으로서 한 국가내의 모든 기업이 동일한 객관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재무정보로부터 인플레의 영향을 제거시켜주어 기업간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③ GPLA는 인플레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종래 사용하였던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있어서 LIFO방법 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법 등 임시변통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거시킨다.

단점 | ① GPL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이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효익보다 크다. ② GPL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들의 혼돈과 오해를 야기시킨다. ③ 일반물가수준에 따라 비화폐성항목의 가치를 수정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 원가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④ GPL이익은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⑤ GPLA는 인플레의 영향이 모든 경영활동, 모든 자산 및 원가에 균등하게 미친다고 가정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6. 개별가격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수정문제

1. 개별가격변동회계의 유형

개별가격변동회계는 시가주의회계인데 그 시가의 지표로서 대체원가나 매각시가를 사용한다. 대체원가회계는 특정의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의 자산과 동등한 자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가격의 변동을 중시하는 구입시가회계이다. 매각시가회계는 보유자산을 그 평가시점에서 매각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가격의 변동을 중시한다.

2. 현행원가회계의 계산구조

(1) 현행원가회계의 기본구조 | ① B/S상의 자산은 기말시점에 있어서의 현행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기말에 존재하는 자산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미실현보유리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용화액은 해당자산의 소비시점의 현행원가로 측정한다. ④ 당기 중에 실현된 수익과 현행원가로 측정된 비용과의 차액은 손익계산상 해당기업의 계속적인 조업 활동에 기인한 이익(조작이익)으로 인식한다. ⑤ 당기 중에 소비된 자산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실현보유리익으로 인식한다. ⑥ 현행원가회계에서는 회계상 측정단위로서 명목화폐단위가 채택된다.

3. 현행원가회계에 대한 평가

(1) 현행원가회계는 결국 ① 자산 및 그 비용화액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기준으로부터 현행원가기준으로 변경시킴으로서 ② 전통적인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조작이익과 보유리익으로 분해하여 파악함과 동시에 ③ 기말의 재무상태를 현행원가로 표시하여 공시하려는 것이다.

(2) 가격의 안정기에 있어서는 취득원가와 현행원가는 서로 다른것이 없으므로 현행원가회계의 계산절차 및 계산결과는 취득원가주의의 그것과 동일하다.

(3) 현행원가를 실천에 옮기는데 따르는 최대의 문제점은 현재원가를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일반물가변동과 개별물가변동의 양자로부터 나타나는 영향을 회계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현행원가회계는 물가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

1. 서 설

1. 보고서의 범위와 내용

재무회계개념보고서 제6호는 자산,부채,지분,수익,비용,이득,손실,소유자에 의한 투자,소유자에 대한 지분 및 포괄적 이익의 10개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1) 재무제표의 기타 가능한 구성요소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구성요소들만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아니며, 기타 많은 형태의 보고서들 중 재무제표에 대한 구성요소들로 불리어질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다른 재무제표의 기타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2) 구성요소와 재무적표현

재무제표가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은 실체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및 이들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와 기타 경제적 사건과 환경의 영향을 재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기호(술어와 숫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사물과 사건을 나타낸다.

2. 목적, 질적 특성 및 구성요소

(1) 이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목적 및 질적 특성의 보고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보고정보에 대한 유용성에 촛점을 둔다.

(2) 이 보고서는 재무보고에 목적적합하도록 정의되어 투자,대여 및 기타의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계있는 경제적 사물과 사건에 대한 것이다.

(3) 경제적 자원이나 자산 및 이들의 변동은 개개의 실체에 대한 존재와 영업활동의 중심이 된다.

(4) 기업의 이익은 지분 및 자본을 제공하는데 대한 기초적 보상원천이 된다.

3. 구성요소간의 관계 - 연계성

보고서에 정의된 요소들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산,부채,지분의 형태는 현재의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다른 요소들은 기간에 걸쳐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기타 사건 및 환경의 영향을 설명한다.

이러한 두 형태 중 자산,부채,지분은 다른 형태의 요소들에 의해 변동되며, 그것들의 누적적 결과로 나타나고, 다른 항목의 동등한 증감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는데서 ‘연계성’을 갖는다.

