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반응

[임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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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1월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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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제안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반응

개헌제안에 여당은 긍정적 반응, 야당은 부정적 반응

 

 
노무현 대통령의 9일 기습적으로 국가존립의 중추인 개헌을 제안과 관련하여, 여야 대선주자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대체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권에 친화적인 대선주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단순화시킨 "개헌 자체"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비슷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제안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반대가 약간 우세하다.
 
이렇게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각 대선주자들의 반응도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명박 대선주자는 9일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개헌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논의로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개헌보다 민생에 전념해주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 밖에 안 보이느냐, 국민이 불행하다"는 짤막한 촌평을 언론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측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차기 정부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 측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지사는 2006년 7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일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하자는 건 아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해야 할 절실성은 전혀 없다. 정치적이다. 중요한 얘기도 아니다. 지금 헌법 때문에 나라가 잘못됐는가. 차기 대통령이 자기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고건 전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서로 엇갈리고 지방선거까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는 종전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과 민생 등 국민적 현안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문제에 천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건 측이 밝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국력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유리한 상황이 흔들릴까봐 한나라당이 개헌을 망설이는 것은 당리당략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근태의 핵심 측근은 "당내 신당논의에 대한 '물타기' 내지는, 정국의 흐름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 대통령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개헌문제는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로, 임기말 현상과 정책혼선, 일관된 정책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개헌이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87년 체제가 20년 만에 재정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측근은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대체로 야당은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고,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개헌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여당과 야덩이 처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절대 불리한 정치판세를 노 대통령이 흔들어 놓기를 바라는 것이 여권의 바램이고, 현재의 상황이 고착되기를 바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대선주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쑥 개헌을 제안한 의도와 배후에 모두 의구심을 표했다. <임태수 올인코리아 논설위원: dong910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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