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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2017년 7월~8월 활동계획 |
▫ 회원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일시 : 2017년 7월 19일(수) 17시
- 장소 : 수곡중학교
- 대상 : 한영욱 회원
- 담당 : 이현숙, 조영숙, 박소연, 이지영
▫ 시민교육아카데미 - 선비와여인의옷
- 일시 : 2017년 7월 5일(수), 14일(금), 28일(금) 16시~18시
- 장소 : 2층 인문공간 / 영운동 김아람샘 작업실
- 강사 : 김아람 회원
- 내용 : 전통복식 인형옷 제작(치마, 저고리)
▫ 시민교육아카데미 - 금요교육정책
일 시 | 주 제 | 비 고 |
5월 12일(금) 18:30 | * 새 대통령 교육공약 톺아보기; 역대대선, 지자체공략, 실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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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금) 18:30 | * 차병식 외(2016), 손바닥헌법(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 손바닥 교육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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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금) 18:30 | * 권재원 외(2015), 교사가 바꾸는 교육법. (우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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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금) 18:30 | * 켄로빈슨 외(2015), 학교혁명(21세기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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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금) 18:30 | * 이성우(2015), 교사가 교사에게(우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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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금) 18:30 | * 전성은 외(2011),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 하게 하는가?(메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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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금) 18:30 | * 행복씨앗 학교와 행복지구 어디까지 왔나? | 새학포럼 |
7월 14일(금) 18:30 | * 존테일러 케토(2015), 수상한 학교(민들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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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금) 18:30 | * 클라우스 슈밥(2016), 제 4차 산업혁명(새로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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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금) 18:30 | * 유시민(2017),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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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아카데미 - 충북교육디딤돌
-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19시 / 매월 셋째 목요일 정기모임
- 장소 : 한국교육상담협동조합
- 내용 : 교육심리 또는 교육상담 영역의 주제로 스터디 모임
▫ 노는아이 노는아빠
- 일시 : 2017년 7월 23일(일) 오후2시
- 장소 : 서원대학교 체육관
- 진행 : 안병선 운영위원
- 내용 :
▫ 교육정책모니터단
-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11일(화), 18일(화), 2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충북교육발전소 인문공간
- 참가 : 박진희, 윤현주, 조애란, 김은경, 조은주, 고현주, 김시진, 성순임, 최현아, 박근영(고1)
- 내용 :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 이기정, 인물과사상사)
▫ 진보교육감 3주년 평가 회원 집담회
- 일시 : 2017년 7월 17일(월) 오후7시
- 장소 : 충북교육발전소 인문공간
- 내용 : 김병우 교육감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단체순회 프로그램
- 일시 : 2017년 7월 21일(금) 오전11시
- 장소 : 충북교육발전소 인문공간
- 참가 : 시민단체 5년차 이하 활동가 10명 내외
- 내용 : 충북교육발전소의 탄생과 역사
↠ 공동대표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단체 역사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로 함.