4. 정의, 인식, 측정 및 배열

인식, 측정 및 배열에의 문제들은 재무제표의 요소에 대한 정의로부터 분리되어왔다. 이 정의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특정 재무제표에 포함되기 위해, 어떤 항목은 요소에 대한 정의를 만족하여야 하고 동시에 인식기준을 충족시켜야하며, 합리적으로 신뢰성있는 측정이나 추정이 가능한 목적적합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

2. 구성요소의 정의

1. 자산

자산은 ①미래의 경제적 효익. ②회계실체에 의해 지배,통제될 수 있는것. ③과거의 거리나 사상에 대한 결과로 정의된다.

(1) 자산의 특성

①소유,지배하에 미래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②특정한 실체는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과거 거래 발생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자산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은 서비스나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잠재적인 서비스’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화폐는 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구매력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현금 이외의 자산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2) 자산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사상

자산을 변동시키는 경제적 사상에는 거래, 물가상승, 화재, 생산, 금리변동 등 다양한데, 실체의 자산 및 가치는 이러한 사상과 환경에 따라서 증감한다. 여기서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를 말하며, 물가상승,금리변동에 따른 자가발생가치는 객관적측정이 불가하므로 거래로 인식하지 않는다.

(3) 평가계정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으로 그것 자체가 자산 또는 부채는 아니다.

2. 부채

부채는 ①과거의 거래나 사상의 결과로서 ②미래에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하는 현재의무에 기인하는 ③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있는 미래효익이다.

(1) 부채의 특성

①미래의 경제적 효익제공 및 희생해야 할 채무

②회계실체가 부담해야 할 채무

③이미 발생된 거래나 기타 사상에 의한 의무

대부분의 부채는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교환거래에 따라 발생하며, 교환거래에 따라 발생한 부채는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격을 띤다.

(2) 부채를 변동시키는 거래와 사상

특정 실체의 부채는 가격변동, 이자율변동 등 기타 사상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발생된 부채는 실체의 변제나 책임제거 때까지 부채로서 유지된다.

(3) 평가계정

사채할인발행차금, 현재가치 할인액 등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시키는 별도의 항목으로, 스스로는 부채도 자산도 아니다.

3. 불확실성의 영향

자산, 부채의 기본개념상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어서 인식이 불확실하고, 측정에서의 불확실성 내재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요건 만족여부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가지의 항목은 실무에 있어서는 비용, 손실, 수익, 이득으로 인식되거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는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비용이나 이연자산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예이다.

4. 지분 또는 순자산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소유자지분 또는 순자산은 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다. 이것은 실체의 활동 및 기타 사상과 실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의해서 증감된다. 영리기관의 소유자지분은 실체로부터 자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가 투자를 행함으로써 소유자지분이 증가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실체의 자산과 부채 및 소유자지분은 모두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동일성이 있다. 자산은 실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고, 부채는 다른 실체의 자산에 대한 청구로서 무분별적 미래희생을 포함한다. 반면 소유자지분은 부채를 자산으로부터 공제한후 남아있는 부분으로 잔여지분에 대한 이해관계로서 수익성, 기타 중심적 활동에 의존하다.

5. 영리기관(기업)의 지분

(1) 영리기관지분의 특성

영리기관의 지분은 소유권관련 이해관계로 배당이 가능하여 ‘지분’이란 말을 사용하고, 주주의 출자에 의해 증가한다.

(2) 영리기관지분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사상

1) 자본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의 모든 변동

①자산간의 교환

②부채간의 교환

③부채의 증가에 의한 자산의 획득

④자산의 이전을 통한 부채의 변제

2) 자본의 변동을 수반하는 자산 및 부채의 모든 변동 - 영리기업에만 발생

①포괄적 이익 : 수익, 이득, 비용, 손실

②영리기관과 소유자 사이의 자산의 이전에 의한 지분의 변동 : 소유자의 투자, 소유자에 대한 분배

3)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분 상호간의 변동 : 재평가적립금, 당기순이익을 임의 적립금으로, 주식배당,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 등

6. 소유자에 의한 투자 및 소유자에 대한 분배

소유자에 의한 투자는 실체의 지분을 증가시키고, 소유자에 대한 분배는 소유자의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감소시킨다.

이들은 기업과 소유자로서의 소유자 사이의 거래이다. 기업은 소유자의 투자를 통해 영업의 개시나 확장자금 등을 얻고, 소유자는 기업에 대한 이권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소유권 이권을 증대시킨다.

