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란?”
보호무역은 말 그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무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한 마디로 수출은 크게 늘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는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가 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나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 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보호무역의 장, 단점”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무역은 체격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보호무역은 어른에게 50m쯤 더 뒤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국의 산업이 발전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활발해져 단기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은 없어도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분야가 뛰어나지만 농업 분야는 취약한 나라, 또는 관광 산업은 훌륭하지만, 기술분야는 취약한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무역 이론의 기초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 바람”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해온 나라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경제 호황을 지나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등 신흥 강국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높은 관세와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미중 무역전쟁 등 트럼프를 필두로 전세계가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양자 간 이뤄진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시작으로 한국과 직결된 한·미 FTA까지 개정했다. 이후에는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다. 일본도 흐름에 편승했다. 한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핵심소재 등 소재 3종의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한국이란 특정 국가를 지목한 점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철 KIEP 부원장에 따르면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무역전쟁 본질적으로 쉽게 끝나지 않아
-자유무역 위기에 공감…현재는 보호무역주의가 대세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는 것 같아요. 대공황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말하자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은 자국에 조금 이익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짝 경기가 좋아졌지만 그것도 대대적인 세제 개편의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질적 성장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수출 몇 만 불이 아니라 수출의 부가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신남방에서의 상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너 간 신뢰 구축,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들 한다. 1929년 뉴욕 증시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당시 허버트 후버 행정부는 불황 타개책으로 구조조정 대신에 관세율을 59%까지 인상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이에 맞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관세율을 높이며 보호무역을 펼쳤다. 후버 행정부의 관세법은 결국 미국을 장기적 대공황으로 이끈 결과를 낳았다. 미국 내 자유무역보호론자들이 우려하는 바다. 100년 전의 무역 전쟁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804100039
첫댓글 잘했어~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