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고소장 접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시, '부산맘카페에서 보고 연락드린다'고 말씀해주시면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약 범죄의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는데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또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어디든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을 받게 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는데요.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고소 · 고발 · 자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이때 사건 수사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제대로 된 사건 접수인데요.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정도 후에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사건이 오기 때문에 최소 1~2주일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고소장, 어떻게 접수해야 할지 그 고소장 접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25조에 따르면, 고소권자는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

② 피해자가 법률상 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입니다.

이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접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2020년도까지는 직접수사 또는 수사지휘 방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관이, 검찰청에 접수하면 검사가 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검찰은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 ② 피해자가 법률상 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④ 공직선거, 조합장선거 등 선거범죄, ⑤ 방위사업 수행과 관련한 범죄, ⑥ 화재 · 붕괴 · 폭발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참사범죄

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속한다고 하여도 검찰이 무조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청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 경찰서는 범죄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의미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없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와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뒤 봉한 다음에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 외에도 ① 우편 접수, ②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데 우편 접수의 경우 관할 경찰서의 주소를 확인하여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서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 핵심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당한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고소장 접수 방법의 핵심은 고소장을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제대로 접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고소장 제출이 반려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만약 반려되었다면 변호사에게 고소장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면

고소장 접수는 수사 기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고소장 접수 방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후 최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올바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어떻게 작성하여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오래 진행될수록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는 만큼,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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