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국교위, '논·서술형 수능' 저울질하나…"검토·논의한 바 없다"[뉴시스]

[디지털정보화위원장]

[2024.09.24.newsis기사]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문건 보도에
"논의한 적 없어…"25일 대토론회 자료에도 없어"
국교위 발전계획 마련 도중 논란 계속…지속 부인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날인 지난 4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적용될 교육 정책을 검토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저울질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신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이 역시 부인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24일 오전 자료를 통해 "만 5세 조기입학과 9월 학기제, 수능 논·서술형 도입 등은 검토·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내년 3월 대입 제도, 학제 개편 등의 방향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안은 연내 내놓고 최종안은 내년 3월 확정한다. 확정 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이 계획을 따라야 한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 ▲9월 학기제 도입 등 현행 6·3·3년 체제의 초·중·고 학제 개편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논·서술형 수능 도입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소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창의 인재 육성에 30년이 넘은 5지선다형 객관식 수능보다 논·서술형이 적합하다고 밝혀 왔다.


국교위는 오는 25일 출범 2주년 토론회를 갖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발표한다. 다만 국교위는 이날 보도에 담긴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오는 25일 토론회 자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교위가 만드는 첫 발전계획은 국교위라는 조직의 존재 의의이자 교육계에서 큰 관심사다. 쟁점이 큰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책을 기속하는 무게감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산하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수능을 두 번 나눠서 한 번은 기초수학능력을, 다른 한 번은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다는 내용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상임위원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을 지명하면서 보수 성향 위원들이 13명으로 과반수를 넘기게 됐다. 국교위는 쟁점이 큰 중장기 교육 정책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기구로, 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보다 앞서 한 전문위원이 수능을 두 차례 치르되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교 평준화 폐지와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국교위는 전문위 논의 내용과 토론회 자료, 각종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초안을 마련, 이를 의결기구인 상임·비상임위원 전체회의에 올려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국교위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정부 및 여당인 국민의힘 측 성향인 점을 우려하는 지적도 계속된다.

국교위는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새 나갔다며 이를 부인했다. 국교위는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위원을 해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평준화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고 수능 이원화도 치밀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