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신 - 삼성-동탄 GTX 의견서 외 2012.11.13

[아크로]

 민원내용 : 삼성-동탄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공고 공람의견서외

1.삼성-동탄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공고 공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시민연대 칼럼)과 같이 대형부실화가 예상되는 KTX 사업가치 개선대안을 GTX 연계해 건의하오니 참고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삼성-동탄간 역사 설문결과를 첨부하오니 지자체간 협의시와 기본계획, 설계과정등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수서발 KTX 경쟁체제에 대한 제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역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국토부 공람 의견서.hwp

GTX 용인역 설문조사.hwp

GTX 시민연대 칼럼 - 3. 수도권 KTX 경인 아라뱃길에 이은 대형 국책사업 부실화가 우려된다.hwp

국토부 회신

	2012.11.13. 11:16:49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삼성～동탄 광역철도 구간의 임시 역명 등에 대하여 기본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며, 3. 또한, 구간별 개통(준공) 시기는 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중간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은 위와 같으며  아래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한 GTX 용인역시민모임외 이번 의견서를 제출한 3개단체의 공람의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용인역 명칭 및 환승역의 명칭 오기로  혼선 - 추후 공고 및 기본계획시 수정 반영 할것 o 2015년 수서역 선개통을 전제로 동시 운행을 시작하여 매몰비용 발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예: KTX 준공이 2015.3월이면 본 사업은 9월이내 준공 완료) o 본 사업은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할 때 추진 방안으로 단계적 개통외에는 해법을 찾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2014년 말~2015년 상반기 수서역 선개통을 1차목표로 하며 2016~2018년 삼성역 개통을 2차 목표로 하는 것을    기본 계획부터 확정적 반영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업기간은 반드시 2012~2018년으로 수정되어야 함.     (* 수서-삼성 신설구간: 통상적인 건설기간 60개월로 적용) o 광역교통분담금 8천억원외 9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조달 부족으로 본 사업이 지연된다면 민간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o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2013년 초 계획인 수도권 KTX 경쟁체제에 참여 희망 기업중 본 사업과 향후 일산-삼성 GTX 건설에    참여 의향이 확실한 업체로 조속히 선정하여 본 사업의 조속한 건설은 물론 KTX 민영화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GTX 시범구간으로 2015년 ~2018년에 걸쳐 단계적 개통해야하며 타 GTX 노선과 연계된 개통 목표 2020년은 삼성-동탄이    아닌 일산-동탄이 타당함 o 또한 본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의 조기착공이 사업성공에 필수적이며 분당연장 수원-구성역    구간 급행철도 시행이 필요하며 o 용인경전철은 GTX 용인역 확정발표후 연장계획을 재검토해야함 o 2013년 차량발주, 2015년 수서역 개통에 필요한 동탄차량기지 건설, 수서역 회차선 건설들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실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크로]

회신문에 구간별 준공 개통이란 단어로 단계적 개통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기재부와의 사업비
협의과정중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난항보다는 오히려 불가능하다에 가깝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지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

기재부에 삼성-동탄 GTX가 1년, 2년, 5년 개통이 지연될수록 사업부실화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가 설명하고
동시시공은 물론 동시개통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수립한 KTX/GTX 동시건설이란 국책사업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책임 통감하고 국토부와의 사업비 협의 및 예산 반영과정중 국가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민원제출합니다. 안되면 감사청구 또 갑니다

[삼식이]

적극 찬성하면서 응원합니다! 뻔히 결정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못하는 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편할 거 같네요. 기재부 민원 제출하실때 동시개통 불발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크로]

기재부 2개 부서가 삼성-동탄 GTX와 관련되어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짜내서 조기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유선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진정성은 미지수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민원이 제출되면
하던일도 못한다식으로 나와 제안수준으로 제출하겠다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민원제출도 합의를
보게 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ㅎㅎㅎ . 민원으로 바쁜 사람 괴롭히지말라는 것인지
정말 노력하겠다는 답변인지는 지켜보면 곧 알게됩니다.

[삼식이]

민원은 제안수준으로 협상이 가능(?)할지 몰라도, 감사를 해야 할때는 꼭 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뭔 힘이 있어서 수백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을까요. 민원, 감사 등 외적이 압박이 있어야 그 위 의사결정원자(최소 실국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암튼 만만하게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집으로가는님의 말에도 동감합니다. ㅎㅎㅎ

[아크로]

상도의상 일단 제안서로 나갑니다. 단 공익감사청구 신청전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 가능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 명기를 하게 됩니다. 집행전 최고장 경고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답변쓸 시간이 없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러면 역효과나지 않겠냐하는데 답변 필요없게끔 하죠 뭐..
국민에 대한 은근한 협박을 완곡하게 말한건데 단호하게 경고장으로 나갑니다 ^^ ..
우리 시민모임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삼식이님이 두눈 부릅뜨고 계신데 .
그것도 멀리 대전에서 초정밀 인공위성으로 면밀히..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계신데 ^^..
기재부는 단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몇수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아크로]

한편 국토부가 단계적 개통을 포함하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의미는 해석불가입니다.
이제는 잘될것같으니 지켜봐달라 - 힘들다. 그러니 지켜만봐달라 분명 답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업무에 2016년 수서역 선개통 포함 단계적 개통을 확고히 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달라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집으로가는길]

국토부에서 기재부측에 잘대응하고 있는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진행중인 많은 철도사업중 삼성-동탄GTX만 딱 꼬집어 조기개통해달라는민원은 통하지 않겠지만 치밀한 대응논리가 만들어져있고 압박해가는 단계인만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감사청구신청 전례까지 있어 전투적인 용인시민(골치좀 아프겠죠?)과 국토부 요구를 만만히보진 못할거란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