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박연주 회계사]

기획재정부,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등록일 : 2013.09.26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기획재정부는 지난 8.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9～9.12) 및 부처협의(8.21～9.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4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별첨자료 1번～4번)하는 한편,

ㅇ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별첨자료 5번～8번),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별첨자료 9번) 등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음

□ 상기 14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10.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1·2번, 5·6번: 소득세제과(4152) ▪ 3번 : 부가가치세과(4241)
▪ 4번, 7번: 재산세제과(4172) ▪ 8번, 9-①번 : 조세특례제도과(4141)
▪ 9-②번 : 법인세제과(4171) ▪ 9-③번 : 관세제도과(4412)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사항

<수정사항>

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확대(소득세법 §59)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ㅇ 공제한도 -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 총급여 7,000 이하: 63만원 -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 ※ 공제율은 현행과 같음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수정이유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


2.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당 초 안	수 정 안
□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ㅇ 세액공제율: 15% <추 가>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추가 ㅇ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 30%

< 수정이유 > 고액기부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3.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107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호텔 : 적격관광호텔 ㅇ 기준 :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 ㅇ 적용기간 : ’14.1월～’14.12월	□ (좌 동) ㅇ 적용기간 : ’14.4월～’15.3월

< 수정이유 > 제도 홍보 및 호텔업계 준비 기간 고려


4.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완화(조특법 §66, §68)

당 초 안	수 정 안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폐지시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삭 제)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내50% 이상 처분시

< 수정이유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


<추가사항>

5.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52)

당 초 안	수 정 안
□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ㅇ 주택: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추 가>	□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ㅇ 주택: 기준시가 3억원→ 4억원 ㅇ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대체주택 취득자(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


6.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52)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월세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율: 50%→ 60% ㅇ 공제한도: 300만원→ 500만원* * 전세등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유지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지원


7. 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특법 §97의4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年 3%→5%)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10년간 최대 30% → 40%

< 개정이유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6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감면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의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① 임대주택 요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② 임대사업자 요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③ 임대 요건 :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사후관리)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적용기한)‘‘16.12.31

< 개정이유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

9.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9월～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 완료예정)

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인상(조특령 §9)

▪ (현행) 3천억원 미만 → (개정) 5천억원 미만

②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령 §28)

▪ (현행) 기준내용연수의 ±25% → (개정) 기준내용연수의 ±50%

③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관세 감면 한시적 확대(관세규칙 §46④)

▪ (현행) 감면율 30% → (개정) 감면율 50% (‘14.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