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패자부활전'이 존재하지 않는지라 고3때 대학 못가면 영원한 '루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입시경쟁과 대학진학률 80%라는 비정상적이자 소모적인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짐. 그러나 필요할 때 공부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이에 대한 완화 효과 있을 것.
기존의 평생교육원이 그저 한풀이식 문해교육 정도에 멈추고 있는 것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성을 띨 필요성. 고용지원센터도 위탁교육 안내 수준. 또한 방통대 등도 있으나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함은 물론, 생활 근거지와 밀착되지 못하고, 방송 혹은 온라인 수강의 한계가 있어 보다 오프라인 쪽도 더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독일의 자유시민대학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
[기대효과]
“직업훈련의 공교육화”
타국가와의 경쟁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대안은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음. 네덜란드 등은 노동의 유연화 수준은 상당하나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언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순을 완화시키고 있는 경향.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노령자들을 재교육하고, 그들을 위한 특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기구로서 시민교육제도가 필요. 현재의 고용지원센터는 위탁 위주라 한계가 있음.
“사회통합을 위한 풀뿌리 평생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마련”
시민교육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완책. 빈곤, 다문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기존 학교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학교 청소년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라도 시민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 이는 사회적 통합과도 직결된 문제.
독일의 경우 시민대학이 그물망처럼 발달되어 있어 날로 복잡해지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도전 앞에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여 민주적인 공동체 성장의 토양으로 삼고 있음.
“고학력시대 일자리 창출과 학문의 공공성 담지”
[로드맵]
접근성 및 풀뿌리 지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또한 모든 이에게 교육기회를 개방하고 야간제의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해야 함. 교육비용은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폴리텍에서처럼 무상으로 하되, 기타 과정은 책임성을 위해 일부 징수 가능. (공공성과 지역성)
기존의 ‘평생교육원’을 확대 개편하고 통일성과 체계성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 고용지원센터의 기능도 일부 흡수 혹은 협약 체결할 필요. 더불어 공신력을 위해 가능하다면 ‘대학’(교육부 산하의 정규 대학은 물론 아님, 방통대의 성격)으로서의 위상도 담지한다면 좋을 것임(입법 보완 필요). 다만 현재 수도권 제한 대학정원 등으로 인하여 정식 대학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립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기에 사이버대학 등 학점은행제 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 우회로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체계성과 공신력 등)
‘시민자유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되, 별도의 독립 기구를 통해 ‘대학본부’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공무원이나 교직원 아니라 ‘교수 혹은 강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자율성과 민주성)
성남의 경우 기존 3222억짜리 시청사 매각 등이 사실상 쉽지 않다면, 이를 시민대학 캠퍼스(대학 본부 및 도서관,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동사무소 등을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폴리텍 등과의 협약을 체결한다면 인적, 물적 인프라 보완도 가능할 것임. (접근성 등)
교양대학, 및 자격증 부여 이외에는 ‘교수 혹은 강사’진을 ‘박사학위’만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기업인, 무형문화재, 숙련기술자 등 각종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담지할 필요. 다만 최소한의 강의의 질을 담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는 필요할 것임. 더 나아가 오마이뉴스식 “모든 시민은 교수다”의 방식, 즉 플랫폼 제공 역할도 고려해볼 필요. (개방성 등)
개설 강좌는 기초 문해교육, 부모되기 혹은 학부모 교육(이는 출산보조금 수령의 의무조건으로 할 수도), 취미교육에서부터 직업훈련, 일반 교양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을 것임. 다만 학위전공과정과 직업훈련 영역에 있어서는 학위 부여와 자격증 부여에 대한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봄(다른 강좌는 이수증 정도로). 예컨대 지역특화 공예과정, 지역특화 무형문화재과정, 지역특화 바리스타과정, 지역특화 요리과정, 지역특화 보육교사과정, 지역특화 청소년지도자, 지역특화 사회적기업가과정 등등. (다양성과 지역성, 실효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