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외감법 주요 개정사항

[박정규 세무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외감법 주요 개정사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법률 제12715호, 2014. 5. 28.)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의무화
-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의무화

종 전	개 정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⑧ (생 략)	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및 새로운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함.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종 전	개 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신 설>	8. 제4조 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신 설>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제4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벌칙조항 신설(제20조 제4항 제5호)

감사과정의 공개

종 전	개 정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 조정

종 전	개 정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⑤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8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내용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함.