7. 영리기관(기업)의 포괄적이익

포괄적 이익은 일정기간내의 소유자의 투자, 분배를 제와한 거래, 사상, 환경변화에 따른 모든 기업지분의 변동이다.

(1) 자본유지개념

자본에 대한 수익과 자본으로부터의 수익을 구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①재무자본개념: 투하된 화폐익을 자본으로 인식 계상

②물리적 자본개념: 자본을 생산능력으로 본다. (하루의 생산량, 식당 좌석수 등)

(2) 포괄적 이익의 특성, 원천 및 구성요소

소유자에 의한 투자, 소유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 순자산의 변동을 말하며, 수익, 이득, 비용, 손실 등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이론에 유사하다.

포괄적 이익의 발생요인은 경제적 사상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외부기관과의 거래(주주관계 불포함), 생산활동(서비스제공포함), 환경의 변화(물가변동 등)를 들 수 있다.

8. 수익

수익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의 유입으로 순자산의 증가측면이다. 수익은 사업목적에 들어있는 주된 혹은 중심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에 의한 기대현금유입이다.

9. 비용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측면으로 실체의 주된 혹은 중심적 영업활동에서의 기대현금유출을 뜻한다.

10. 이득과 손실

이득이란 실체의 부수적, 임의적 거래 등에 의한 모든 거래와 사상 및 환경으로부터의 지분의 증가를 말하며, 손실은 이의 감소를 말한다.

이득과 손실의 특성은 ①부수적거리, 환경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②거래형태, 이전의 성격, 자연적 환경요소에 의한 것 등 발생원천이 다양하다는데 있다.

11. 발생주의회계 및 관련 개념

(1) 발생주의회계

발생주의회계는 발생시점의 거래,사상을 측정,인식하는 것으로 실체의 활동과 연금수취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래, 사상 및 환경과 연관된다.

(2) 발생과 이연

발생은 수익,비용은 발생하나 현금수지기록이 안되는 것이며, 미수수익,미지급배용 등이 속한다. 이연은 현금수지는 있었으나 수익,비용이 발생안되는 것으로 선수수익,선급비용 등을 들 수 있다.

(3) 실현과 인식

실현은 수익과 관련되어 비현금자원과 권리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인식은 사상과 관련되어 분개,계정과목을 통해 재무제표관련항목에 표시됨을 말한다.

(4) 인식,대응 및 배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일정기간의 실현된 수익과 그에 직,간접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며, 비용,인식의 기준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발생에 의한다.

(5) 뱔생주의의 장점

①수익,비용이 현금거래 이외도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자산,부채,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실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②기간손익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제3의물결(정보기술)이 회계에 미치는영향

1. 선도자 역할의 정보기술

(1) 정보기술의 개념 및 발전

정보기술은 부의 창조의 새로운 paradigm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부의 창조’를 이룬 최초의 물결은 인간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이었고, 제2의 물결은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에 의해 증폭시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사회의 발전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제3의 물결인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사회’의 발달이다. 노동력에 의한 농업을 이룬 제1의 물결은 회계기술면에서 손에 의한 기입이고, 단식부기를 사용했다. 제2의 물결하의 회계기술은 인쇄에 의한 방법이었고, 복식부기형식이었다. 제3의 물결인 정보기술은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이용되었고, Yuji Ijiri에 의한 ‘triple-entry’형식의 회계가 사용되었다.

단식부기는 시간경과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회계가 이루

어진 반면, 복식부기는 시간에 영향을 받은 부(수익)의 1차도함수 W'로 표시되어 손익계산서,재무상태변동표 중심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불연속함수(단절)에 의해 1955년 정보화사회에의 개념으로 나타난 ‘triple-entry'는 W”을 사용하여 회계가 부의 변동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만족‘의 증가율에 중점을 두었다.이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개념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하나 산업혁명의 산물인 W“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시간에 의한 부의 증가를 S곡선의 기술적 불연속함수(단절)로 설명하는데 B.C 8000년부터 이어진 농업시대,산업혁명시대,정보화시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1650년과 1955년 두번의 단절의 시대를 맞이했다. 단절의 시대는 이렇게 paradigm이 겹쳐있을 때 사람이 두가지 생각을 모두 하게되어 혼란한 경우를 초래했는데, 그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S곡선의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만큼의 사회비용이 증가되기도 한다.