*기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모임 : 매주 수요일 9시
CBS라디오<시사포워드>교육이야기 : 격주 월요일 17:3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월 12일(수) 10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_청운중학교 강의 : 7/13(목), 20일(목) 13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_전체회의 : 7/13(목) 17시, 7/21(금) 14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_충주상고 강의 : 7/17(월) 13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_청주공고 강의 : 7/19(수) 10시
청주행복교육지구 실무추진지원팀 : 7/19(수) 14시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문화위원회 : 7/27(목) 14시
안건2. 충북교육발전소 미션&비전 수립을 위한 향후 계획 |
충북교육발전소 시즌Ⅱ 연구(안)
정책전문위원 이 동 갑
1. 목적
충북교육발전소 출범 5주년(2012년 2월 22일 창립)을 넘기며 발전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안
가. TF 구성
- 조상, 홍승표, 이동갑, 안체윤, 문성효, 유경희, 조영숙, 이지영, 김주희
나. 연구방향
1) 성과분석 : 2012년 창립 ~ 2017년 7월(성과분석팀)
-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논의의 다양성을 위해 운영위원들과 공론화 과정 거침
2) 현 상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가) 설문조사
- 전 회원 대상으로 실시, 7월말까지 설문문항 준비 후 8월 조사
- 설문 초안은 이동갑 위원이 작성
나) FGI
- 면접대상자 추천 : 김병우, 김예식, 엄경출, 조상, 김석규, 이미라, 연방희, 최은실
(향후 2~3명 정도 추가 추천 예정)
- 면접자 : 이동갑, 안체윤, 김주희, 이지영 / 녹취록 정리 : 박소연
다) 토론회 개최 - 충북교육발전소 성과와 과제 토론회(공청회)
(1) 발제자 -
(2) 토론자 -
3) 연구백서 발간 : 2017년 12월까지
팀장 :
다. 6차 총회 : 2018년 2월(보고 및 인준)
: 시즌 Ⅱ (조직정비 및 방향 재설정)
3. 연구 일정 : 협의
4. 연구 담당자 구성
가. 연구 총책임 - 조상 대표
나. 실무책임 - 홍승표 대표
다. 연구실무팀 - 안체윤, 문성효, 이동갑, 유경희, 조영숙, 이지영, 김주희
↠ 미션,비젼 수립을 위한 전 과정은 운영위원 밴드를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여 추진키로 함
안건3.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1. 외고, 자사고 설립 배경 및 역사
- 현재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학생선발 권한과 우선권이 학교에 부여. 전기고 입시에서 우선 선발.
-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 또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
-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체제는 박정희 시대 1970년대 주반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중소도시까지 확대. 최초에 특목고가 나타난 것은 1983년에 경기과학고등학교. 1984년에 대원외고가 처음 개교. 90년대가 되면 외국어고도 과학고와 더불어서 특목고의 일종으로 인가를 받기 시작.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에 대해서 일반적 교육이다, 또 흔히 얘기하는 표준화 된 교육이다,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표준화 된 교육을 한다면 다양한 교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는 특별한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특목고를 계속 인정을 하는 가운데 자립형사립고, 유명한 학교로 민사고라든지 상산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6개를 김대중 정부 말기에 지정. 그때도 사실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6개를 시범운영.
2. 자사고 폐지를 하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요약 정리
- 폐지 찬성 : 소위 '특권고교'들처럼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교육 학교 체제'는 사회통합 질서에 역행하고 이질적 집단 속에서 협업 능력을 길러내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 높은 사교육비 유발, 수평적 다양화가 아니라 수직적 다양화(서열화) 고교체계 구조 확립
- 폐지 반대 : 자사고 폐지론자들이 자사고에 고교 서열화 누명을 씌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갈 지자를 그리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학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가 없다 등등
3. 외고, 자사고 확대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 사례
- 자사고 입시에 부분적으로 추첨제가 도입되어 있고, 시험 같은 걸 보지 않음.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서 과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자사고의 입장. 반면에 시험 대신 치르는 면접에서 자기소개서가 필요. 특목고 자소서 컨설팅 같은 것들이 사교육기관에서 이뤄짐. 또 외고 자사고의 내신 경쟁이 아주 심하니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식의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 상위 클래스를 위한 특목고 입시 준비반, 이런 것들이 성행. 자사고가 학생을 먼저 뽑아가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패배감에 시달리고,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외고, 자사고가 학생 우선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외고, 자사고에서 떨어진 혹은 갈 수 없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열패감을 가지고 있음. 공부를 잘 해도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
- 서울대 입학생 정원의 60~70%가 자사고와 강남 8학군 출신의 학생으로 채워진다는 통계 등이 있을 정도.
4.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차 / 대안에 대한 고민?
-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음. 또한 자사고 평가지표 자체가 교육부에서 제공한 기준이 70%를 차지함. 아무리 점수를 낮게 주려해도 기준 점수(60점)를 통과할 수밖에 없음. (70%가 사실상 정량평가. 그리고 30점이 정성평가. 구조 자체가 60점 이하로 내려갈 수 없게끔 돼 있음) 그러니까 교육감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일반고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 : 일괄 전환
- 교육부는 외고나 자사고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던 외고·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 점진적 전환
-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모든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 학생 선발 우선권 박탈, 국립대 네크워크, 고교학점제 등 다른 교육정책 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차기 회의 : 2017년 9월 12일(화)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