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점유자가 사용한 도시가스 비용에 대한 낙찰자 인수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법 예규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order=0> <TBODY> <TR height=28> <TD class=bg_board_title style="PADDING-LEFT: 14px" colSpan=2>Re:도시까스가 많이 밀렸어요... </TD></TR> <TR> <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2 height=1></TD></TR> <TR height=26> <TD style="PADDING-LEFT: 14px" width="100%">번호 : 281   글쓴이 : <A class=link_board_02 href="xxxxxxjavascrip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Bb1hvC3QL9g0', '', '줄리앙');">줄리앙</A> </TD> <TD class=stext style="PADDING-RIGHT: 14px" noWrap>조회 : 5   스크랩 : 0   날짜 : 2006.05.26 18:41</TD></TR> <TR> <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2 height=1></TD></TR></TBODY></TABLE> <STYLE>P{margin:0px;}</STY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5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class=text id=clix_content style="PADDING-BOTTOM: 8px; LINE-HEIGHT: 1.3" width="100%" bgColor=#ffffff><XSCRIPT launguage="xxxxxxjavascript">function AllBGMStop(){ // // 동영상 블로그에서 무조건 호출 한다네..... // // } </XSCRIPT> <도시가스 사업법> <A name="20__가스의 공급규정">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A> --------------------------------------------------------------------------- <대구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들이 도시가스사업법이나 가스공급규정등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못먹는감 찔러라도 본다고 우선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도시가스회사들은 공급규정을 작성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으며, 그 공급규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소유자의 도시가스 체납요금 안줘도 됩니다. 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공급규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A href="xxjavascript:openmenu('tmp0_2')">김길태(리더스다이제스트)</A></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