현 미국사회의 대부분도 이러한 S곡선에 의해 농업과 산업현장에서의 종사자는 줄어들었고, 제3의 물결인 정보화에 의존하는 인력이 전체의 60%이상이 되었다. 이중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1차적 정보부분과 생성된 정보를 활용하는 2차적 정보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하여 현대의 정보기술은 우리 경제 다방면에 보급되었고, 우리의 사업방식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2) 정보기술에 의한 사업의 변화

지도자 역할의 기업들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노력했으며, 시장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산업화시대에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다중채널에 의한 구매자 욕구를 충족시켰다. 또한 선도기업들은 정보기술에 의해 전략적인 이점을 찾아 정책을 펴 나가기도 한다.

(3) 정보기술에 의한 경영의 변화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시대는 경영자들이 계층구조에 따라 많은 종업원을 통제하였는데, 이것은 탄력성이 결여되는 불리점이 있었다. 또한, 계층조직이 아닌 기능적조직면에서도 각 부문으로 정보가 흐르지 않는 비협조에 의해 능률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제3의 물결의 경영은 networked form of organization에 의해 무한한 정보의 자유흐름에 특징을 두었다. 이것은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여기저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층적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제품들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어서 제품수명이 짧아지며 신상품에의 대체기간이 짧아져서 적응못하는 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화흐름에 맞추어 인간면도 어떻게 새로운 모델의 인간재원을 만드는가에 그 촛점이 맞추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생산물중심의 기업에서 고객만족중심의 기업으로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각 제품의 품격,이미지는 집단적 느낌까지 포함하게 된다.

2. 관리회계정보의 변화요구에 의한 사업의 변화

관리회계정보상 산업화시대의 회계는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W’인 활동수준에 머물렀고 유형자산을 강조하였으며, 자산을 원가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소비자의 가치창조입장이 결여되었고, 생산측면에 춧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의 물결의 회계시스템은 계정코드가 조직계층화에 기여하여 계층적측면만 강조하게 되었다.

제3의 물결의 회계시스템은 자원,생산과정의 변화에 촛점을 두었고, 변화율에 시간개념을 포함시켰다. 요약하면 제3물결의 회계시스템은 W‘,W"수준에 촛점을 두었고,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에, 사건처리보다는 실시간처리에, 계층구조보다는 network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기업체는 전략적의사결정을 위해 신규가입자,대체재,공급자,소비자,기존산업 경쟁자를 고려하여야하는데 현재까지의 회계정보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을 SBU의 경쟁적 기업위치, 고객의 협상능력, 공급자의 협상능력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D.B와 Network System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경쟁에 필요한 정보를 회계정보가 측정하고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는데 첫째는, 고객과의 관계이다. 고객은 제품의 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측정기준은 계속 변화하여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효용이 높고, 가격이 싸며, 시간상의 문제가 해결된 제품이 선호된다. 이러한 정보는 제조업자에 의해 통제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과 기업수준의 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어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거래의 6가지 측면으로는 신용판매, 대상, 서비스, 단가, 수량, 날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위해 정보기술이 필요하며, 정보기술은 새로운 회계정보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자동적 데이타 수록, 즉각적 자료 처리,분석, 지역상제약의 해제, 분석,보고의 탄력성, 추가적 데이타 자료처리능력, 외부 D.B에의 접근 등이 그 실예이다. 이것은 Wide Area Network(WAN)과 D.B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WAN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의사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외부 재무정보 요구에 미치는 영향

재무적 정보만 다루는 재무회계는 비재무적정보가 요구될 때 문제가 된다. 사용자는 기업의 목적, 산업상 경쟁적 위치, 제품의 질, 고객만족 수준, 인적자원 개발, 투자의 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대응하지 못한다.

FASB의 회원보고서에는 관리회계는 바꿀 수 있으나 외부보고인 재무회계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내부의 장애요인이 많고, 내부, 외부의 회계가 다르면 극히 위험하고, 투자자와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달라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면 경쟁자들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둘째는 현상은 변하지 않는데 과정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며, 셋째는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점에서 투자자와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에 포함된 여러 함축된 의미(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이용자의 행동 고려.

2) 내적인 정보요구 파악.

3) 새로운 자산의 개념 변화, 정보를 기초로 한 자산 인정.

4) 지속적인 정보 체계 - 결산제도의 변화.

5)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 제시.

6) 회계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

7) 제3의 회계 틀에 대한 경영자, 이용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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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마스터]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카프티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